<붙임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보칙에 있던 관련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 제3항 신설)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7조의2 신설)

라. 보칙에 있던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조항 등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02)2133-3992, FAX: 02)2133-1013, E-mail:jng0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