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관련 안내

개 요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등’)에 대하여 매년 주무관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舊법인세법 시행령(’20. 2. 11. 개정前) § 38 ⑩, § 39 ⑦]

※ ’20.2.11.에 개정된 법인령 § 39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0396호,2020.2.11>제3조②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이하 ‘지정취소등’) 요청 [舊법인세법 시행령  §38 ⑪, §39 ⑧]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66 ⑪ 4호]

점검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당연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 → 아래 법령에 따른 단체

	<’21년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39 ① 1호]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舊법인세법 시행령(’18.2.13.-28640호 개정前) §36 ① 1호] 다.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18. 2. 13.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되었으나, ’18. 2. 13. 이전 해당단체는 ’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점검대상임

점검대상연도 : 2020사업연도

점검절차(예시 : 12월말 법인 기준)

주무관청

기부금단체

국세청

(세무서)

기획재정부

②점검결과 통보(7월)

⑦지정취소요청(11월)

①의무이행

여부보고(4월)

③지정취소 사전통보(8월)

⑥의견서 제출

④단체통지

⑤ 의견서 제출

⑧지정취소 고시

※ ③∼⑧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만 해당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 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등을 매년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보고 [舊법인세법 시행령 §38 ⑨, §39 ⑥]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38 ⑧⑨, §39 ⑤⑥)
1.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정관에 명시 포함) 등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정관) 3.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정관) 등 4.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단,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5.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7.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8. 결산서류 등을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9.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

☞ 1의 괄호내용과 2, 3의 정관요건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되며,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4, 6만 해당됨

	<지정취소 등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38 ⑪, §39 ⑧))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등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점검일정(’20년 12월말 법인 기준)

구 분	점검 등 내용	기 한
기부금단체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	’21. 4. 30.
주무관청	∘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기부금단체에 보고 요구	’21. 6. 30.
세무서, 지방국세청, 주무관청	∘ 기부금단체의 관할세무서에서 점검내용을 검토하고, 지정취소 등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취합하여 해당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에 일괄 통보 ∘ 주무관청은 지정취소 등 대상 내용을 해당 기부금단체에 즉시 통지 ※ 기부금단체가 통지를 받고 지정취소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21. 9. 10.
기부금단체	∘ 지정취소등 대상 통지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신청 (1개월 이내)	’21. 10. 8.
주무관청	∘ 기부금단체의 관할세무서*로 이의신청 내용 전달 (1개월 이내) * 이의신청은 국세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함을 유의	’21. 10. 22.
국 세 청 (법인세과)	∘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요청	’21.11.3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고시	’21.12.31.

관련 서식 등 안내

점검결과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 기부금단체별 서식 구분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제63호의10서식)

*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제63호의10서식으로 보고

** 위의 서식은 ’21.3.16.에 개정된 신서식에 작성

○ 서식 찾기 (인터넷)

-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포털사이트 검색)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법인세 > 제목에 ‘점검결과 보고서 ’검색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호의7 서식)

○ 서식 찾기 : 상기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찾기 절차와 동일

* 검색창에 ‘점검결과보고서’ 대신 ‘모금액’으로 검색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기부금단체)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공시/공개 등록하기)

참고  1. 기부금단체별 점검결과보고서 서식

2.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 지정취소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

4. 점검결과보고서 서식 찾기 화면(인터넷)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찾기(인터넷)

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확인 화면(국세청 홈택스)

주요 Q & A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 요약

1) 지정기한이 2020년까지인 경우 지정기한이 경과했는데도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지정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점검대상기간의 점검결과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 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하며 이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요청 대상에 해당함 [근거법령 : 법인령 §38 ⑬, §39 ⑨]

2) 지정취소 되는 경우 불이익은?

☞ 해당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이 불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간 기부금단체 지정이 제한됨

3)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확정 여부는 통보하여 주나요?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하여 관보와 기획재정부홈페이지에 고시하며, 단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정취소 확인：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고시․공고․지침’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관련 문의사항 요약

1)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시 지정일을 언제로 입력하나요?

☞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일을 설립일로 입력

2)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등 단체도 의무이행점검 대상인가요?

☞ ’18. 2. 13. 이전 해당단체는 ’20. 12. 31.까지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점검대상이 되며, ’18. 2. 13. 이후 해당단체가 주무관청의 지정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점검대상이 됨

3)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불이행하는 경우 불이익은?

☞ 舊법인세법 시행령 §39 ① 1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

참고 1		기부금단체별 점검결과보고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⑦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⑧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3. 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다만, ⑦의 검토 항목 중 ‘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4. ⑧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바목(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5. ⑩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1. 3. 1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참고 3		지정취소 등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

지정취소 등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 단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고유)번호 :

○ 기부금단체 지정일자 :

○ 이의 및 의견 제출

내 용	서명 또는 (인)
○지정취소 등에 대한 의견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대상으로 통보받은 이후 시정(보완)하는 등 지정취소 등 대상 제외 요청 * 의견서 별지 작성 가능
○지정취소 등 대상 통지 및 향후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 등 없음 *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제한됨 (단, 법인세법 시행령 §39 ⑤ 1호 위반에 따른 취소 예외)

붙임.  지정취소 등 대상 통지에 대한 소명자료

2021.     .      .

위 확인자 :             (인)

주무관청  귀하

참고 4		점검결과보고서 서식 찾기 화면(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

참고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찾기(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

참고 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ㆍ확인 화면 (국세청 홈택스)

* (기부금단체)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