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과제번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서울시
		(국비, 시비 매칭 사업)		신규 및 기존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시행

□ 사업내용

○ (목적)

-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 도입

○ (사업근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 (주요내용)

- 지정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인 이상)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장)→현장조사(구청장)→경찰협의→지정(시장)

- 지정현황 : 1,735개소 (’21.12월말 기준)

- 사업주체 및 대상

□사업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시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설치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도용 방호울타리 등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진현황)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총 계	'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개 소	1,735	1,056	126	82	63	40	64	61	20	30	37	92	64
사업비 (백만원)	196,242	163,306	12,232	5,643	4,596	1,262	1,174	975	270	492	1,000	2,092	3,200

□ 기대효과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율 감소

2. ‘21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사 업 비 : 14,829백만원(국비 1,810, 시비 13,019)

○ 사업기간 : 2021. 2 ~ 12

○ 대    상 : 신규 64개소(초등학교30, 유치원7, 어린이집21, 학원6)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 사업주체 및 대상

- 사업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 수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설치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도용 방호울타리,    LED발광형 안내표지판, 제한속도 30km/h 알림 노면표지 등

○ 사업 추진일정

- 2021.  1 ~ 2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서울시→자치구)

- 2021.  3 ~ 5 : 설계시행 및 지방경찰청 협의

- 2021.  6 ~12 : 사업 시행 및 완료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12.2%, 시비 87.8%

(단위 : 천 원)

구 분	2021년 예산		집행률(%) (B/A)*100	비고
	예산(A)	집행액(B)
합 계	14,829,000	14,337,000	96.6
국비 (12.2%)	1,810,000	1,803,000	99.6
시비 (87.8%)	13,019,000	12,534,000	96.2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방법)	자료출처	지표 가중치
	구분	‘20	‘21	‘22	‘23	‘2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목표	92	64	65	67	70	지정대상 목표량 배분
	실적	92	64

담당기관 (부서)	서울시 (보행정책과)	담당자	유용식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