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련법규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     " 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    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     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    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    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    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ㆍ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28조(과태료)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2.1.26>

4. 삭제 <2012.1.26>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6.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3.25]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1.3.30>

1. 일반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8. 생략	<생략>	<생략>
9.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폐기를위한협조등에관한규정

제정 2003. 2. 25 문화관광부예규 제 6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요원증 발급)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선발된 자중 신원조회를 마친 자에 한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및 지위) ①증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위원회 등은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임직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임직원에게 발급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증표제시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관련업주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효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로 의제한다.

제6조(사용의제한) 증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협조요청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