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2022. 2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총괄 지침 및 교부조건

【총괄 지침】

□ 목    적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소화․방범․전기․ICT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 전승

○ 문화재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방지시설(소화, 방범, 전기, ICT)에 의한 초동 대응 및 보고 체계 확립

○ 중요문화재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행위 근절

□ 사업대상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등록문화재 등

□ 사업구분

○ 자본보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 소화, 방범, 전기, ICT

○ 경상보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 자본보조 사업은 설계검토 대상이며, 경상보조는 설계검토 대상이 아님.

* 설계도서 소방, 방범, 전기, ICT 등 별도 작성 제출 및 설계승인 후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https://drm.cha.go.kr)에 설계도서 파일 등록

□ 사업내용

○ 소화설비 : 문화재용옥외호스릴설비, 옥외소화전, 이동식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방범설비 : CCTV, 침입·도난센서(적외선감지기 등) 및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의 외부 CCTV 영상과 소방신호의 연계 및 전송(지자체의 상황실, 문화재청 등)

○ 전기시설 : 노후화 및 부적합 전기시설(배선, 배관, 분전반, 등기구, 배선기구 등 일체)

○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시스템 : 스마트분전반 등

○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전기, ICT)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재단말기 통신비,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안전경비원 배치 : 문화재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 안전경비원 배치 및 경관상 대규모 방재설비 도입이 어려운 국보․보물 문화재에 IoT기술 도입

□ 사업 시행 원칙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 모든 기구의 배치는 문화재의 보존환경이나 관람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문화재 경내 혹은 주변에 매장된 유구와 기존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 기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기기의 노출을 최소화 한다.

○ 모든 설비는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설비로 하되 문화재 훼손 등을 고려하여 개소, 수량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 착수(발주) 및 연도 내 완료(완공)하도록 하되, 문화재 보존·관리를 우선하며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공사현장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설계승인, 사업진행(착공, 완료 등), 준공 및 감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실집행 실적 및 집행상황 등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므로 실적발생 시 즉시 등록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문화재 전기·방범(영상)설비 정비사업의 최종 산출결과물(보고서,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3D스캔데이터 등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문화재청과 시행청이 공동 소유하며, 해당 공공저작물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공동소유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추진은 반드시 문화재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과정에서 사업대상의 조정 또는 지침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설계 시에는 반드시 기존의 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설명서(공사개요, 공사범위, 내용 등)를 작성, 도식화하여 설계승인 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교부 조건】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추진은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3. 사업 수행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함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8. 동 교부조건의 내용 및 사업지침 등이 사후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수행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착공 및 준공 서류

1. 착공․준공보고 시 승인된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공사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에 등재한다. (감사원 지적사항)

착공 시	준공 시
▪착수계 ▪현장 대리인계 (자격증사본, 경력사항 포함) ▪인력 투입계획 (소속, 투입기간 및 공정 등 포함) ▪착공내역서 ▪공사 사진첩 (복권기금사업임을 명시하는 공사안내판, 간단한 사진설명) ▪개인정보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준공계 ▪참여인력 현황 (소속, 투입 기간 및 공정 등 포함) ▪준공도면 (CAD파일 또는 3D스캔데이터) ▪공사비 정산서 ▪공사 사진첩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 간단한 사진설명) ▪감리보고서(해당 시) ※시행청 자체설계 변경 시 필히 관련서류 제출

2. 해당 문화재의 구조 및 외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행청 또는 관계전문가의 중간점검(필요 시 문화재청 협의)을 실시하여 완공 후 발생하는 원형훼손 및 하자문제, 소유자와 분쟁을 조기에 예방토록 한다.

3.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에 대한 비용은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시행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활용,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에 현장근무 여부를 기록(메타정보가 담긴 사진, 기록 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등, 현장 근무 여부를 감독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 제출 및 보관하도록 시행청의 공사 발주 시 과업범위에 명시하도록 하고, 시행청도 공사일지를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감독 공무원은 제출된 공사일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5.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준공보고서 납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준공보고서에는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인력(감독관, 관계전문가, 기술자, 기능자, 보통인부 등)의 이름과 자격, 참여 공정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내역에 준공보고서 발간비용을 반영한다.

6. 의무감리대상의 사업은 반드시 감리를 선임하여 정비사업을 감독하도록 하고, 감리수행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7. 예산 및 사업지침의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와의 상이함(물량변동, 터파기 구간 변경사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 요청 시에는 시행청 감독관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8.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초과액(집행잔액)은 필요시 동일한 문화재의 재난안전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되, 초과액 사용명세서(과목별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를 초과액 사용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지정한 기일(보통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반납 예산은 정산 후 1년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경과시 상계조치(감사원 지적)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정산업무 수행시에는 전자세금계선서 진위검증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의 제3자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활용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이월불가)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 목    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여 문화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전기, ICT)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재단말기 통신비,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

□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사업대상 선정기준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세계문화유산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 그 밖에 방재설비가 구축된 석조, 동산 등

□ 사업 지침

○ 소방안전관리 용역사업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소방시설 점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용역(소방안전관리자)업체는 소방시설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

- 작성 자료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HDRMS)‘에 입력 할 것.

- HDRMS 입력은 매월 점검 후 7일 이내에 입력 할 것

※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청(안전기준과) 담당자(김경식 042-481-4827)에게 필히 전달

○ 시․군․구청장은 용역수행자 등으로부터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할 것

- 소방시설 또는 방범시설 등에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정비가 되도록 조치

- 교부된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정비가 어려운 때에는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청에 보고

《예산집행 시 고려사항》

○ 공사 후 하자보수 대상인 경우에는 본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시․군․구별 방재시설이 설치된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시․군․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재별 또는 일괄하여 계약할 수 있음

○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최소한 범위에서 소화기, 자동화재속보기 등 예비품 비치 할 것.

□ 행정사항

○ 예산집행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추진

- 전문업체 아웃소싱 또는 사유발생시 지자체 집행

○ 관할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용역대행사업자가 과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관련 정보제공(소방시설 도면 및 현황 자료 등)에 협조

○ 사업대상 문화재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게 본 사업의 목적․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함

○ 지방비 미확보 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

※ 중요 보고 사항

○ 용역 착수 및 완료시 관련증빙서류 등을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에 입력(14일내)

- 담당(신준호) / 042-481-4934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후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에 입력(점검 후 7일 이내)

-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HDRMS) 담당(김경식) / 042-481-4827

※ HDRMS 접근경로 : https://drm.cha.go.kr

- PKI인증을 위해 IE브라우저() 사용

․본 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 11에 최적화 되어 있음
(Internet Explorer 11은 Windows 7이상에서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