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1.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도는 동 내용을 소속 시?군?구에 전파하여 많은 우수사례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경진대회 진행 과정 등

가.시?도 과제 추천(분야별 1건 포함하여 3건 이상 제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한중앙부처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4개 분야 사례중 시?도 자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정한 우수사례

- (제출기한) 2019. 7. 19.(금)까지

*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과정(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10쪽(A4규격) 이내 분량(붙임 2,3의 서식과 같이 제출)

나. 경진대회 서면심사(7~8월)

- 교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평가단」(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통해 우수사례 16건 결정(해당 지자체 별도 통보)

다. 경진대회 실시

-(일자) 2019. 9. 25.(수)  * 개최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시상 및 재정인센티브) 최우수상(장관상 3점, 각 1억 원), 우수상(장관상 6점, 각 7천만원), 장려상(장관상 7점, 각 4천만 원)

※ 경진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1의 계획서 참조

붙임  1.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1부

2. 경진대회 시?도별 과제 제출 현황(서식) 1부.

3. 지자체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추진 실적(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혁신성장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지역혁신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담당관),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규제혁신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규제혁신과-1334									(	2019.06.10.					)		접수			법무담당관-9423								(	201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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