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7424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협 조
	교통전문관

20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결과 보고

2020. 6.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 반영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결과 보고

’20년 주차장 공유촉진 공모 사업으로 각 자치구 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계획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현황 ․ 추진경위

□ 공유현황

○  주차장 공유사업별 공유 현황

대 상	공유율	’19년 공유 실적 (~’19년까지 누적)	’19년 주차면 현황
총 계	0.7%	28,518면	4,210,984면
부설주차장	0.3%	13,507면	4,034,217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12.5%	15,011면	120,086면
그린파킹 주차장	0.0%	-	56,681면

□ 추진경위

○  2020. 04. 01.                     :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  2020. 04.06. ~ 04.10.  :                25개 자치구 공모 사업 계획 제출

○  2020. 05.08. ~ 05.12.  :                25개 자치구 사업 계획 수정 제출

○  2020. 05.20.              :  주차장 공유사업 이관(전환도시담당관 → 주차과)

○  2020. 06.05. ~ 06.08.  :          2020년 주차장 공유사업 심의(서면)

□ 사업현황

○ 사  업  명 : ’20년 자치구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 20개구 23개 사업 총 444,247천원 제출

○ 사업예산 : 350,000천원

Ⅱ		공모사업 검토

□ 사업검토

○  대부분의 자치구는 홍보비(팸플릿, 현수막, 방송 등)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 등 공유 사업을 촉진하려함

<거주자우선주차장 실시간 공유>

- 17개 자치구 총 200,507천원 사업 신청

○  기 사업 보완 자치구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중심으로 IoT 센서를 설치하여 앱 또는  ARS  배정 방식으로 공유를 활성화하려고 함

- 10개 자치구 총 227,780천원 사업 신청

○  기 사업 보완 중 관악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차단기와 공유앱을 연계한 차량 번호인식 실시간 공유 사업 신청

- 관악구 15,960천원 사업 신청

(단위 : 천원)

구분	계	홍보비	기 시행 사업 보완비
			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거주자우선 주차장 IoT 공유
총 계	444,247	200,507	243,740	15,960	227,780
강남구	10,000	10,000	-	-	-
강동구	25,000	15,000	5,000	-	5,000
강북구	10,000	10,000	-	-	-
강서구	10,000	10,000	-	-	-
관악구	92,200	7,060	42,570	15,960	26,610
광진구	23,950	23,950	-	-	-
금천구	28,690	1,310	13,690	-	13,690
노원구	24,000	-	12,000	-	12,000
도봉구	47,310	950	23,180	-	23,180
동대문구	10,800	10,800	-	-	-
동작구	5,000	5,000	-	-	-
서대문구	3,000	3,000	-	-	-
서초구	60,000	-	30,000	-	30,000
성동구	129,000	-	64,500	-	64,500
성북구	8,000	8,000	-	-	-
송파구	4,000	4,000	-	-	-
양천구	20,000	20,000	-	-	-
영등포구	48,577	12,577	18,000	-	18,000
은평구	102,800	57,200	22,800	-	22,800
중랑구	25,660	1,660	12,000	-	12,000

□ 검토결과

연번	자치구	사업내용	신청 금액 (천원)	조정액 (천원)	결정 금액 (천원)
총 계			444,247	△94,300	349,947
1	강남구	함께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기 사업	10,000	-	10,000
2	강동구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20,000	-	20,000
3	강북구	주차장 공유사업(거주자우선주차구역)	10,000	-	10,000
4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 홍보	10,000	-	10,000
5	관악구	언제나 공유 주차장 구축 시설비 지원, 공유 사업 홍보	29,670	5,000	54,630
		부설 스마트 공유 시설비 지원, 공유 사업 홍보	19,960
6	광진구	IoT 공유주차장 조성 홍보, 공유사업 참여 인센티브 홍보	23,950	△5,000	18,950
7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플랫폼 개선, 공유 사업 홍보	15,000	-	15,000
8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12,000	△3,000	9,000
9	도봉구	IoT 실시간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24,130	△15,300	8,830
10	동대문구	공유촉진 홍보물 제작	10,800	-	10,800
11	동작구	주차공유 동영상 홍보	5,000	△1,000	4,000
12	서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사업 홍보	3,000	-	3,000
13	서초구	IoT주차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활성화	30,000	△21,000	9,000
14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공유 플랫폼 개선	64,500	△33,000	31,500
15	성북구	거주자우선주차 홍보물 제작	3,000	-	8,000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물 제작	5,000
16	송파구	공유활성화 홍보물 제작	4,000	-	4,000
17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홍보	20,000	△4,000	16,000
18	영등포구	보안시스템 비용 지원, 주차공유 활성화 홍보 활동	30,577	-	30,577
19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제 ARS 공유 확대, 주차공유 홍보	80,000	△17,000	63,000
20	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성화(공유사업 홍보물 제작, SNS서포터즈 운영)	13,660	-	13,660

□ 심의의견

○  홍보비뿐만 아니라 설명회 개최, 민관협력주차관리기구 창설 등 적극적인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고 시스템 외에 다양한 이용객, 부설주차장의 토지주 등에 적극적 홍보와 공유주차 시 이용객 편의 증진과 인센티브 방안 모색이 필요

- (관악구) 부설주차장 공유 시범 사업화를 위한 예산 지원 강화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증액

- (광진구 등 9개구) 타구 대비 홍보비 편성 과다, 상대적 계획미비 의견과 시비에 구비를 매칭하지 아니하고 운영성과가 낮음 등의 사유로 광진구 등 9개구 사업 예산 감액

Ⅲ		향후 계획

○ 20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심의 결과 의결    :            2020. 06.12.

○ 공모사업 심의 결과 알림 및 시행계획서 작성       :         ~    2020. 06.17.

○ 20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       ~    2020. 06.19.

○ 20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수행(자치구)    :        ~    2020. 11월

○ 공모사업비 정산 및 성과 보고                                     :        ~    2020. 12월

붙임    1. 심의의견서(외부위원) 1부.

2. 보안서약서(외부위원) 1부.

3. 심의의원명부(외부위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