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27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

2020.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

우리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상동)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본조 신설	: `17.11.

- `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시행)	: `18. 5.

- 부칙 시행기간 종료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별도 시행 필요

부칙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계획

○ 교육기간: `20.10.~12.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서울시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자 등 ※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공무원은 제외)

○ 교육방법: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등

※ `20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

- 사이버 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강의 수강 (http://sll.seoul.go.kr)

· 강 좌 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수강방법: 개인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이행사항: 교육 완료 후 수료증 제출 및 부서 보관(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1.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협조사항

○ 각 기관(부서) 교육 대상자 교육 안내 및 교육 결과 제출

- (부서별) 교육일지 및 교육 이수 현황 작성[붙임 1, 2]

- (부서별) 사이버 교육 이수자의 수료증 보관(3년 보관 의무)

□ 향후계획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요청 공문 발송	: 10월

○ 교육 실시 결과 수합 및 점검	: 11월

붙임  1. 교육일지 작성 서식 1부.

2. 교육결과 작성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