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외국 지방세 관련 비교연수 추진계획

자치협력실(교육기획부)

2024년 외국 지방세 관련 비교연수 추진계획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연수목적

○ 외국 지방세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세정 발전방향 모색과 함께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 외국 지방세정운영의 체계와 시스템을 파악하여 납세자의 편의도모와지방세공무원의 국제적 식견 확대로 업무의욕 강화

※ 「외국 지방세 비교연수」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 붙임1 참조)

□ 연수개요

○ 연수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연수인원  : 총 60명(예정)  ※ 연수인원 50% 미만 지원 시 미추진

- 1차 : 총 30명(지자체 24, 행안부 1, 연구원 3)

- 2차 : 총 30명(지자체 24, 행안부 1, 연구원 3)

○ 연수일정

	1차	2차
연수국가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연수기간	2024.4.22.(월) ~ 4.30.(화) (7박 9일)	2024.10.10.(목) ~ 10.18.(금) (7박 9일)

	< 국외연수비 지원 질의회신 >
․ 지방세연구원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 지원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4154(2018.11.23.) 및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2019.2.20.)에 따라 지원이 어려움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는 지자체 자체예산 부담, 지방세연구원은 연수계획 수립 및 행사운영 역할 수행

□ 연수대상자 선정

추천 기관	총 인원 (1차/2차)	연수비 부 담	추 천 요 건
지방 자치 단체	총 52명 (26명/26명)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부서 추천자(붙임 2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자체경비부담
행정 안전부	총 4명 (2명/2명)	행안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부서 추천자(붙임 2 서식) ◦ 행정안전부 자체경비부담

*시도별 별도 인원배분 없음

□ 주요 연수과제

○ 지방정부 및 세무관서 방문 지방세정운영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지방세관련 위원회 운영 형태

- 납세자보호를 위한 정책(납세자보호관) 및 규정

-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스마트고지, 신용카드납부 등) 및 성과

- 지방세공무원 임용절차(채용방법, 시험과목 등) 및 급여․복지 지원 현황

○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현황 사례 조사

- 세목별 부과․징수 절차, 수납방법 및 업무담당자 업무분장 형태

- 전산시스템 운영(위텍스, 표준지방세시스템과 비교) 및 관리주체

○ 지방정부 조례제정(개정) 과정 및 탄력세율 등 과세자율성 사례 조사

○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등 연구

- 고액체납자관리 방법 및 징수독려 방법(콜센터, 가택수색 등) 연구

- 체납액 징수기법(예금압류 등), 독촉고지서 제작 및 발송방법 등

- 행정규제(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운영방법 등

- 징수담당자 업무분장 방법(업무별 또는 지역별) 및 공․경매 운영 실태

- 지방세 범칙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및 조직운영 실태

□ 사업예산 등

○ 소요예산 : 총330,000,000원(1인기준 5,500,000원×30명×2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담액 : 33,000,000원(5,500,000원×3명×2회)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예산 편성(자체경비부담)

□ 연수진행방법

○ 업체 선정 및 계약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

□ 향후 추진 계획(예정)

연번	구 분	추진일정
		1차	2차
1	지방자치단체 연수대상자 추천 공문 발송	2.7.(수)	6월 초순
2	지방자치단체 연수대상자 추천	2.29.(목)까지	6월 중순
3	참가자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통보	3.18.(월)까지	6월 하순
4	업체선정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3월 초	7월 중
5	공무국외여행허가 승인(지자체)	3월 중	8월 중
6	연수설명회 및 사전교육	4월 초	9월 초
7	비교연수 실시	2024.4.22.~4.30.	2024.10.10.~10.18.
8	비교연수 결과보고	연수 후 2주내	연수 후 2주내

붙임 1. 연도별 외국지방세정운영 비교연수 현황 1부.

2. 연수대상자 추천서 1부.  끝.

붙임 1		연도별 외국 지방세정운영 비교연수 현황

연도	차수	연수일자	연수국가	인원 (명)	방문기관
2023	1차	9.7.~9.15. (7박9일)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29	프라하 체르헤니체시 군의회, 주 오스트리아 영사관, 독일 현지 세무사 간담회
	2차	10.16.~10.20. (4박5일)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지역)	24	고베시 세관, 나라시 나라세무소
2022~2020	코로나 19로 인한 연수 미추진
2019	1차	8.29~9.7 (8박10일)	영국, 프랑스, 독일	22	런던 하운슬로 시의회, 생깡땡 이블린 시청 지방세부서, 하이델베르크 시청재정국
2018	1차	5.10~5.18 (7박9일)	스페인, 포르투갈	31	바르셀로나 이괄라다시청, 마드리드시 지방세무청, 리스본시청
	2차	11.14~11.23 (8박10일)	스페인, 포르투갈	36	마드리드시청, 세투발시청, 스페인재정학회
2017	1차	6.23~7.1 (7박9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9	베르겐시청, 스웨덴 국세청,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헬싱키시청
	2차	9.8~9.16 (7박9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1	스웨덴 국세청, 스톡홀름시청, 핀란드 국세청
2016	1차	6.4~6.11 (6박8일)	미국(뉴욕, 워싱턴), 캐나다(토론토)	15	워싱턴DC 세무서, 볼티모어 시의회 재무부, 캐나다 재무회계사 초청 세미나
	2차	10.21~10.28 (6박8일)	미국(뉴욕, 워싱턴), 캐나다(토론토)	30	뉴저지 버겐구청, 페어팩스 카운티
2015	1차	6.10~6.19 (8박10일)	체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24	프라하 NextFinance S.R.O, 헤이그 세무서
	2차	8.26~9.4 (8박10일)	체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4	브뤼셀시청, 뒤셀도르프 주세사무소, 암스테르담시청
	3차	10.18~10.24 (6박7일)	일본(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23	후쿠오카시청, 오사카시청, 일본지방재정학회
2014	1차	9.15~9.24 (8박10일)	미국(뉴욕), 캐나다(몬트리올, 오타와)	21	뉴욕시청, IMF
	2차	10.24~11.1 (8박10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1	로마시청, 베니스시청, 뮌헨세무서
2013	1차	4.2~4.11 (8박10일)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21	OECD, 스페인 라바스 바시아마드리드 구청, 아테네시청 방문
	2차	7.7~7.13 (6박7일)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18	총무성(특강 및 세미나), 오사카부청, 후쿠오카시청
2012	1차	5.18~5.24 (6박7일)	일본(오사카, 나라, 교토, 도쿄)	21	시가현 세정과, 쿠사츠시 세무과, 요코하마시립대, 리쓰메이칸대학 ※ 일본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참석

*2019년 2차 연수의 경우 연수인원(총 30명) 50% 미만 신청으로 인하여 미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