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확정배분 계획

2018. 12.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지원과)

-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확정배분 계획

‘19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사업의 시·도별 국고보조금 배분 내역을 확정 통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전시·사변,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대원의 실질적 교육 강화

2.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 사업기간 : 1977 ~ 계속

□ 사업예산 : 1,590백만원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30%, 100%)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국비보조(100%)

□ 수행주체 :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사업내용 :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6개 세부사업

2	국고보조금 확정배분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2018	2019	비 고
총 계	1,590	1,590
① 실전훈련 교관수당	495	495	-
②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255	255
③ 민방위 리더양성	54	54
④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150	150	-
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450	450	-
⑥ 지원민방위대 육성	186	186	-

※ 시·도별 세부내역은 붙임2.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보 조
		실전훈련 교관수당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원 민방위대 육성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계	1,590,000	495,000	255,000	54,000	450,000	186,000	150,000
서 울	307,172	69,930	51,312	8,640	130,905	27,597	18,788
부 산	89,368	15,300	18,810	3,834	30,903	10,087	10,434
대 구	39,448	0	11,075	1,674	14,985	6,172	5,542
인 천	108,889	40,500	14,877	2,538	34,470	9,983	6,521
광 주	53,956	24,750	7,962	1,080	9,405	6,847	3,912
대 전	25,698	0	7,935	1,404	9,396	3,702	3,261
울 산	39,567	6,930	5,829	1,674	15,390	6,483	3,261
세 종	8,699	0	900	648	3,162	3,337	652
경 기	426,441	264,015	35,268	4,698	85,014	17,229	20,217
강 원	42,709	0	10,500	3,780	8,100	9,764	10,565
충 북	43,148	0	10,236	2,079	12,690	9,993	8,150
충 남	35,869	900	5,134	1,728	11,362	7,149	9,596
전 북	46,540	0	10,740	2,160	10,575	13,935	9,130
전 남	74,586	7,290	14,211	4,228	22,073	13,418	13,366
경 북	102,053	20,700	22,659	7,722	22,455	14,499	14,018
경 남	116,710	36,585	24,582	5,087	21,015	17,702	11,739
제 주	29,147	8,100	2,970	1,026	8,100	8,103	848

3	세부 사업계획

◆ 자치단체별 민방위대 편성현황,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및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배분

-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이 구축된 지자체에 지원

◆ 민방위 교육훈련경비는 시·도별 기초 지자체 기준 정률 배분

□ 민방위 교육훈련

① 실전훈련 교관수당(495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교육운영(민방위 대원, 일반국민) 활성화를 위해 기 구축된 훈련장별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 대상기관 : 11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 원 액 : 1인당 30천원(1인당 100천원의 30%), 16,500명

- 예산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과 같이 150천원까지 지급가능

□ 지원기준 : 기 구축(‘07~‘14) 실전체험훈련장 26개 자치단체 대상, 교육반(100명)별 총 9명(시간당 교관 3명) 기준

②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255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집행, 민방위 대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관련 교육비 지급

□ 대상기관 : 17개 시·도

□ 지 원 액 : 1인당 3,000원(1인당 10,000원의 30%), 85,000명

※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2018년도 민방위 교육지침 참조

□ 지원기준 : 시·군·구별 지역 민방위대 대장 및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 등 인원수, 예산계상 및 집행률 기준

③ 민방위 리더양성(54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교육여비 지원

□ 대상기관 : 17개 시·도

□ 지 원 액 : 1인당 54,000원(1인당 교육비 180,000원의 30%), 1,000명

□ 지원기준 : 시·군·구별 예산계상 및 집행률에 따라 예산배분

④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前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150백만원)

□ 사업목적 : 마을단위 小집단 훈련 등 주민참여 실습·체험형 훈련경비 지원

□ 대상기관 : 17개 시·도

□ 지 원 액 : 1회당 329천원(2회경비 658천원의 100%), 456회

□ 지원기준 : 시·군·구별 동일 배분

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450백만원)

□ 사업목적 : 우수한 민방위 강사를 위촉·활용하여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수당 지원

□ 대상기관 : 17개 시·도

□ 지 원 액 : 1인당 45천원(1인당 수당 150천원의 30%), 10,000명

- 예산범위내에서 집합교육 4시간의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집행 가능

□ 지원기준 : 1~4년차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예산배정

⑥ 지원민방위대 육성(186백만원)

□ 사업목적 : 지원민방위대, 여성민방위대 등 민방위 지원자 대상 시·도 권역별 워크숍 및 중앙입교 교육경비 등 지원

□ 대상기관 : 17개 시·도

□ 지 원 액

- 워크숍 : 시·도별 3,000천원(시․도당 경비 10,000천원의 30%), 17개 시·도

- 교육비 : 1인당 54,000원(1인당 경비 180,000원의 30%), 2,000명

- 복제비 : 1인당 13,500원(복제비(2벌)  45,000원의 30%), 2,000명

□ 지원기준 : 각 시·도별 1회 권역별 워크숍 및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교육비 및 복제비 예산배정

4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배분에 따른 교부신청 : ‘18. 12. 27.(목)

- ‘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사업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도는 세부 내역사업별 국고보조금 조기집행 및 집행률 관리 철저

-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

- 민방위 교육훈련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고보조금 집행률 저조에 따른 국회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 민방위 교육 현장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민방위 교육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참 고		2019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경과 및 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관련법령			시 기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018. 5월
예산요구 및 심의․확정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회		제6조			2018. 5~12월
보조금 예산안 확정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12조			2018. 9~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16조			2019. 1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17～19조			2019. 2월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36조			2019. 4월, 2019. 10월
수행상황보고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25조			수시
보조금 집행완료 실적 (결산서)제출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27조			2020. 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반환금 확정) *필요시 현장조사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제28조			2020. 3월
고지서 발급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2020. 4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군·구 ※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2020. 5~11월
반환금 납부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제31조			202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