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45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협 조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2022년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2022. 1.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법정 의무교육(직무 및 정기교육 등)을 이수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배경

○ 재해발생 시 책임자 등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22.1.27.)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될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병과 가능)

○ 시장 요청사항(27번)으로 서울시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당부

- ’21.12.17.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점검회의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요청

□ 방향

○ 안전보건교육 시행을 통한 사업소 내 사고예방 및 직원건강 증진 도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인터넷 원격교육 적극 활용

□ 근거법령 및 방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11.17.)

○ 2022년 강남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시설관리과-468, ’22.1.10.)

2		교 육 과 정

과 정		대 상		시 간	방 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집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통신교육
		전 직원	사 무 직	분기별 3시간 이상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사무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		8시간 이상	현장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3		시 행 계 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교육대상 : 강남수도사업소장

○ 이수기간 : ’22.6.30.(목)까지 직무교육(신규) 6시간 이상 이수완료

- 인사발령일(’22.1.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제1호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에 의하여 직무교육 이수기간이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교육방법 : 직무교육기관(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집체교육

- 직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 제1항제3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dutyedu)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수강신청

○ 교육과정 : 1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전 사업장)-서울

일 자	실 시 기 관	장 소	시 간	수 강 료	신청기간
’22.3.11. (금)	***********	***********************	6시간*	94,000원	’22.1.5. ~2.18.

* 정확한 교육시간은 실시기관에서 2월 중순에 안내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교육대상 : 각 과 과장(총 5명)

○ 이수기간 : 선임일로부터 1년 내 16시간 이수완료

- 관리감독자 선임일 및 이수기간

연 번	소 속	성 명	선 임 일	이 수 기 간
1	행정지원과	이영세	’21. 9. 15.	’22. 9. 14. 한
2	요금과	남미라	’22. 1. 7.	’23. 1. 6. 한
3	현장민원과	현경선	’21. 9. 15.	’22. 9. 14. 한
4	급수운영과	최춘근	’21. 9. 15.	’22. 9. 14. 한
5	시설관리과	김근태	’21. 9. 15.	’22. 9. 14. 한

○ 교육방법 : 우편통신교육 시행

-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실시 후, 웹상 평가 응시

▸ 교육시작 20일 이후 평가 응시 가능, 성적 60점 이상 시 교육 16시간 인정

- KIHA 에듀센터 우편교육(edubookplus.kiha21.or.kr)에서 수강신청

▸ 행정지원과 보건업무담당자가 일괄 우편통신교육 신청

▸ 필요서류 : 우편교육 교육생 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 강 료 : 80,000원

□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초단시간제

○ 교육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대상자별 교육시행 계획

-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 인터넷 원격교육 시행

▸ 과 정 명 : e-산업안전보건교육 I ~ IV_2022

▸ 교육기관 : 서울시인재개발원(e-러닝)

▸ 교육시간 : 분기별 6시간 이상

▸ 수료기준 : e-러닝 학습진도율 100%   ※ 평가없음

▸ 교육수료 확인
․ 공무원 : 행정지원과 교육담당이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기관접속 확인
․ 공무직 : 행정지원과 공무직 관리담당이 수료증 출력 및 제출

- 촉탁직, 기간제, 초단시간제 : 각 과 과장 주관 하에 현장교육 시행

▸ 교육시간 : 분기별 6시간 이상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 교육자료 : 보건관리위탁업체에서 제공받은 안전보건교육자료 활용

▸ 교육수료 확인
․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시행(행정지원과 공문발송)
․ 교육일지 작성 시, 교육사진 및 서명부 첨부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대상 및 시간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채용 시 교육	사업소 내 신규 채용 및 전입직원 (상수도 업무 미경력자)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업소 내 부서 간 인사이동 직원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제외)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등

○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 주관 하에 현장교육 시행

○ 교육자료 : 보건관리위탁업체에서 제공받은 안전보건교육자료 활용

○ 교육수료 확인

-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시행(행정지원과 공문발송)

- 교육일지 작성 시, 교육사진 및 서명부 첨부

4		소 요 예 산

교 육 과 정	산 출 내 역	예 산 액	예 산 과 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94,000원*1명*1회	94,000원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기본경비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80,000원*5명	400,000원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상수도인력의전문화*

* 본부 안전조사과 예산 재배정

5		행 정 사 항

□ 집체교육 수강신청 및 교육일정 안내(행정지원과 → 교육대상자)

□ 정기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

○ 행정지원과에서 매분기마다 정기교육 이수요청공문 각 과에 발송

○ 분기 종료 30일전, 행정지원과 교육담당이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기관접속 확인 후 미이수자 교육이수 독려

□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행정지원과 → 각 과 서무)

□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현장교육 시행 시)

○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 교육일지는 붙임 양식 이용, 교육시행 사진 및 교육서명부 첨부 필수

붙임  1. 2022년 강남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시설관리과-468, ’22.1.10.)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11.17.)
3.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