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세부기준

□ 소방행정관리분야

1.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1.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평가

점수

60점

가점

10점

평가

지료

①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30점, 가점 5점)

- 소방조직문화 혁신 이행 충실도 및 노력도(15점, 정성)

- 소통채녈(두드림 등) 운영의 활성화(15점, 정성 + 정량)

□절차의 민주성, 합리적 결정, 본부(서) 지원 등(5점, 정성)

□제안건수와 처리건수 실적 비교(10점, 정량)

- 우수 사례로 선정(가점 5점)

② 청렴활동 평가(20점, 가점 5점)

-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1인당 5시간 이상) 실적(5점, 정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세부과제 추진 실적(5점, 정성)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10점, 정량)

- 국민권익위 청렴 우수사례로 전국 전파(가점 5점)

③ 시ㆍ도 소방본부 지도ㆍ감독 관련 협력도 실적(10점)

※ 지도ㆍ감독 관련 동향보고(문서 기 시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

- 소방조직문화 혁신 이행 충실도 및 노력도 : 중앙에서 연 1~2회 점검 후, 미흡할 경우 감점(5점 범위 내)

- 소통채널 운영의 활성화

□절차의 민주성, 합리적 결정, 본부·서 지원 등 : 중앙에서 연 1~2회 점검 후, 미흡할 경우 감점(5점 범위 내)

□소통채널 제안건수와 처리건수* :(처리건수 / 제안건수) × 100

* 처리건수는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직원에 공개한 건수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연말 워크숍 시 우수 사례 선정하여 가점 부여(5점 범위내)

* 소방조직문화, 두드림 등에 대한 시도별 발표 후,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1개 시도) : 5 / 우수(2개 시도) : 4  / 장려(3개 시도) : 3

② 청렴활동 평가

-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 실적(1인당 5시간 이상)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자 수 / 현원) × 100

비율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자체교육, 센터방문교육, 강의 등 모두 인정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1건당 감점(2점), 음주운전 1건당 0.5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 국민권익위 청렴 우수사례(1건 이상)로 전국 전파 시 가점(5점)

※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가(`17.1.1.부터)

③ 시ㆍ도 소방본부 지도ㆍ감독 관련 협력도 실적(10점)

- 전체 시도에 10점 부여하고, 감점 방식으로 점수 부여

□미제출(1회 0.5점), 제출기한(매주 금요일까지) 미준수(1일 0.1점, 2일 0.2점)

※ `17. 4. 1.부터 평가에 반영, 일요일까지 제출 안 한 경우 미제출로 평가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

- 소방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체 계획 및 이행실적 등 자료

- 소통채녈(두드림 등) 운영 지원 및 실적

※ 시·도 점검시 평가

- 제안건수와 처리건수

구분	점수	처리율(처리/제안)	제안건수	처리건수
○○본부

② 청렴활동 평가

-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한 자(1인당 5시간 이상)

구분	점수	이수율 (교육인원/현원)	계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자체교육	기타
○○본부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구 분	점수 (10 - a, b, c)	청탁금지법 위반(a)	청렴의무 위반(b)	음주운전(c)
○○본부

③ 시ㆍ도 소방본부 지도ㆍ감독 관련 협력도 실적

※ 이메일 보고시 제목에 시·도명 명시, 시도 실적 중앙소방본부 자체보고로 평가

증빙

자료

○ 계획수립ㆍ추진실적 등 증빙 자료

※ 시도 점검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하위점 부여

담당자

○ 소방정책과 최상호(044-205-7218, E-mail : tasty45@korea.kr)

2. 정부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2. 정부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평가

점수

55점

평가

지표

①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40점)

- 중앙에서 시달된 기준인력 대비 지방인력 확보율(40점)

② 지방비 예산 확보 실적(10점)

-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예산 확보율(5점)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목적 등 집행 적정성(5점)

③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제 이행 실적 (5점)    ※ 정성평가

- 소방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시행시 중앙과 협의 관계 평가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

- 충원율 = (해당연도 증원인력/해당연도 기준인건비) × 100

※ 소숫점 세자리 반올림

등급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 당해 연도 12.31.기한 내 시․도 조례 개정 및 본회의 의결 과정까지 인정.

단, 제주도의 경우, 해당 연도 인력 충원 계획 반영

※ 당해 연도 기준인건비가 0명인 시도는 최근 2년을 합쳐 충원하지 못한 잔여인원을 기준인력으로 산정

② 지방비 예산 확보 실적

-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예산 확보율(본예산, 1차 통보액 기준)

등급	10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목적 등 집행 적정성(대상사업 기준, 최종예산)

구 분	10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사용내역	5점	4점	3점	2점	1점

③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제* 이행 실적

- 소방조직 전체에 미치는 시책 추진시 중앙과 협의 여부 및 사후 조치 등 분석 평가(정성평가)

※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시도에 5점을 부여, 현장검검시 중앙소방본부에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협의 미이행 1건당 1점씩 감점 조치

*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운영 계획 참고(`16.4.1. 기통보)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인력 증원(기준인건비) 반영 실적

구 분	① 당해연도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			점수
	기준인건비	증원인원	충원율(C)
○○시․도		%	%

② 지방비 예산 확보 실적

-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예산 확보율(본예산, 1차 통보액 기준)

구 분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A)	지방비 확보액(B)	비율(%) (B/A)
○○시․도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목적 등 집행 적정성(대상사업 기준, 최종예산)

구 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A)	대상사업 편성액(B)	대상사업 외 편성액	비율(%) (B/A)
○○시․도

③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제 이행 실적

-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주요 정책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중앙소방본부와 협의한 자료

증빙

자료

○ 조례상 정원 증원 자료(공문 및 관련 조례안)

○ 당해 연도 포함 3년간 기준인건비 충원 현황 자료

○ 국비보조 및 지방비 확보 내역,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내역

○ 사전협의제 이행 자료

담당자

○ 소방정책과 김영표(044-205-7228, E-mail : archiyp@korea.kr)

○ 소방정책과 강경구(044-205-7227, E-mail : kggu18@korea.kr)

○ 소방정책과 김대희(044-205-7216, E-mail : mousebelt@korea.kr)

3.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3.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평가점수

100점

평가

지표

① 예방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율(10점) / 교육 참여율(10점)

②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10점) /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10점)

③ 구급관련 자격 보유율(10점) / 교육 참여율(10점) / 구급강사 양성률(10점) / 표준지침 평가(10점)

④ 소방차량 운전면허 보유율(10점)

⑤ 화재조사자격자 배치율(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예방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율 및 교육 참여율 (20점)

- 예방업무 관련 자격 보유율(10점) : (관련 자격자 수 / 현원) × 100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 관련 자격자, 기타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 관련 국가기술자격 모두 인정(1인 1자격)

- 예방업무 관련 교육 참여율(10점) : (교육 참여자 수 / 정원) × 100

※ 학교 예방업무분야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본부(서) 주관 자체 계획 교육(외부강사나 유자격 직원, 2일 4시간 이상) 모두 인정, 사이버‧전달교육은 불인정

비율	50%	45%	40%	35%	30%	25%	20%	15%	10%	10%이하
보유율	10	9	8	7	6	5	4	3	2	1
교육참여율	10	9	8	7	6	5	4	3	2	1

②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 및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 (20점)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10점) :(자격보유 구조대원 수 / 구조대 정원)×100

기준 점수	60%이상	55%이상~ 60%미만	50%이상~ 55%미만	45%이상~ 50%미만	40%이상~ 45%미만	40%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특별구조훈련 실시율(10점) : (연 40시간 교육 실시인원 / 구조대 정원)×100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시간 인정)을 준용하여,  본부 추진 교육 인정 ※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기준 점수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0%이상~ 75%미만	70%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	6점	5점	4점

※ 구조대 정원 : ‘17.12.31. 기준 구조대원 정원(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단, 생활안전구조대 제외)

③ 구급분야 관련 자격 보유율 및 교육 참여율 등 (40점)

- 관련 자격 보유율(10점) : (관련 자격자 수* / 구급대 정원) × 100

* 관련 자격자 수는 구급대원 중 관련 자격자 수를 말함

-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10점)

□[(구급교육훈련 40점 이수자 수/40점 이수대상자수) X 100] X 10%

※ 40점 이수대상자수는「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89호)」   제3조, 제15조에 따르며, 휴직 및 보직변경 등으로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월 미만인 구급대원은 해당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비율	90%	80%	70%	60%	50%	50%이하
보유율	10	9	8	7	6	5
교육참여율	10	9	8	7	6	5

- 구급강사 양성률(10점) : [(구급강사 수 / 소방서 수) × 100] × 10%

※ 최종 산정점수는 구급강사 양성률 만점(10점)보다 높을 경우 10점으로 제한함

예) [(구급강사 수 ⇒15명/소방서 수 ⇒ 10개) X 100] X 10% = 10점(0), 15점(×)

-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10점): (시․도별 평균점수) × 10%

※ 시․도 구급대원 중 소방서별 1명, 상황실 또는 항공대 1명에서 임의 추출하여 오프라인 시험 시행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도별 평균점수 : 응시 구급대원의 평가점수의 합/응시인원

※ 응시대상 : 구급차 탑승자 또는 상황실 근무자, 항공대 근무자로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자

④ 소방차량 운전면허 등 보유율(10점)

- (관련 자격자 수 / 현원) × 100

비율	70%	60%	50%	40%	30%	20%	10%	10%이하
보유율	10	9	8	7	6	5	4	3

※ 1종 대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종 특수(대형 견인차)

⑤ 화재조사자격자 배치율(10점)

- 화재조사 자격 배치율(10점) : (관련 자격자 수* / 화재조사 정원**) × 100

* 화재조사 자격 : 화재조사관 또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화재조사 정원 : 소방본부 1명, 소방서(3교대 3명, 2교대 2명 기준)

※ ‘17.12.31일 기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비율	90%	80%	70%	60%	50%이하
화재조사관	10	9	8	7	6

자료

제출

서식

① 예방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 및 교육 참여 현황

구분	① 자격보유				② 교육참여		현원
	기술사/ 관리사	설비기사/ 산업기사	위험물 관련	기타	학교, 전문기관	자체교육
시․도명	/	/			/

② 구조분야 자격 소지현황 및 교육참여

구분	① 자격 현황		② 교육 훈련		비 고
	자격현황	구조대 장원	교육인원	구조대 정원
시․도

③ 구급분야 자격 소지현황 및 교육참여

구분	① 자격 현황		② 교육 훈련		③ 구급강사 양성		④ 표준지침평가
	자격 현황	구급대 정원	교육 인원	구급대 정원	구급 강사	소방서	총점 (A)	응시 인원(B)	(A/B)×10%
시․도

③-1 구급강사 양성률(10점)

구분	구급강사 수(A)	소방서 수 (B)	[(A/B)×100]×10%	비고
○○시․도

③-2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10점)

구분	40점 이수자수 (A)	40점 이수대상자 (B)	[(A/B)×100]×10%	비고
○○시․도

④ 소방자동차 운전면허(대형, 굴삭기, 트레일러) 소지 현황

구 분	대형·굴삭기·트레일러	현 원	비 고
○○시․도

⑤ 화재조사관 자격 현황

구분	① 화재조사관		비 고
	자격현황	화재조사정원
시․도

증빙

자료

○ 자격소지자 증빙서류 현황

○ 교육계획 수립 및 그 결과 서류

○ 특사경 자격자 증빙서류(교육 수료증, 대학 졸업장 등)

담당자

○ 소방정책과 조성계(044-205-7217, E-mail : c1s1k9@korea.kr)

○ 방호조사과 김상일(044-205-7268, E-mail : sampoo7788@korea.kr)

○ 119구조과 강석진(044-205-7313, E-mail : gsj119@korea.kr)

○ 119구급과 윤진희(044-205-7332, E-mail : luvinity@korea.kr)

○ 119구급과 김지숙(044-205-7341, E-mail : rabbit8270@korea.kr)

○ 119구급과 정필중(044-205-7337, E-mail : jesusfire@korea.kr)

4.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4.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

점수

20점

평가

지표

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10점)  ※ 정성평가

② 자체 수사역량 강화(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부조리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10점)

- 기획수사 추진실적(10) = 기획수사 실시(실시시 5점) + 실적(송치시 5점)

※ 기획수사 범위 : 소방부조리 근절을 위한 수사계획으로,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 일정기간동안(2주∼10주) / 해당 시·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함

(주체 : 특사경 외 예방팀·민원팀·위험물팀 등 수사분야와 관련된 인력도 인정)

② 자체 수사역량 강화(10점)

- 자체수사비율 = (소방기관에서 사건송치한 소방대원 폭행사범 건수) / (전체 소방대원 폭행사범 건수) × 100

※ 폭행사범 중, 특사경 관할법률이 아닌 상해·실체적 경합 등으로 형법을 비롯한 타법의 적용을 받거나 상습·집단폭행 등 가중처벌을 위해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점수배점표(10점 만점)     ※ 폭행사범이 없는 경우, 10점 만점 부여

구분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0%이상	2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자료

제출

서식

① 기획수사 추진 실적

구 분	기획수사추진여부		실적(사건송치)	점수(계)
○○소방본부	분야
	기간
	지역

② 자체 수사역량 강화

구 분	소방대원 폭행사범 건수	소방폭행사범에 대한 소방기관 송치한 건수	자체수사 비율	환산점수
OO소방본부

증빙

자료

○ 기획수사 추진계획 및 실적 증명서류

○ 자체수사 결과보고(공문)

담당자

○ 방호조사과 황창혁(044-205-7277, E-mail : assa44@korea.kr)

5. 보건․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5. 보건·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

점수

50점

평가

지표

① 직원건강증진 및 전문교육 운영 실적(20점)

② 심신안정실 설치 실적(20점)

③ 특수건강진단결과 치료필요인원에 대한 후속조치(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직원건강증진 및 전문교육 운영 실적(20점)

- 배점기준 : [전문교육 운영횟수/(2×소방서수)]×20   ※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

※ 소방서를 기준으로 필히 정신과 전문의, 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한 교육으로 2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교육

시간 등을 활용 모든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한정하며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해당), 상한점수는 20점

단) 자체 육성한 동료심리상담사 등은 전문상담팀에 미 포함(필히 외부 전문가 초빙할 것)하며

당일 당번근무로 인해 참석치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달교육(동영상만 해당)도 가능

② 심신안정실 설치(20점)                      ※ 소숫점 세자리 반올림(상한 20점)

- 배점기준 : [(旣설치개소/소방서수*)×20] + (2017년 신규 설치개소×10)

* 청사노후 등으로 향후 3년 내(2019년까지) 신축이전, 개‧증축 계획이 있는 소방서 제외

※ 소방서(본서)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여 소속센터 중 1개소 이상 설치 한 경우 실적인정

③ 특수건강진단결과 치료필요인원에 대한 후속조치(10점)

- 2017년 특수건강진단의 정신건강설문검사결과 치료필요인원에 대한 심리

안정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치료 등 후속조치 이행률(상담 등 1회를 기준)

- [참여 연인원/치료필요인원]×100(%)         단) 치료필요인원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등급	100%	95%	90%	85%	80%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설문지와 치료필요군 판단기준*은 국민안전처에서 기 시달

* PTSD 또는 우울증 중 한가지이상 치료필요군 판정시 해당(수면장애, 알콜은 제외)

※ 후속조치 이행률은 이후 심리상담 및 보호프로그램 등 이행 실적(전화상담 및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해당)

자료

제출

서식

①, ②, ③

구 분	① 전문교육 운영실적		② 심신안정실 설치		③ 후속조치	환 산 점 (①+②+③)
	운영횟수	취득점수	설치개소	취득점수	취득점수
본부취득점수						점
○○소방서						점
△△소방서						점

증빙

자료

○ 전문교육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공문 및 사진 첨부)

- 부서별 전달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공문 및 사진 포함)

○ 소방관서별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후속조치 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공문 포함)

○ 심신안정실 설치계획 및 결과(공문 및 사진 포함)

- 청사 신축이전, 개‧증축의 경우 관련 계획(공문 및 세부계획)

담당자

○ 소방정책과 남승준(044-205-7230, E-mail : zzackney@korea.kr)

6.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할성화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6.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활성화

평가

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담인력 배치(20점)

- 안전교육업무 전담자 배치(10점)

- 이동안전체험차량별 전담인력 배치(10점)

② 소방안전체험교육 활동 실적(25점)

- 소방서 내 소방안전교실 설치(10점)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10점)

-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수료 인원(5점)

③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15점)

- 안전강사 수준향상평가 점수(5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담인력 배치(20점)

- 안전교육업무 전담자* 배치(10점) : (배치관서수/소방관서수** )×10

* 전담자 : 안전교육 업무(응급처치포함)만 담당, 소방관서당 최소 1명 이상 배치

** 소방관서수 : 해당 시․도내 소방본부 및 소방서수

- 이동안전체험차량 전담자* 배치(10점)

* 전담자 : 체험차량 업무만 담당.

구분	차량1대	차량2대	차량3대	차량4대	차량5대	차량6대
10점	2명	4명	6명	8명	10명	12명
5점	1명	2~3명	3~5명	4~7명	5~9명	6~11명
0점	1명 미만	2명 미만	3명 미만	4명 미만	5명 미만	6명 미만

② 소방안전체험교육 활동 실적(25점)

- 소방서 내 소방안전교실 설치(10점) : (설치관서수/소방관서수 )×10

□ 소방서 증개축 또는 이전으로 임시건물 사용 시 설치로 인정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10점) : (참여 중학교수/지역 중학교수)×100%

□ 70% 이상(10점), 50% 이상(3점), 50% 미만(0점)

-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5점)

□ 소방서수×500명 기준, 100% 이상(5점),  80% 이상(4점), 80% 미만(3점)

* 심폐소생술 교육 기준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합계 2시간 이상

③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15점)

- 안전강사 수준향상평가 점수(5점) : (시․도별 평균점수 × 5%)

□ 시․도별 평균점수 : 응시 소방안전강사의 평가점수의 합/응시인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10점) : (참여인원 + 소방관서 수) / 강사 지정자 수 × 100%)

□ 60% 이상(10점), 50% 이상(8점), 40% 이상(5점), 40% 미만(0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문교육평정 점수가 인정되는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전담인력 배치관서수	이동체험차량		소방안전교실 설치관서수	미래소방관체험교실		CPR교육 수료인원
		대수	전담인력		참여 학교수	지역 학교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fire.go.kr) 통계 또는 실적 공문자료

○ 계획수립ㆍ추진실적 등 증빙 자료

※ 시도 점검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하위점 부여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이중기(044-205-7352), E-mail : ljungki72@korea.kr)

○ 119생활안전과 이상희(044-205-7354), E-mail : sh-lee@korea.kr)

7. 소방 정책 및 대응활동 홍보 실적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7. 소방 정책 및 대응활동 홍보 실적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소방 정책홍보 추진 실적(20점)

- 기획홍보(10점) + 언론홍보(10점)

② 소방 대응활동 정보제공 실적(10점)

- (정보 제공 건수 / 소방서 수)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 정책홍보 추진 실적(20점)

- 기획홍보 실적 : 10점

구분	기고문	인터뷰 (부서장급)	공익광고출연 또는 공동제작	영상 제작․홍보	인쇄물 (10,000부 이상)	수범 사례
평가 (건당, 점)	2점	4점	4점	4점	4점	1점

- 언론홍보 실적 : 10점(건당 전국 1점, 지역  0.5점)

※ 전국 : 10대 지상파‧종합편성TV*, 10대 일간지** /지역 : 지방방송, 신문 등

*  KBS1‧2, MBC, SBS, EBS 1‧2, JTBC, MBN, TV조선, 채널A

**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 기획홍보를 제외한 홍보(국민행복 소방정책 내 홍보근거 추진실적은 1건만 인정)

② 소방 대응활동 정보제공* 실적(10점)

- 중앙소방본부 담당자에게 정보제공＊ 실적(일반 보도자료 제외)

* 정보제공 : 주요 사건사고 동영상‧사진, 언론취재 동향보고, 소방 정책과제 홍보, 미담사례

※  한국소방방송 웹하드 업로드한 실적만 인정(정보공유 폴더에 업로드)

⇒ 시‧도별 실적은 분기별로 중앙에서 집계 후 통보(동일 내용은 1건만 인정)

구분(총계)	4.0이상	4.0미만~3.5이상	3.5미만~3.0이상	3.0미만
점수	10	8	6	4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 정책홍보 추진 실적(20점)

구 분	기획홍보(A)	언론홍보(B)	점 수(A+B)	비고
시․도

② 소방 대응활동 정보제공* 실적(10점)

구 분	정보제공 건수(A)	소방서 수(B)	결 과(A/B)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 정책홍보 및 대응활동 추진 실적자료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한국소방방송 업로드 및 공직자 메일 실적, 분기별 실적 보고 공문 자료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최지현(044-205-7355, E-mail : liafile@korea.kr)

○ 119생활안전과 이금정(044-205-7359, E-mail : kumdang@korea.kr)

8. 민간지원 할성화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8. 민간지원 활성화

평가

점수

20점

평가

지표

① 의용소방대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10점)

➁ 119소년단 활성화(총 10점)

- 119소년단 지도교사 활성화(3점)

- 소방서 119소년단 등록(119소년단 홈페이지 등록대수)(3점)

- 119소년단 활동실적(4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의용소방대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10점)

- 의용소방대 전문강사 안전교육 실시비율 =

(전문강사 외부교육 실시건수* / (전체 전문강사 인원**) × 100

* 생활안전강사 및 심폐소생술강사가 각종행사 또는 외부기관에 실시한 교육건수

⇒ 1개의 대규모 행사(어린이날 등)에 10명의 심폐소생술 강사가 참여한 경우, 10건 인정

** 강사인원 : ‘16.12.31일 기준, 전문강사 수

- 점수배점표(10점 만점)

구분	500%이상	45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교육인원이 10만명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➁ 119소년단 활성화(총 10점)

- 119소년단 지도교사 활성화(3점)

□ 시·도협의회 구성(1점)+전국지도교사협의회 참석(1점)+직무연수 참여(1점)

- 소방서 119소년단 등록(119소년단 홈페이지 등록대수)(3점)

□ 4개 대 이상(3점), 3개 대(2점), 2개 대 이하(1점)

- 119소년단 활동실적(4점)

□ 산식 : (활동대수/등록대수) × 100 = 값%(소수점 이하 절삭)

□ 90% 이상(4점), 70% 이상(3점), 50% 이상(2점), 30% 미만(1점)

※ 119소년단 활동 예시 : 발대식, 안전교육, 캠프, 기타(캠페인, 대회 참여 등)

자료

제출

서식

➀ 의용소방대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구 분	전문강사 인원	외부교육 실시건수	안전교육 실시비율	환산점수
OO소방본부

➁ 한국119소년단 활성화(자체행사)

연번	소년단	추진행사명	일시/장소	인원	비고
1	○○소방서

증빙

자료

○ 의용소방대 전문강사 인원 및 교육실적 증명서류(공문)

○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 입력 자료, 활동 시행문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담당자

○ 방호조사과 황창혁(044-205-7277, E-mail : assa44@korea.kr)

○ 119생활안전과 박성현(044-205-7358 E-mail : psh9981@korea.kr)

□ 예방안전관리분야

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50점

평가

지표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반영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반영

평가

산식

설명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소방본부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30	29	28	27	26	25	25	25	25	25

※ 시(9)와 도(10)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1차) 시‧도 소방본부별 점검․확인 후 우수관서 1개소 선정

□(2차) 국민안전처 주관 시⋅도 실적 확인

* 실적 확인자 : (국민안전처 + 외부전문가), 허위평가 및 거짓서류 첨부시 감점

□(3차) 국민안전처 주관 서류 심사(외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최종 평가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국민안전처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 실적 평가 점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20	19	18	17	16	15	15	15	15	15

※ 시(9)와 도(10)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결과보고서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주관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5-7246, E-mail : ekfsla530@korea.kr)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8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비상경보설비 이상 건축물 수)의 15% 이상(1년) 특별조사할 수 있는 인력확보 시 2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

※ 연차·단계별 인력 확보 목표 : ’17년 ⇒ 15%, ’18년 ⇒ 18%, ’20년 ⇒ 20%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비상경보설비 이상 건축물 수)의 10%
이상(1년) 특별조사 시 10점 부여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운영 : 10점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 4회 이상 실시시 1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비상설 운영 포함)

②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 이용율(20점)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10점)

• (민원센터 이용 제출대상 / 실시대상) × 100% =  (%)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10점)

• (민원센터 이용 신고대상 / 선임대상) × 100% =  (%)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10점)

-【시스템에 등록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④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우수 가점(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20점

구분	15% 이상	13% 이상	11% 이상	9% 미만	미편성
점수	20	18	16	10	0

※ 특별조사반 1개조(2인 1조)가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1일 2개소,
연 190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사반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편성된 인력만
인정(119안전센터 특별조사반 편성은 不인정)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20점

구분	15%이상	13%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5%미만
점수	20	18	16	14	12	10	5

※ 점검기간 : 1.1. ~ 12.31. 까지 실적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운용 : 10점

구분	4회이상	3회이상	2회이상	1회이상	미실시
점수	10	8	6	5	0

※ 소방본부 주관 자체점검대상 이행실태 확인조사도 인정

②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 이용율(20점)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10점)

• (민원센터 활용 온라인 제출대상 / 실시대상) × 100% =  (%)

구분	10%이상	8%이상	6%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신고(10점)

• (민원센터 활용 온라인 신고대상 / 선임대상) × 100% =  (%)

구분	10%이상	8%이상	6%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반려 처리한 민원건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10점)

-【시스템에 등록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 (점수) 99% 10점, 95% 이상 9점 등 5% 단위 1점씩 차감

※ 실제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스템상에서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미가입으로 분류(시스템 관리 정착을 위해 불가피)

④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우수 가점 부여(5점)

-  최우수(1)  5점 / 우수(2)  4점 / 장려(3)  3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

- 소방특별조사 인력확보

구분	점수	소방특별조사요원(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구분	점수	실시대상수(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구분	점수	실시횟수	특별조사대상수	비고
00본부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구 분	점수	전산시스템 정비율(%)		비율(A/B)
		시스템등록업소수(A)	가입대상(B)
○○본부

증빙

자료

○ 소방특별조사 계획 및 결과 문서

○ 소방민원센터 이용율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관련 공문)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스템 활용 등록 현황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5-7246, E-mail : ekfsla530@korea.kr)

○ 소방제도과 김학원(044-205-7245, E-mail : rblack911@korea.kr)

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90점

평가

지표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 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 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등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25점→45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5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한 실적(10점)

※ 노유자,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등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10점→30점)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 0.3 =  점수

③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25점)

- 전통시장, 소방차통행곤란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 정책(공용소화기)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15점)

※ 15개소 이상 15점, 기타 차등 부여

- 백화점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도 인정함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25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5점)

• (보급실적 / 배부대상*) × 100 = (%)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5	4	3	2	1	0

※ 배부대상은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에서 제작배부한 수를 말함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픽토그램 제작․설치한 실적(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1건축물을 1개소로 산정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30점)

•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 × 0.3 = 00점

* 안전조치 실적 : 추락위험표지 부착 + 난간 또는 안전로프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

** 추진대상 :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업소(’17년 통계기준)

※ 旣 조치한 실적은 모두 인정

③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25점)

- 전통시장, 소방차 곤란지역 등 보이는 소화기(공용) 설치(15점)

구분	15개소	13개소	11개소	9개소	설치개소당
소방서	15점	13점	11점	9점	1점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쇼핑센타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 1지역을 1개소로 산정

자료

제출

서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00본부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

-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

구분	계 (가+나)	소방관서 보급실적(가)				자체실적(다)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5개소	…	1개소
00본부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

구분	점수 (A/B)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A)				추진대상 (B)
		추락위험 표지부착	난간 설치	안전 로프	기타
소방서

※ 모든 대상에 추락위험표지는 부착하여야 함

③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

구분	계 (가+나)	보이는 소화기(가)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나)
		15개소	13개소	…	1개소	10개소	…	1개소
00본부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실적 자료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5-7246, E-mail : ekfsla530@korea.kr

○ 소방제도과 김성두(044-205-7254, E-mail : zzzzsd@korea.kr

4.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평가

분야

2. 화재예방관리

평가

시책

2-4.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평가

점수

4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화재조사 과학화(20점)

②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20점)

③ 화재감식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가점 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조사 과학화(20점)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Ⅰ,Ⅱ 그룹 별도평가)

구 분	1 ~ 2위	3 ~ 4위	5 ~ 6위	7위 이하
○○소방본부	20점	17점	14점	11점

* 무작위로 보고서 10개 추출 후 시도본부 화재조사관이 평가 후 순위결정

②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20점)

- 화재조사관(조사자) 배치{화재조사관(조사자) 수(명)/관서 수(본부+소방서)} (Ⅰ,Ⅱ 그룹 별도평가)

구 분	1 ~ 2위	3 ~ 4위	5 ~ 6위	7위 이하
○○소방본부	20점	17점	14점	11점

※ 전담부서인 화재조사팀장은 화재조사요원에 포함됨.

※ 화재조사관(조사자) : 화재조사관자격증 및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③ 화재감식 능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5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구 분	최우수(5점)	우수(4점)	장려(3점)	기타(1점)
점 수

※ 화재조사관 배치일 기준 : ‘17.12.31 기준 이전 배치 시 인정

자료

제출

서식

○ 화재조사 과학화

구 분	화재현장조사서 품질 평가		비고
	평가실적	환산점
○○소방본부

○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20점)

구 분	평가 전월기준 화재조사관(조사자) 배치{화재조사관(조사자) 수/관서 수(본부+소방서)} 순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화재감식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구 분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실적 :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

○ 담당부서의 사무분장 결재문서, 화재조사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사무분장 상 담당자 명단(소속, 성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기재)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상일(044-205-7268, E-mail : sampoo7788@korea.kr)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현황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특수시책 : 20점 -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및 旣 조성된 안전마을 현황조사 추진(10점) - 소방서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10점) ②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전방위 홍보 추진: 20점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5점) - 이‧통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상‧하반기) 및 이‧통장 회의시 방문홍보 실적(5점) - 국민생활접점매체 활용 영상홍보 및 랩핑,트릭아트 홍보(6점) -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밀접 장소 홍보 추진(4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현황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특수시책 : 20점 -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및 旣 조성된 안전마을 현황조사 추진(10점) □(안전마을 조성 소방서수 ÷ 전체 소방서수) × 5 = 점(5점) □旣 조성된 화재없는 안전마을 현황조사 추진 : 완료시 5점, 미 완료시 0점 - 소방서별(1건 필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10점) □{(추진건수 ÷ 시‧도 소방서수) × 6} + {(우수시책 본부평가 후 제출건수 ÷ 3) × 4} = 점(10점) ②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전방위 홍보 추진: 20점 - 주택 화재조사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저감사례 발굴 언론홍보(5점) ※ 본부 기준 10건 이상(건당 0.5점) 주택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 - 소방서별 이‧통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상‧하반기) 및 회의시 방문홍보 실적(5점)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 실적 : (간담회 횟수 ÷ 소방서 수) = 점(상반기1점, 하반기 1점) □이‧통장 회의시 방문홍보 실적 : (방문홍보 횟수 ÷ 소방서 수) = 점(최대 3점) - 소방서별 영상홍보 3회 이상 및 시‧도별 구조물 랩핑, 트릭아트 홍보 3회 이상(6점) □(영상홍보 건수 ÷ 소방서수)= 점(최대 3점) ※ TV, 버스‧지하철 모니터, 버스정보시스템, 야구장‧축구장 등 대형전광판, 기타 대형 전광판 등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장소 구조물 활용 랩핑, 트릭아트 홍보 건당 1점 = 점(3점) - 소방서별 홍보 건수 4회 이상시 총 4점 부여(건당 1점 총 4점) □(국민생활 밀접장소* 홍보콘텐츠 활용 장기홍보 추진 건수 ÷ 소방서수) = 점(4점) *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교시설, 철도역사, 터미널 등
자료 제출 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증빙 자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권순직(044-205-7357, E-mail : aura80@korea.kr)

6.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6.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20점

평가

지표

①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20점)

- {[검사조치 점수(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 총 제조소등 개소] × 보정계수} × 100

※ 행정명령은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한함

※ 기관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20점)

구 분	환산점수 「(②/①)×③」	①총 제조소등 개소*	② 검사 조치점수** (입건 1.5점, 과태료 1점, 사용정지 2점, 허가취소 3점, 기관통보 0.5점)	③ 보정계수***
○○소방본부 ○○소방서

* 2018년 위험물통계자료 : 1. 위험물제조소등현황(개소)

** 2018년 위험물통계자료 : 12-1 위험물 소방검사현황

*** 보정계수 = 총 제조소등 개소 / 소방공무원 현원 수****

**** 소방공무원 현원 : 2017.12.31.기준

○ 위험물제조소등 검사 조치율 : {[ ②/① ]×보정계수} × 100

조치율	4.50%	4.50% 미만 ~ 3.50% 이상	3.50% 미만 ~ 2.50% 이상	2.50% 미만 ~ 1.50% 이상	1.50% 미만 ~ 0.50% 이상	0.50%미만
점수	20	18	16	14	12	10

※ 전국 평균 검사 조치율 : 4.76% (’16년 위험물통계자료)

※ 적발율은 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전국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에서 군용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자료

제출

서식

○ 위험물 통계 자료(허위자료 제출시 0점 처리)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수희(044-205-7272, E-mail : bebops9@korea.kr)

7. 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7. 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 (20점)

-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력결과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 (20점)

- 착공신고 대상 중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자 현황 입력결과

평가

산식

설명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

- 입력건수 / 입력대상* × 100% (20점)      * 입력대상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구 분	100%	95% 이상	90%이상	85% 이상	85% 미만
점 수	20	15	10	5	0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

- (기술자) 입력건수 / 배치자 수 × 100% (10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10	8	6	4	2	0

- (감리원) 입력건수 / 배치원 수 × 100% (10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10	8	6	4	2	0

자료

제출

서식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추진실적

계	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 력 대 상
입 력 건 수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추진실적

구 분	기 술 자	감 리 원
배 치 원 수
입 력 건 수

증빙

자료

○ 2017년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 2017년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담당자

○ 소방산업과 박홍수 (044-205-7286, E-mail : fire4242@korea.kr)

8. 소방산업 서비스 강화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8. 소방산업 서비스 강화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 (20점)

- 관내 소방시설업체* 점검율         * 2017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기준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실적 (20점)

- 관내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율     *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기준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 점검실시 대상 / 소방시설업체 × 100% (20점)

구 분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 수	20	15	10	5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실적   * 착공신고 대상 중 감리자 지정대상

- 점검실시 대상 / 소방공사 감리현장 × 100% (20점)

구 분	9%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점 수	20	15	10	5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추진실적

계	소방시설업체	점검실시
추진실적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추진실적

계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실시
추진실적

증빙

자료

○ 2017년 소방시설업 점검결과 보고서

○ 2017년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결과 보고서

담당자

○ 소방산업과 박홍수 (044-205-7286, E-mail : fire4242@korea.kr)

□ 현장대응관리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1. 화재진압 역량 강화

평가

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소방대원 진압능력 향상 특수시책(30점)

- 시․도별 근무여건을 감안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최고점 30점, 정성)

② 소방차 신속 출동환경조성 자체노력도(20점)

- 지역별 실정에 맞는 출동단계별 개선과제 수행, 홍보시책 추진 등 대내적․대외적 특수시책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평가(최고점 20점, 정성)

③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1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을 평가(최고점 10점, 정량)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대원 진압능력 향상 특수시책(3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에 대해서 시・도 평가단 심사 후 점수 부여

(Ⅰ,Ⅱ 그룹 별도평가)                * Ⅰ그룹의 경우 D그룹은 1개 소방본부

구분	A그룹 (2개 소방본부)	B그룹 (3개 소방본부)	C그룹 (3개 소방본부)	D그룹 (2개 소방본부)
점수	30점	28점	26점	24점

② 소방차 신속 출동환경조성 자체노력도(20점)

- 지역별 실정에 맞는 출동단계별 개선과제 수행, 홍보시책 추진 등 대내적․대외적 특수시책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등에 대한 시・도 평가단 심사 후 점수 부여

(Ⅰ,Ⅱ 그룹 별도평가)                * Ⅰ그룹의 경우 D그룹은 1개 소방본부

구분	A그룹 (2개 소방본부)	B그룹 (3개 소방본부)	C그룹 (3개 소방본부)	D그룹 (2개 소방본부)
점수	20점	18점	17점	16점

③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1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평가, 비상소화장치는 중복훈련 제외(10점, 정량)    ※ 기준일자 : 2017. 3. 30. 기준

- (훈련 실시 횟수 / 시․도에 설치된 비소장치 총 개소)×100 / 소수점 이하 절삭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대원 진압능력 향상 특수시책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② 소방차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노력도 평가도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③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구 분	환산점수	비고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현장활동 소방대원 진압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공문서

○ 소방차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시행계획 및 결과 공문서 등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담당자

○ 방호조사과 조재용(044-205-7262, E-mail : cephas1@korea.kr)

○ 방호조사과 강승태(044-205-7263, E-mail : bairose@korea.kr)

1. 화재진압 역량 강화

2. 구조활동 역량 강화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2. 구조활동 역량 강화

평가

점수

65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119구조･구급집행 계획 수립·시행(30점)

- 수립 시기(10점) ※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

□시행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결재일) 기준으로 결재일 초과 3일단위 1점씩 감점

- 계획수립 대비 시행율(20점) ※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중 구조분과만 평가

□(세부추진과제 집행 수 / 세부추진과제 수)×100 =(%)

② ’17년도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시행(20점)

- 제출기한 내 계획 수립･시행시 20점 / 제출기한을 초과 시 3일 단위 1점씩 감점

③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15점)

□(소방서별 사전교육 전체 횟수 / 운영 소방서 수) × 15 = 점(15점)

④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가점 5점) *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119구조･구급집행 계획 수립·시행 ※ 올해 한해서 ‘17.2.28일 보고 기준

-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  ※ 결재일 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의거 계획 시행 저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시 10점 기준으로 결재일 3일 초과시 1점씩 차감

-  119구조･구급 집행계획수립 대비 시행율

□(세부추진과제 집행 수)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중 구조분야 사항별 계획수립에 따른 결과보고까지 집행된 것만 인정

□(세부추진과제 집행 수) 시도별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세부추진과제

기준 점수	80%이상	79%이하~ 70%이상	69%이하~ 60%이상	59%이하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② ’17년도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여부 ※ 올해 한해서 ‘17.2.28일 보고 기준

➂ 119시민수상구조대원 사전교육 실시(소방서별 1회)  * 창원(수난구조훈련)

□본부 또는 소방학교 주관 전(全) 대원 일괄 교육 실시한 경우 15점

④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가점 5점)

기준 점수	1~3위	4~6위	7~9위	9위이하
평가(점)	5점	4점	3점	2점

자료

제출

서식

①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 제출(최종 결재권자 결재 기준)

② 2017년도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제출

③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훈련 횟수 (B)
	(B/A)×15	운영소방서 수

증빙

자료

○ 시･도 구조구급활동정보 시스템 활용

○ 2017년도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서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서)

담당자

○ 119구조과 강복식(044-205-7312, E-mail : kj33071@korea.kr)

○ 119생활안전과 강윤구(044-205-7356, E-mail : ggu042@korea.kr)

3.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3.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평가

점수

170점

평가

지표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20점)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최고점 10점, 정량) 및 소방관서 지원실시율(최고점 10점, 정량)

➁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 소방관서별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실적 : 10점(월 1회 이상, 정량)

③ 소방기관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시․도별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공공기관 제외) 실시 실적 : 20점(실시율 95% 이상, 정량)

④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40점)

- 시도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평가점수 × 4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 및 평가결과(80점)

- 긴급구조훈련 실시횟수(40)

【종합훈련】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년 1회

【불시훈련】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비상연락점검 월 1회 / 통제단 가동 분기 1회

【도상훈련】(본부단위)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분기1회

(서  단위)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월 1회

-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40점)

□긴급구조훈련(총 200점) = 종합훈련(90) + 불시훈련(70) + 평가위원회(40)

【종합훈련(90)】사전 10, 현장 60, 사후 20

【불시훈련(70)】비상연락평가 10, 불시훈련현장평가 60

【평가위원회(40)】훈련운영전반 종합평가, 도상훈련 운영평가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20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10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사항 안내문 발송 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총 대상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관련 안내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 지원실시율(10점) = (자체소방훈련 소방관서 지원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건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및 지원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➁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전통시장, 주택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한 소방서별 출동훈련 및 캠페인 실시 실적을 평가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 소수점 이하 절사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합동 소방훈련 실시율(20점)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기관 합동훈련 실시 대상수*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대상수) X 100

* 공공기관은 제외, 합동 소방훈련 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실시율	95%이상	90%이상~95%미만	85%이상~90%미만	85%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④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40점)

- 시․도별 1개 소방서 구급대응훈련 시 119구급과에서 별도 평가

⑤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 및 평가결과(80점)

-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40점)

□유형별 훈련실시 횟수를 전부 이행한 시‧도에 40점을 부여, 훈련 1회당 미실시할 경우 종합훈련 3점, 불시훈련 2점, 도상훈련‧비상연락망점검은 1점을 감점

-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40점)

□ 평가결과(총 200점)를 토대로 해당 평가점수 부여(체크리스트 평가)

구 분	1~3위	4~5위	6위 이하
점 수	40	38	36

* 시(9개)지역과 도(10개_경기남·북부 구분평가)지역으로 구분 평가

⇒ 훈련유공 정부포상은 시·도 구분없이 전체순위로 결정

자료

제출

서식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구 분	지원요청율	지원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

구 분	합동소방훈련 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⑤ 긴급구조훈련 실시 실적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훈련지도(컨설팅) 및 훈련평가 등 관련 공문서

○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관련 공문서

○ 긴급구조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관련공문)

담당자

○ 방호조사과 조재용(044-205-7262, E-mail : cephas1@korea.kr)

○ 방호조사과 강승태(044-205-7263, E-mail : bairose@korea.kr)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5-7246, E-mail : ekfsla530@korea.kr)

○ 119구급과 구급교육계 방성환(044-204-6252, E-mail : paramedic8@korea.kr)

○ 119구조과 강복식(044-205-7312,  E-mail : kj33071@korea.kr)

4.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4.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이수율(30점)

- 지원기관 교육실적(명) / 지원기관 교육대상자(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적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주관․운영하여 실시한 교육인원으로 산정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는 국민안전처에서 시달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강화 추진’에 따라 시·도에서 작성·제출한 자료에 따름(교육대상자는 대상별 관리자반 및 실무자반 합산으로 산정)

②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운영(20점, 정성)

* 소방본부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운영 전반을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평가

산식

설명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이수율(30점)

-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이수율을 기준으로 해당 평가점수 부여

기준 점수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5%미만 ~
평가(점)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② 정성평가 기준(20점) ※‘17년 운영결과  점수조정

- 교육대상자 파악(5점)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

- 교육운영 실적규모(10점) : 교육대상규모가 클수록 교육저변 확대 및 교육효과 크고, 교육생관리에 어려우므로,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월등히 많을 경우 가점 부여

- 체계성 및 노력도 등(5점) : 기관장의 관심도, 교육운영체계, 본부와 학교간 협업체계 구축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

* 시(9개)지역과 도(10개_경기남·북부 구분평가)지역으로 구분 평가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

구 분	교육 실적 (A)	교육대상자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허갑일(044-205-7320,  E-mail : rkqdlfdl@korea.kr)

5. 항공기 수색구조 역량 강화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5.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역량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20점)

- 상황전파훈련(월 1회), 도상훈련(반기 1회), 항공기사고수습훈련(연 2회)

※ 군비행장 협조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통합 실시 가능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0점)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별표 7에 해당하는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조건

평가

산식

설명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20점)

- 점수기준* : 상황전파훈련(월 1회), 도상훈련(반기 1회), 항공기사고수습훈련(연 2회)

상황전파훈련	12회 이상(10점)	11~6회(7점)	5~1회(4점)
도 상 훈 련	2회 이상(5점)	1회(3점)	0회(0점)
항공기사고수습훈련	2회(5점)	1회(3점)	0회(0점)

* 대전․경기북부․제주․창원은 본부상황실에서 실시한 별도 훈련만을 인정

②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0점)

-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구조·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자
10점	5점

* 무선통신교육과정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주관하는 항공기사고 수색구조교육을 포함하며, 지정인원은 팀별 1명이상으로 함

자료

제출

서식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임무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증빙서류

증빙

자료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임무 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 증빙서류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신석순(044-205-7380, E-mail : sss3119@korea.kr)

□ 구급관리분야

1.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1.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30점)

-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심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순위는 시부와 도부를 각각 구분하고, 각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시단위	11%이상	10%이상	9%이상	8%이상	7%이상	6%이상	6%미만
도단위	9%이상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4%미만
점수	30점	29점	28점	27점	26점	25점	24점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30점)  ☞ 구급대원 대상

- [(제세동을 시행한 환자 수/구급대원이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 가능 리듬*으로    확인된 환자 수) × 100] × 30%

* 심실세동(VF), 무맥성 심실빈맥(Pulseless VT),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 리듬

※ 제세동 가능 리듬 건수를 줄이거나 허위자료 확인 시 감점처리(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산식 설명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30점)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을 획득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폐소생술 중지 이유’ 중 ‘자발순환 회복’에 체크된 환자 수

※ 자발순환 회복이란, 심전도 기록지 상 맥박이 있으면서 심실수축(QRS)리듬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심정지 이송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고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30점)

- 제세동을 시행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구급대 제세동’ 중 ‘실시함’에 체크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에 체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란에 ‘제세동(Shock)’에 체크된 경우에 한함)

- 구급대원이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 가능 리듬을 확인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제세동기 사용여부’에 ‘부착함’으로 체크되고, AED이용 심전도 소견상 ‘심실세동(VF)’, ‘무맥성 심실빈맥(Pulseless VT)’,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 리듬’ 중 하나라도 체크한 환자 수

(단,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자료

제출

서식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구 분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A)	심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

구 분	제세동을 시행한 환자수(A)	제세동 가능리듬으로 확인된 환자 수(B)	[(A/B)×100]×2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 국민안전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심전도 첨부의 적절성 평가) 등)

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 시행률

- 국민안전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의 제세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 심장정지환자의 심전도 기록지 점검 시 등 심전도 소견과 불일치한 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점 부여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정필중(전화 044-205-7337, E-mail : jesusfire@korea.kr)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2.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점수

70점

평가

지표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병원 사전 연락률(20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X100%

※ 외상성 심장정지환자는 제외

※ 시부와 도부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하여 목표율 차등 설정

시단위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도단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X 100%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②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20점)

- (중증외상환자 현장처치 시간*이 10분 이내인 환자 수/중증외상 이송환자 수) X 100%

* 현장에서의 순수한 처치시간(처치 전 구조작업 시간 제외)만을 말함

※ 세부상황표의 ‘구급처치시작 시간’을 공란으로 두거나 허위로 기재 시 감점(건당 1점)

구 분	70% 초과	66~70%	61~65%	56~60%	51~55%	50% 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③ 119구급대 이송환자 재이송률(20점)

- (구급대 재이송 건수/구급대 이송 건수) X 100%

구 분	0.1% 이하	0.2% 이하	0.3% 이하	0.4% 이하	0.5% 이하	0.5% 초과
점 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1차 재이송 + 2차 재이송 합한 수

※ 구급대 재이송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률(10점)

-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의체 참여율(2점, 반기)

-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협의체 참여율(1.5점, 반기)

- 지역응급의료기관 협의체 참여율(1.5점, 반기)

평가 산식 설명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병원 사전 연락률(20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지정병원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수를 말함

- 중증외상 환자 수는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급활동일지의 환자발생유형이 ‘질병 외’이면서 손상기전이 ‘교통사고, 낙상, 추락,  열상, 자상, 관통상, 그 밖의 둔상, 기계, 농기계’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AND 생리학적 소견 상 의식 V이하 또는 수축기혈압<90 또는 분당호흡수 <10또는 >29인 경우

2)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대상 중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 상  생리학적 소견, 신체검사 소견, 손상기전, 그 외 구급대원 판단’ 중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해당사항 없음’ 제외)

※ 의료취약지(도지역)에 한해 보정치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관련 취약도A 지역) → 취약 자치단체 5개 이하 3%, 6개 이상 5%)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 병원 사전연락(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요원)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이송병원  사전연락’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 판정’에 체크된 환자 수

②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20점)

- 현장처치 시간이 10분 이내인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구급처치 시작 시각’에서 구급활동일지의 ‘현장출발’까지의 시간이 10분 이내인 환자 수(단, 구급처치 전 구조작업 시행됨 체크 시 제외)

-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는 ①번 항목 설명 참조

③ 119구급대 이송환자 재이송률(20점)

- 구급대 이송 건수는 구급대원이 병원에 이송한 건수

-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를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다시 타 병원으로 재이송한 건수(1회 또는 2회)

④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률(10점)

-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의체 참여율(2점, 반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참여 수 / 해당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수) × 100%

※ 참여율이 50%이하(-1점)감점, 미 참여시 0점 처리

- 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협의체 참여율(1.5점, 반기)

(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참여 수 / 해당지역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수) × 100%

※ 참여율이 70%이하(-0.5점), 50%이하(-1점) 감점, 미 참여시 0점 처리

- 지역응급의료기관 협의체 참여율(1.5점, 반기)

(지역응급의료기관 참여 수 / 해당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수) × 100%

구분	50%이상	30%이상	30%미만
점수	1.5	1	0.5

※ 해당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황은「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부록,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현황(16.12월)을 기준으로 하며, 협의체 운영당시 응급의료기관 현황 반영

* 해당지역 응급의료기관 부재시 인접 시·도 응급의료기관 참여가능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병원 사전 연락률

구 분	지정병원 이송한 환자 수(A)	중증외상 환자 수(B)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C)	중증외상 으로 판정된 환자 수(D)	(A/B)×50% (C/D)×50%	비고
○○시․도

②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

구 분	현장처치시간이 10분 이내인 환자 수(A)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③ 119구급대 이송환자 재이송률(10점)

구 분	구급대 재이송 건수(A)	구급대 이송 건수(B)	(A/B)×100%	비고
○○시․도

④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률

구 분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율			합계(10점) (A+B+C)	비고
		권역 응급의료센터(A)	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B)	지역 응급의료기관(C)
○○ 시․도	상반기(5점)
	하반기(5점)

증빙

자료

○ 이송병원 사전연락률, 현장처치시간, 이송환자 재이송률

- 국민안전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률

- 전원조정 협의체 운영계획·결과 공문 및 참여확인 증빙자료(참석자 명부, 사진 등)

담당자

○ 119구급과 정필중(044-205-7337, E-mail : jesus119@korea.kr) ① ~ ③

○ 119구급과 강동아(044-205-7347, E-mail : kumku@korea.kr) ④

2.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3.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3.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

점수

80점

평가

지표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수보반응시간(40점)

- (심장정지 인지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20점)

-  전체 수보반응시간(초)의 합/전체 수보반응건수 (20점)

②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점)

③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수보반응시간(40점)

- (심장정지 인지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구분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4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전체 수보반응시간(초)의 합/전체 수보반응건수

구분	60초 이하	61~65	66~70	71~75	76~80	81초 이상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②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점)

▪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X 100%

구분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③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20점)

▪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 건수/전체 흉부압박 건수)×100

시단위	60% 이상	55~59	50~54	45~49	40~44	39% 이하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 산식설명

-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건수는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상 긴급출동지시대상(심정지, 목맴, 목졸림,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으로 표기한 건수 그리고 심정지 추정에 ‘예’로 체크한 건임

-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는 심폐소생술 안내일지에 CPR 시행방법에 흉부압박 단독 또는 인공호흡 병행에 체크한 건임(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 구급차 도착 전 지도에서 소방상황실에 체크되어 있는 건과 동일해야 함)

자료

제출

서식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환자 인지율 및 수보반응 적절성(신고→출동지령)시간

구 분	심장정지 인지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수(B)	(A/B)×100%	비고
○○시․도

구 분	수보반응시간의 합(A)	전체 수보반응건수(B)	(A/B)×100%	비고
○○시․도

② 구급차 도착 전 일반인 소생술 지도 시행률

구 분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③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시각 도달율(목표시각 120초)

구 분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건수(A)	흉부압박건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급상황관리운영 시스템 입력자료 및 필요시 교차점검 결과 등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이승훈(전화 044-205-7336, E-mail : firekeep@korea.kr)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지표

4-4. 응급환자 기록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90점

평가

산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및 의료기관 선정률(30점)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 × 100%] × 20%

- [(구급대(상황실 포함)에서 1차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한 환자 수/중증응급환자 이송환자 수) × 100] × 10%

※ 의료기관 선정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처리(건당 1점)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20점)

-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심정지 출동건수) × 100%] × 20%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자체평가(80%) + 교차평가(20%) 반영

※ 시도별 교차평가의 적합률*에 따라 감점 : 최대 5점

* 적합율 : 20%↑(0점), 18%↑(-1점), 16%↑(-2점), 14%↑(-3점), 12%↑(-4점), 10%↑(-5점)

③ 구급정보시스템 활용(20점)

- [(구급단말기 수/구급차량 수) X 100 X 10%] + [(구급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 X 100 X 10%]

④ 119구급서비스 현장관리 조직 및 3인 탑승률 확대(20점)

- (119구급대 수/소방서 수) X 100 X 10% + (3인 탑승 구급대원/구급대원 정원) X 100 X 10%

※ 소방서 수는 2개 이상 센터 보유 소방서에 한한다

※ 구급대원 정원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3교대 9명, 2교대 6명)

※ 전문구급대 탑승 자격기준에 준함.(교육과정 수료기준 제외)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 산식 설명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및 의료기관 선정률(30점)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라 함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심·뇌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말함.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라 함은 구급대원이 이송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해당 증상별로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건수를 말함.(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출동한’ 경우에 해당함)

- 구급대(상황실 포함)에서 1차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한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의 환자이송에서 의료기관 등 선정자에 구급대·119상황실·구급상황센터에 체크된 환자 수(단, 1차 이송 의료기관으로 한정함)

- 중증응급질환 이송환자 수는 아래 1) ~ 4)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심정지 이송환자 수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참조

2)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참조

3) 심혈관질환 이송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나이 15세 이상이고 환자발생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기타 구급대원 판단 심혈관계 의증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응급처치 항목 중 약물투여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에 체크된 환자 수

4) 뇌혈관질환 이송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나이 15세 이상이고 환자발생 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두통, 어지러움, 의식장애, 경련, 발작, 현기증, 마비,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뇌혈관계 의증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환자 수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20점)

-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전도 첨부 지침에 준함  ※ 시·도 별 자체평가 및 교차평가로 진행

- 심정지 출동건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 항목에‘심폐소생술’ 또는 ‘AED’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③ 구급차량 수 대비 구급단말기 도입율과 단말기를 활용한 구급일지 작성율(20점)

④ 119구급서비스 현장관리 조직 및 3인 탑승률 확대(20점)

- 구급대 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방서마다 설치한 119구급대만을 말한다.

- 소방서 단위조직(소방서장 직속) 구급대 직제 신설

□소방서별 전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1개대 이상의 구급대 설치

※ 일부 센터 구급차(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설치로 간주

※ 직할센터 구급대만 구조대로 편입, 구조구급대로 편성한 경우 법적 기준 미충족 및 구급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미설치로 간주

□모든 구급대원을 119구급대 소속으로 인사발령, 대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 지정을 통해 구급차 배치

- 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근거 마련

- 구급대원 수는 17.12.31일 현원 기준 적용

- 평가기준일 : '17. 12. 31.

- 평점부여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및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률

구 분	중중응급환자 세부 상황표 작성건수(A)	중증응급환자 세부 상황표 대상건수(B)	[(A/B)×100%]×20%	비고
○○시․도

구 분	구급대에서 1차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한 환자 수(A)	중증응급질환 이송환자 수(B)	[(A/B)×100]×10%	비고
○○시․도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구 분	심전도 기록 첨부 적절한 건수(A)	심정지 출동건수(B)	((A/B)×100%)×20%	비고
○○시․도

③ 구급차량 수 대비 구급단말기 도입율과 단말기를 활용한 구급일지 작성율

구분	설치된 구급 단말기 수(A)	운영중인 구급차량 수(B)	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C)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D)	[{(A/B)X100}X10%]＋ [{(C/D)X100}X10%]
○○시․도

④ 현장관리 조직 및 3인 탑승률

구분	구급대수(A)	소방서수(B)	[(A/B) x 100]x10%	비고
○○시․도

구분	3인 탑승 구급대원(A)	전체 구급대원(B)	[(A/B) x 100]x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국민안전처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및 심전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심전도 기록지 첨부 적절성 평가 결과

담당자

○ 119구급과 구급품질계 정필중(전화 044-205-7337, E-mail : jesusfire@korea.kr)

○ 119구급과 구급상황관리담당 이정규(044-205-7346, E-mail : leeyang1@korea.kr)

○ 119구급과 구급기획계 강세덕(044-205-7334, E-mail : seron300@korea.kr)

4. 응급환자 기록 및 관리체계

□ 현장활동지원분야

1. 주력소방차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1. 주력소방차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

평가

점수

100점

평가

지표

① 주력소방차 내용연수 경과율(50점)

- 경과율(%) = (내용연수 경과 주력소방차 수 ÷ 전체 주력소방차 수) × 100

②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경과율(50점)

- 경과율(%) = (내용연수 경과 개인보호장비 수 ÷ 전체 개인보호장비 수) × 100

평가

산식

설명

① 주력소방차 내용연수 경과율(50점)

- 주력소방차 : 펌프․물탱크․화학․사다리․구조․조연․지휘․조사차

※ 사다리차(고가‧굴절․무인방수차에 해당), 조연차(배연․조명차 해당)

- 2017.12.31.기준 주력소방차 내용연수 경과율에 따라 차등 배점

경과율	0%	3% 이하	6% 이하	6% 초과
점 수	50점	48점	46점	44점

②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경과율(50점)

- 개인보호장비 : 내용연수가 있는 3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만 해당

- 2017.12.31.기준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경과율에 따라 차등 배점

경과율	0%	1% 이하	2% 이하	2% 초과
점 수	50점	48점	46점	44점

자료

제출

서식

①주력소방차 및 ②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경과율 현황

구분	계 (①+②)	주력소방차		개인보호장비
		경과율(%)	점수(①)	경과율(%)	점수(②)
00본부

증빙

자료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소방장비별 내용연수 경과율 통계자료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김인균(044-205-7372, E-mail : firetank@korea.kr)

2.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2.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평가

점수

90점

평가

지표

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개선(40점 : 보유율 개선 20점, 노후율 개선 20점)

- (금년도 필수장비 기준 장비별 보유율과 노후율 평균값) -

(전년도 필수장비 기준 장비별 보유율과 노후율 평균값) * 필수장비 중 소모품 제외

② 구조분야 자체예산 확보(10점)                ※ 생활안전장비 포함

- 구조분야 자체예산 확보금액(‘17.12.31 기준)

③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장비분야 투자율(10점)    ※ 생활안전장비 포함

-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장비분야 투자금액)/(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 100

④ 구급장비 경과율 개선(20점)

- (금년도 구급장비 기준 장비별 경과율 평균값) - (전년도 구급장비 기준 장비별 경과율 평균값)

⑤ 구급분야 자체예산 확보(10점 / 최저 5점)

- 구급분야 순지방비 확보금액 / 보유  119구급차 수(‘16년 12월 기준)

평가

산식

설명

① 장비별로 보유율과 노후율 산정 후 최종 평균 보유율과 노후율 계산

* 보유율의 경우 장비별 보유율 최대값은 100%(ex 공기매트 125% → 100%)

전년대비 개선	2% 이상 개선	2%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 이상	0% 미만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② 구조분야 시･도 자체예산 확보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순위 평가

확보액	2억이상	2억미만~ 1억5천 이상	1억5천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5천 이상	5천 미만~ 1천 이상	미확보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9개)지역과 도(10개_경기북부 포함)지역으로 구분 평가

* 자체예산이란 소교세를 제외한, 자체 노력으로 확보한 자산취득비 등의 일련 예산(국고보조금, 지방비 등 / 단순 운영비는 제외)을 말함

③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장비분야 투자율(10점) ※ 3년 합산통계 수치(`15∼`17)

* 시･도에 교부된 소교세 총액 중에 구조장비분야에 투자되는 소교세 비율

투자율	15% 이상	15% 미만~ 14% 이상	14% 미만~ 13% 이상	13% 미만~ 12% 이상	12% 미만~ 11% 이상	11% 미만~ 10% 이상	10%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④ 구급장비별로 경과율 산정 후 최종 평균 경과율 계산

전년대비 개선	2% 이상 개선	2%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 이상	0% 미만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구급장비 :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중 별표1 기본구급장비(의약품, 소모품 제외) 및  전문구급장비(구급교육실습장비, 개인장비 제외)를 말함

⑤ 구급분야 시･도 자체예산 확보금액을 전년도말 기준 인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순으로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1점씩 감점  (최저 5점)

* 관할구역,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9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 평가

* 국고보조금(지방비 부담포함), 소교세를 제외한 자산취득비(구급장비) 및 재료비(구급소모품)에 한함

자료

제출

서식

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개선

- 보유율 개선

구 분	전년도 평균 보유율(A)	금년도 평균 보유율(B)	개선(B-A)	평점
○○시･도

- 노후율 개선

구 분	전년도 평균 노후율(A)	금년도 평균 노후율(B)	개선(A-B)	평점
○○시･도

② 자체예산확보

구 분	확보금액(A)	시･도 인구수(B)	1인당 확보금액(A/B)
○○시･도

③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장비분야 투자율

구 분	소교세 교부총액	소교세 구조장비분야 투자금액	투자율	평점
○○시･도

④ 구급장비 경과율 개선

구 분	전년도 평균 경과율(A)	금년도 평균 경과율(B)	개선(A-B)	평점	비고
○○시･도

⑤ 자체예산확보

구 분	순 지방비 확보금액	시･도 인구수(B)	1인당 확보금액(A/B)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자체예산서 증빙서류 제출

○ 구급장비 보유현황 및 자체예산서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

○ 119구조과 이인중(044-205-7317, E-mail : dldlwnd@korea.kr)

○ 119구급과 윤진희(044-205-7332, E-mail : luvinity@korea.kr)

○ 119구급과 강세덕(044-205-7334, E-mail : seron300@korea.kr)

3. 소방장비 관리 강화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3. 소방장비 관리 강화

평가

점수

130점

평가

지표

① 호흡보호장비 관리․운용 점검결과(70점)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도 점검결과 성적

②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관리상태 점검결과(60점)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소방차, 개인보호장비) 점검결과

평가

산식

설명

① 호흡보호장비 관리․운용상태 점검결과(70점)

순 위	권역별 1위 (4개 시・도)	권역별 2위 (5개 시・도)	권역별 3위 (5개 시・도)	권역별 4위 (5개 시・도)
점 수	70점	67점	64점	61점

- 공기호흡기, 공기충전기, 호흡보호정비실 등 관리운용 실태점검(‘17.11월 예정)

②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관리상태 점검결과(60점)

- 소방차*, 개인장비 6종**에 대한 시스템 입력정보 점검(‘17.11월 예정)

*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모든 차량(이륜․행정차, 트레일러 포함)

**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보조마스크 포함),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자료 입력률(30점)

입력률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사업단에서 시스템 일괄 점검실시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자료의 일치성 및 충실성(30점)

순 위	권역별 1위 (4개 시・도)	권역별 2위 (5개 시・도)	권역별 3위 (5개 시・도)	권역별 4위 (5개 시・도)
점 수	30점	27점	24점	21점

※ 호흡보호장비 관리․운용상태 점검시 병행실시

자료

제출

서식

①+② 실적결과

구분	호흡보호장비 점검결과 점수(A)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점수		합계 =A+(B+C)
		입력률(B)	일치․충실성(C)
00본부

증빙

자료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자료 출력물(2개 소방서)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조선곤(044-205-7373, E-mail : karismen@korea.kr)

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민원정보시스템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수* ) × 10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정비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대상 중 ①항 1호는 100%, 2호는 50%로 설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제조소등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수*) × 10

* 위험물 통계 상 전체 제조소등 개소 수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정보카드			위험물제도소등			비고
		점수	등록 대상수	소방 대상물수	점수	정비 수	정비 대상수	점수	등록 수	총 개소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오승삼(044-205-7250, E-mail : seechej@korea.kr)

○ 방호조사과 강승태(044-205-7263, E-mail : bairose@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44-205-7272, E-mail : bebops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