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042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협조
	참여운영팀장

2019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지역참여형 사업에 대한 「사업 적격 심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향상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기능)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2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약 30억원 (구별 평균 5억원 지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에 따라 5.5억(상)/5억(중)/4.5억원(하) 차등 지원

○ 대상기관 :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6개구)

※ 구단위계획형 추진 19개 자치구 제외

○ 기    간 : ’19. 6. 20(목) ~ 7. 31(수)

○ 추진방법 : 자치구가 제출한 우선선정사업(11억원 범위 내)에 대하여 市 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적격심사, 적격사업에 한해 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 심사 및 선정 흐름도>>

제안사업 공모 ’19.2~3. (일반시민,단체)		제안사업 분류··이관 ’19.4~5. (시→자치구)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제출 ’19.6.19 (區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19.6.20~7.12 (市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19.7.31. (區 참여예산위원회)

3		심사계획

□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 심사대상 : 총 66억원 (자치구별 11억원 범위 내 제출)

- 자치구가 11억원 범위 내로 제출한 우선선정사업 목록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기준 : 부적격 심사기준(9개 항목)에 따라 사업 적정여부 심사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매칭 사업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심사방법 : 市 사업부서 검토(1차) 및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2차)

- (1차) 市 사업부서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여부 검토 : 6. 20 ~ 28

- (2차) 市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적격 심사 : 7. 8 ~ 12

▸ 희망할 경우 자치구 사업 담당자 등이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에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위원 : 총 243명 (민관예산협의회 9개 분야별 협의회)

- 기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협의회 활용 (협치 분야 제외)

○ 심사결과활용 : 부적격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격사업 금액이 자치구 지원금액 범위 미만 경우 자치구는 추가 사업 리스트를 제출하고, 추가 적격심사는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실시

□ 지역참여형 최종사업 선정

○ 심사방법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 심사·선정

- 적격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자치구별 지원결정액 한도 범위 내에서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조정·선정

○ 선정사업제출 : ’19. 7. 31(수)까지 공문 제출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제출 : ’19. 6. 19(수)까지

- 자치구별 11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선정사업 리스트(붙임)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사업 적격심사 시 자치구 참여 : ’19. 7. 8~12(예정)

- 희망할 경우 각 민관예산협의회의 적격심사 일정에 따라 자치구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