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724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위원장
협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2017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017.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및 예산낭비 방지 등에 헌신한 시민․공무원 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1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7. 1. 31.)

❍ 2017년도 공공사업 감시활동 계획(‘17.2.28.)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감사장(패)

□ 표창대상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제17조에 의한 감시․평가 대상사업 중 사업추진 우수자

❍ 감시대상사업 외에도 청렴계약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 기여도가 높은자

❍ 그 외 청렴도 제고를 위해 관련업무, 제도의 발전 등에 기여한 자

□ 선정규모 : 10명

❍ 2017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사업추진 우수자(표창) : 8명

- 공무원(2명), 투자기관(2명), 시공자(2명), 감리자(2명)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패) : 2(시공사 1, 감리사 1)

※ 시민 및 투자기관 직원은 부상 수여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 표창시기 : ’17. 12월 중

2	세부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입찰담합방지, 공정한계약 등 청렴계약 이행에 기여한 자, 기관, 단체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 자, 기관, 단체

❍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절감 등 책임감이 투철한 자, 기관, 단체

□ 대상자 추천

❍ 공무원 : 시 본청(실․국․본부) 3급이상 추천

❍ 시신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 시민(시공자, 감리자), 기관․단체 :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대상 사업중 추천

□ 제외대상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 25호 ‘17.1.31)」 및

「2017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17.3.22」에 의거 결격 사유자(붙임4)

□ 선정절차

❍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 추 천 (공적사실 및 비위사실 자체 확인)	➧	표창 추천자 결정	➧	결격 여부 검토	➧	심의 선발	➧	결정 통보
추천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패)

대상자 추 천 (공적․비위사실 자체 확인)	➧	자체공적심의 (최종선발)	➧	번호부여 요청	➧	상장번호 통보	➧	표창 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적심의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행정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추천자 공적사실 확인 및 비위사실 조회

- 공적사실 내용에 대한 확인․검토

- 산업재해․불공정 행위 유무 등 조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위원회 등)

❍ 표창 대상자 선발 및 자체공적심의

- 표창 대상자 선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위원회

- 표창 추천자 결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 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위원 : 총괄팀장, 시민감사민원조사 1,2,3,4팀장

- 표창대상자 확정 : 서울시 공적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 추진 일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적심의회 심의  : ’17.11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 ’17.12월

❍ 표창장 및 상장 수여	: ’17.12월

3	소요예산

□ 산출내역 : 544천원

❍ 표창장 제작 : 44,000원(5,500원 × 8매)

❍ 감사패 제작 : 500,000원(250,000×2개)

❍ 예산과목 :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유공공무원 부상품 지급(인사과) : 400,000원(200,000원 × 2명)

4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시 본청,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17.11.24까지)

5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기부행위의 예외-직무상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law.nec.go.kr)

표창·포상하는 경우 직무상행위와 관련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시하여 수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5.16>

1. 표창장, 상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2. 감사장：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붙  임 : 1. 시민 및 단체․기업체 표창추천 제출서류

2. 공무원 표창추천 제출서류

3. 표창장, 감사패(안)

4. 표창추천 제외대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