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국고보조금 예산사용 세부지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사 홍석영, 032-560-7981)

1. 개 요

○  사 업 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 목   적  : 시도보건환경구원이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 국제적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고자함

○ 지원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지원규모

구분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사업비	166억	17억	24억	34억	36억	34억	21억	26억
국고	83억	8.5억	12억	17억	18억	17억	10.5억	13억
지방비	83억	8.5억	12억	17억	18억	17억	10.5악	13억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계획 : ‘11년부터 ～ 계속

2. 국고보조금 사용 세부지침(안)

□ 주요사항

○ 국고 및 매칭 펀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한 경상보조비로 사용 가능

○ 국고 및 매칭펀드 사용이 “세부 활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과학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자산보조 지원을 통한 장비(기기) 구입 전 과학원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함

○ 국고보조금 집행 시 사용 집행률 과학원 목표(1분기 31%, 2분기 61%, 3분기 81%)

※ 국고보조금 사용지침 외 사용건에 대하여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함

□ 국고보조금 세부활용범위(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일용임금 : 정도관리 인력 확보

- 정도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초과근무수당 등 포함)

※ 인건비는 기관별 지급기준 적용이 원칙이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을 따를 수도 있음

○ 운영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환경 시험·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일체의 유인물의 제작

- 간행물 등 구입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선진화 및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전문잡지, 학술지 등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능력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예산

※ 자발적 국제 숙련도 참여 시험료, 장비 검·교정 검정료

- 시설장비유지비 : 실험실 QA/QC 확보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 비용

※ 단, 실험실 신축비용은 불가

- 재료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소급성 확보 그리고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 표준물질 등 시약·유리기구 구입비(단, 행정물품의 구매는 불가)

- 기술회의(워크숍) 개최 : 환경분야 시험·검사 운영체계 선진화, 신뢰도 및 소급성 확보 등 국제 적합성 기반구축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필요시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간 공동연구 추진

○ 국내·외 여비 및 교육비

-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QA/QC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비

※국외출장(기술연수 및 교육)의 경우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정도관리 현장평가 시 출장비 지출(평가위원)

※ 기술료는 기존대로 과학원에서 지출

□ 국고보조금 자산보조 세부지침(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세목(자산취득비)

내용(사용범위)

비 고

자산취득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신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기기) 구입

- 주요 전처리 장비(회수율 확보) 구입

- 자본보조를 보조 받는 기관은 장비 구입 전 과학원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함

① 자산취득비(장비) 구매 승인 요청(시도보건환경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② 장비심의 적격성 평가 및 승인(국립환경과학원→시도보건환경연구원)

③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장비 구입(시도보건환경연구원)

※ 장비이력/관리카드 유지

3. 공지 사항

○ ‘17년 국고보조금(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하여 사용지침 및 계획에 따라 집행

※ 목적 외 사용 시 국고 환수를 원칙으로 함(특히, 국외출장 건)

○ 국고보조 정산 시 회계 마감일 일치요구(‘17년 12월 31일)

※ 지자체별 회계 마감일이 상이하여 정산 시 과학원 회계 마감일로 일치 필요

○ 회계 마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제출(‘18년 1월 말)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을 통한 각 기관별 성과목표(안)에 따라 추진(NTIS 5대 분야별 성과지표)

〈첨부1〉

□ 2017년 국고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번호	기관명 (보건환경연구원)	국고지원금 (단위 : 백만원)
		2017(예정)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총계	경상	자본	경산	자본	경산	자본	경산	자본
계		1,300	1,150	150	900	150	1,550	150	1,700	100	1,700	1,200	850
1	서울특별시	62.5	62.5	-	48	25	105		110	-	-	-	20
2	부산광역시	95	70	25	58	-	105	14년 지원	100	25	130	95	80
3	대구광역시	75	75	-	66	25	105		110	-	130	100	50
4	대전광역시	95	70	25	53	-	85	14년 지원	90	25	90	70	50
5	광주광역시	80	80	-	66	-	85	25	110	-	110	75	50
6	인천광역시	62.5	62.5	-	53	-	95	25	110	-	100	75	50
7	울산광역시	70	70	-	53	25	95		100	-	100	50	50
8	경기도	80	80	-	58	25	105		120	-	130	90	80
9	강원도	95	70	25	48	-	95	14년 지원	90	25	90	60	50
10	충청북도	75	75	-	58	25	95		100	-	120	90	50
11	충청남도	75	75	-	53	-	95	25	100	-	110	80	50
12	전라북도	75	75	-	48	-	105	25	120	-	100	70	50
13	전라남도	100	75	25	66	-	95	25	110	-	120	90	50
14	경상북도	90	65	25	58	-	105	14년 지원	110	25	130	90	70
15	경상남도	90	65	25	48	25	95		120	-	120	90	50
16	제주특별자치도	80	80	-	66	-	85	25	100	-	120	75	50

〈첨부2〉

□ ‘17년도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기준

구분

편성기준

정도

관리

(40%)

① 기관별 정도관리 현장평가위원 위촉 비율로 5단계 평가(20%)

② 전년도 현장평가 위원 1인당 지원 건수로 3단계 평가(10%)

구 분	위원 위촉현황		현장평가 지원현황		지역 교차
	비율(%)	점수	지원건수	점수	지원비율	점수
단계별 기관점수	80% 이상	4점	3건 이상	4점	80% 이상	4점
	60% 이상	3점	2건 이상	3점	60% 이상	3점
	40% 이상	2점	1건 이상	2점	40% 이상	2점
	20% 이상	1점	1건 미만	1점	20% 이상	1점

③ 현장평가 지역 교차(10%)

기관

성과

(40%)

① 논문실적 : 시험방법 개발, 전처리 개선 등 공정시험기준 개정을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

② 특허의 경우 : 시험방법 개발, 전처리 개선 그리고 시료채취 개선 등으로 제출된 특허

③ 교육의 경우 : 환경분야 시험·검사 운영체계 선진화, 신뢰도 및 소급성 확보 등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강화를 기술교육

※ 대상 : 관내 측정분석전문기관 또는 관내 위치 환경전공 대학생 등

(사회적 기여 분야 중 지역발전 등)

④ 언론의 경우 : 측정분석 정도관리관련 언론보도자료 등

※ 논문의 경우(국외 : 논문수×3, 국내×1), 특허의 경우(국외×3, 국내×1), 나머지 0.2

성과분야	중분류		소분류	성과 실적	비고
과학	논문	SCI급	건수
		KCI급	건수
	사회적 평가	포상		예) 정도관리 우수기관 선정 등
기술	지식재산	특허	건수	예) 시료채취기
사회	지역사회	교육 기술워크숍		예)관내 분석기관 정도관리 교육 예)실험실 안전 교육 실시
	홍보		건수	예)신문 등 홍보

⓹ 기관별 지표 설정 달성률(10%)

공동

연구

(10%)

① 공동연구 참여 기관 가산점 부여

지원금 사용실적

(10%)

① 분기별 사용실적

② 불용금 비율

③ 집행내역 평가(e-호조 시스템 활용)

※ 5대분야별 성과지표(NTIS 반영 성과)

1. 과학적 성과 분야 : 논문(SCI, KCI), 신자원·물질(생명자원, 화합물), 사회적 평가(포상)

2. 기술적 성과 분야 : 지식재산(특허, 비특허), 비지식재산(기술혁신), 성장동력창출(콘텐츠·SW, 서비스개발, 제품개발, 플랜트개발, 신약개발), 사회적 평가(포상)

3. 경제적 성과 분야 : 직접성과(기술료, 경제 효과), 간접성과(기술활용 효과, 중소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서비스, 인적자원·고용(일자리 창출)

4. 사회적 성과 분야 : 인적자원·고용(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지역발전), 공공복지(정책효과, 공공서비스), 과학 대중화(홍보, 확산), 국제협력

5. 인프라 성과 분야 : 연구 인프로(공동활용 시설장비, 전용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