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

① 위원회 구성(15점)

15점(정량)

1. 위원 구성의 공정성·자율성(5점) ’20년 위원 구성 기준

정량

○ 참여예산위원 중 공모·추첨위원 구성 비율 (5점)

배점기준	공모·추첨위원 50% 미만	공모·추첨위원 50% 이상	공모·추첨위원 60% 이상	공모·추첨위원 70% 이상	공모·추첨위원 80% 이상
점수	1	2	3	4	5

※ 위원공모 계획상 추첨하여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모집인원이 공모한 인원과 같거나 적어 추첨이 불가능한 경우, 추첨위원으로 인정

※ 2020년도 위원선정 기준. 단, 위원임기가 2년이거나 연임 경우 해당위원 선정 자료로 평가

○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포함 여부 (감점 2점)

2. 위원 구성의 대표성(5점) ’20년 위원 구성 기준

정량

○ 위원 구성의 대표성(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구성) (5점)

점수	배점기준
5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등을 위원 위촉 방침 및 계획에 명시하고, 방침에 따라 특정 성별을 40% 이상 구성하였으며, 사회적약자(청소년·장애인·다문화 등) 1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4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등을 위원 위촉 방침 및 계획에 명시하고, 방침에 따라 특정 성별을 40% 이상 구성함
3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등을 위원 위촉 방침 및 계획에 명시하고, 방침에 따라 사회적 약자(청소년·장애인·다문화 등) 1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2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등을 위원 위촉 방침 및 계획에 명시함
1	위 배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참여예산기구 구성의 다양성(5점) ’19년 설치·운영 기구 기준

정량

○ 전체 동 대비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비율 (3점)

배점기준	50% 미만 설치·운영	50% 이상 설치·운영	100% 설치·운영
점수	1	2	3

※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지역회의 제외

※ 지역회의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운영한 실적(1회 이상 회의) 있는 경우 인정

○ 분과위원회 및 기타 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2점)

배점기준	분과위원회, 기타 참여예산기구 없음	분과위원회 또는 기타 참여예산기구 중 1개 설치·운영	분과위원회, 기타 참여예산기구 모두 설치·운영
점수	0	1	2

※ 기타 참여예산기구를 설치하고, 실제 운영한 실적(1회 이상 회의) 있는 경우 인정

②제도운영(45점)

20점(정량) + 25점(정성)

1.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5점) ’19·’20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5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	2	3	4	5

【심사기준】

￭ ① 참여예산 운영계획(’20년) ② 사업공모, 심사과정, 선정결과, 집행현황 등 참여예산 운영(’19년), ③ 참여예산위원 공모, 선정결과 등 위원회 구성(’20년) 및 회의결과, 회의자료, 회의록 등 참여예산위원회 활동(’19년)을 포함한 참여예산 관련 정보를 일반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① 참여예산 별도 홈페이지(혹은 구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를 운영하고 있고, ② 별도 홈페이지(혹은 구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③ 관련 정보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단, 참여예산 운영계획 또는 참여예산 선정결과 미공개 시 “미흡” 부여

2.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10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10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2	4	6	8	10

【심사기준】

￭ ① 참여예산위원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심사권을 가지고, ② 서면심사,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③ 충분한 숙의·공론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④ 참여예산위원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등 심사절차의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단, 참여예산위원의 심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미흡”, 서면심사만 시행한 경우 “보통” 이하 부여

3.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주도성(10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량

○ 참여예산위원의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5점)

배점기준	참여예산위원 의결권 없음	참여예산위원 의결권 있음
점수	0	5

※ 참여예산위원이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의결권 가지는 경우. 단, 투표 등 일반주민 참여로 최종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투표대상사업 결정권도 의결권으로 인정

○ 일반주민의 직접 참여를 반영하여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여부(5점)

배점기준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 없음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함
점수	0	5

※ 일반주민이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주민제안사업 최종 결정에 반영한 경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한 경우 불인정)

4.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10점) ’20년 예산편성사업 기준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10점)

배점기준	참여예산사업비 미편성	전년대비 참여예산사업비 동일 혹은 감액 편성	전년대비 참여예산사업비 증액 편성 또는 전체예산 대비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상위 40% 자치구
점수	0	5	10

※ 시 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등 서울시가 지원하는 참여예산사업)을 제외한 구가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사업비를 편성한 경우만 인정

5.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충실성(5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충실성(5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	2	3	4	5

【심사기준】

￭ ①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참여예산사업을 대상으로 ② 참여예산위원, 제안자, 전문가, 일반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③ 서면,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④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환류 되고 있는지 등 평가·모니터링의 체계적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단,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0점”, 평가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된 경우  “미흡” 부여

6. 주민의견 수렴의 투명성·다양성(5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의견 수렴의 투명성·다양성(5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	2	3	4	5

【심사기준】

￭ 참여예산 또는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 ① 사업공모, ② 설명회, ③ 공청회, ④ 토론회, ⑤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사업공모 방식으로만 의견수렴 한 경우 “미흡” 부여

③주민교육(5점)

5점(정성)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5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5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	2	3	4	5

【심사기준】

￭ ① 참여예산위원, 청소년, 일반주민 등 교육 대상의 다양성, ② 심화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 ③ 교육운영 횟수, 인원, 내용, 제공자료의 적절성 등 양적·질적 교육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만 진행한 경우 “보통” 이하, 예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④ 주민의견서(5점)

5점(정성)

주민의견서의 충실성(5점) ’20년도 예산안 심의시 구의회 제출자료 기준

정성

○ 주민의견서 충실성(5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	2	3	4	5

【심사기준】

￭ ① 주민의견 수렴계획, 방법, 작성 등 작성 과정의 충실성과 ② 주민의견서 내용(구 일반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등)의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주민의견서 내용이 참여예산사업 목록만 포함된 경우 “미흡” 부여

⑤ 사업추진(20점)

20점(정량)

1. 무단으로 사업 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1건당 1점 감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량

○ 무단 사업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건당 1점 감점)

점수	배점기준
1점 감점	시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1점 감점	선정된 참여예산사업 취지에 벗어난 예산 이·전용인 경우

※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없는 경우 무단변경으로 간주

2. 집행률 70% 미만 사업(1건당 1점 감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건당 1점 감점)

점수	배점기준
1점 감점	집행률([eqn: {집행액} over {`보조금`교부액} TIMES 100])이 70% 미만인 사업

※ 감점 제외 사항

- 이월 경우, 이월액 제외한 집행률([eqn: {집행액} over {`(보조금`교부액-이월액)} TIMES 100])로 평가

- 시의회 삭감 사업 미감점

- 취소사업의 경우, 취소의 귀책사유가 자치구가 아닌 경우 미감점

- 예산절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 미감점

※ 동단위계획형 사업은 동별 합산액을 1건으로 간주하여 적용

3.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1건당 2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 중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건당 2점 감점)

점수	배점기준
2점 감점	’19년 집행한 시 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중 정산보고 미실시 건 (이월사업 포함)
2점 감점	’18년 집행한 시 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중 잔액반납 미실시 건 (이월사업 포함)

※ 증빙자료(공문) 반드시 제출. 증빙자료 없는 경우 정산/반납 불인정(감점)

※ 동단위계획형 사업은 동별 합산액을 1건으로 간주하여 적용

4.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할당으로 인한 민원(1건당 5점 감점)

정량

○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할당으로 인한 민원(건당 5점 감점)

점수	배점기준
5점 감점	’19년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할당으로 인한 민원 제기 건

⑥ 개선노력(10점)

10점(정성)

전년대비 개선사항 (10점) ’19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전년대비 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사항 (10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2	4	6	8	10

【심사기준】

￭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사업 심사절차,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예산학교 운영, 시민의견서,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편성, 결산 등)에 시민참여, 기 선정·시행 참여예산사업 중 일반사업화 된 사례 등 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하여 전년 대비 개선한 내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선내용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증빙자료 제출)

￭ 개선사항 미제출 시 “0점” 부여

⑦ 가점(3점,2점,1점)

3점(최우수), 2점(우수), 1점(장려)

2019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가점 3,2,1점)

정량

○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가점 부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가점 3점	가점 2점	가점 1점

※ 하나의 자치구에서 2개 이상 우수실행사업을 수상한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