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7650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장

2016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2016. 5.

서 울 특 별 시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2016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

지속적인 하도급 개선대책의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는 하도급 부조리를 점검방식, 점검주체를 변경하는 등 다양화 시도로 현장중심의 점검을 강화하여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1조

-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1조)

Ⅱ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시민, 전문가와 함께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11년~’15년)

❍ 5년간 총 1,104개소 현장을 조사, 1,690건 적발·시정조치

(단위 : 건)

구 분	점검대상	시정조치	점검방법	주요 특기사항
계	1,104	1,690	-
’15년	89	176	현장방문	· 정기, 수시, 합동, 특별점검
’14년	110	246	현장방문	· 정기, 수시, 합동, 특별점검
’13년	62	138	현장방문	· 하도급 신고민원 특별조사(매년)
’11~12년	843	1,130	현장방문	· 현장 불시점검(옴부즈만 참여)

※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15. 6. 15 ~ 30, 기간 중 5일)

- 외부 변호사(2명), 공무원 합동(호민관2명 포함)으로 공사현장 33개소 하도급 실태 점검 등

⇒ 2011년 이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건수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가 적지   않고 민간공사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97개 업체, ’16. 3월)

- 민간공사에서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 높다고 답한 비율(41.7%)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높다고 답한 비율(16.7%) 보다 높게 나왔음

- 저가 하도급(61.3%), 산업재해 미처리(46.2%), 지급보증서 미수령             (46.2%), 추가공사비 미지급(36.3%), 계약서상 부당특약 (28.9%),          부당한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가공사비          미지급의 경우 전년(57.6%) 대비 21.3% 감소되었음

⇒ 지금까지는 현장점검 대상이 공공발주 공사장에 국한되었으나 민간        발주 공사장에 대한 시 차원의 점검 필요성이 요구됨

□ 2015년도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장    시정조치 및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그쳤으며(자체점검이 대부분   차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수차례 법령개정 건의에도 현재까지   미반영

⇒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 및 현장점검 시 여전히 불법하도급이 지적되어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요구되며,

⇒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전협의(방문협의) 등 강화 필요

Ⅲ		기본방향

□ 양적인 점검에서 질적인 점검으로 전환

- 현장점검 대상 건수 확대 보다는 건수를 축소하더라도 점검 내실화 지향

□ 공공발주 공사 점검에서 민간발주 공사 시범점검 추진

- 2015년 민원 발생 내용중 임금체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현장 선정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 꾸준히 제기》
∘하도급 직불제 등 추진으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은 다소 감소한 반면 현장근로자 장비․자재대금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었음 (임금체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사례가 93%로 대다수 차지)

□ 불법·불공정 하도급 엄정조치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16. 5. ~ 12.(8개월간)

□ 점검횟수 : 연 7회(점검기간 중 월1회)

- 외부전문가 합동(2회), 명예호민관 합동(4회), 자체점검(1회)

□ 점검대상 : 주요 공공 및 민간 공사장 30개소 이상

	《점검대상 선정기준》
∘’15년 민원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체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공사장 : 5개소 ∘하도급계약 다수 체결 주요 공사장 : 7개소 ∘건설산업정보망 모니터링 결과, 관련규정 위반 의심 공사장 : 4개소 ∘자치구 공사장(샘플) : 10개소 ∘서울시 투자기관 공사장 : 4개소 ∘민간 공사장(시범) : 1개소 이상(별도 선정 예정) ※ 공사규모․추진현황을 감안하고, 중복 조사․점검 지양으로 발주기관의 업무불편 최소화

□ 점검반 구성 : 전문가(명예호민관), 공무원 2인 1조 원칙

전문가(외부전문가) 참여시 3인 1조 편성

❍ 합동점검 : 2인 1조(명예호민관 1, 공무원 1)

3인 1조(외부전문가, 명예호민관 1, 공무원 1)

※ 점검인원은 안전감사담당관 여건에 따라 탄력적 지원

❍ 자체점검 : 2인 1조(공무원 2)

□ 점검방법

❍ 심층점검(양적→질적)  ※ ’15년 89개소 → ’16년 30개소 이상

- 선서류 점검숙의 후 현장점검

- 현장 점검전 충분한 사전준비 및 필요시 장기간 점검

(‘KISCON’ 사전 모니터링 등)

❍ 통합점검(합동점검)

- 하도급 분야 점검 협조체계 구축

- 시설안전과 + 안전감사담당관 호민관(명예호민관 포함)

❍ 확대점검(민간공사장 시범점검)

- 민간공사장 1개소 이상 시범점검(민원 다발 공사장)

□ 중점 점검사항

❍ 불법 하도급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5조·제29조 및 제31조)

- 저가 하도급 등 하도급 계약범위 준수 여부

- 일괄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능률급) 등 불법 하도급 계약

❍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법 제34조·제35조 및 제36조)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및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적정성

❍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법 제38조)

-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각종 특약 요구 행위

※ 보험료 미지금, 공사․현장관리 비용 전가, 법정계약 기간을 초과한 하자         담보 책임부담,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시키는 행위 등

❍ 기타 건설공사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점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 근로자 100인 대상 포커스 인터뷰 진행(제도 이행수단 마련)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처리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행정지도

-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태료 등 엄정조치)

불법필벌백계

※ 점검결과 해당기관 통보 후, 조치 및 이행실태 지속 점검

❍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 연말 표창(30인) 및 횡단전개

❍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의 개선(건의)

Ⅴ		행정사항

□ 점검수당(외부 전문가) 지급 : 2,000천원

❍ 지급대상 : 외부 전문가 2명

❍ 산출내역 : 200,000원×2명×5회(상․하반기)=2,0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명예 하도급 호민관 수당은 안전감사담당관 예산으로 지급

□ 점검대상 현장 방문 시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7일전)

❍ 발주부서(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에서는 점검 관련자료 준비(별도통지)

□ 하도급 점검 지적사항 등 D/B화로 재발 방지(제도개선)

□ 하도급 관련 부서별 운영자료 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안전감사담당관)

❍ 대금e바로시스템(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현장점검 결과 사례집 발간(검토)

붙임  1) 2016년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일정 1부.

2) 하도급실태 정기 점검표 1부.

3)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근거 1부. 끝.

<붙임 1>

2016년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일정

구 분		대 상	대상기관	점 검 반	점 검 기 간	비 고
5월	합동	5개소	도기본(3) 도시철도공사(1) 자치구(1)	시설안전과(2) 〈2개조〉	’16. 5. 9. ~ 20. (기간중 3일)	주요공사장
6월	합동	4개소	SH공사(1) 민간공사장(1) 자치구(2)	시설안전과(2) 외부전문가(2) 명예호민관(2) 〈2개조〉	’16. 6. 16. ~ 28. (기간중 2일)	민간공사장 접수민원
7월	합동	4개소	도기본(2) SH공사(1) 자치구(1)	시설안전과(2) 명예호민관(2) 〈2개조〉	’16. 7. 4. ~ 15. (기간중 2일)	주요공사장
9월	합동	6개소	도기본(3) 자치구(3)	시설안전과(2) 외부전문가(2) 명예호민관(2) 〈2개조〉	’16. 8. 22. ~ 9. 2. (기간중 3일)	추석대비 체불임금 실태점검
10월	합동	5개소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기관(5) ∗도기본	시설안전과(2) 명예호민관(2) 〈2개조〉	’16. 10. 5. ~ 14. (기간중 3일)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
11월	합동	5개소	도기본(2) 자치구(3)	시설안전과(2) 명예호민관(2) 〈2개조〉	’16. 11. 7. ~ 18. (기간중 3일)	주요공사장
12월	특별	2개소	도기본(1) SH공사(1)	시설안전과(2) 〈1개조〉	’16. 12. 5. ~ 15. (기간중 2일)	주요공사장

※ 대상기간, 점검반, 점검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석대비 점검은 “안전감사담당관” 계획에 따라 조정 실시하며 점검대상 및 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하도급실태 정기 점검표

□  공 사 명 :

□  점 검 일 :

□  점 검 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점점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점 점 결 과 (미이행사유)	비고(조치계획 등)
입찰단계	․설계내역의 적정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 건설기계 대여대금 발급액 반영 등 ․입찰공고문 게재 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에 한함) - 하도급 직불제 적용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계약단계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심사(적격심사)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및 교부 - 노무비 명시, 제경비(보험료 등) 계상 - 부당특약 등 계약서 변경 등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구 분	점 검 사 항	점 점 결 과 (미이행사유)	비고(조치계획 등)
계약단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 일괄하도급, 품떼기(능률급) 시공 - 동일업종 하도급 및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등 ․하도급계약 발주처 통보(건설공사대장) 등
공사단계 (대금지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기한 준수 - 각종 임금, 장비․자재대금 체불 여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 시공분 검사 및 인도 ․적정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판 설치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 공한물 발송 등

※ 점검사항별 세부 점검표 별도

□  제도개선 사례

□  수범(우수) 사례

<붙임 3>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 근거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직접 시공 의무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5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1.도급액이 3억미만: 50% 2.도급액이 3억이상10억미만: 30% 3.도급액이 10억이상30억미만: 20% 4.도급액이 30억이상50억미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일괄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하도급 내용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하는 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제99조제5호(미통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시 등 예외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선급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검사 및 인수 기한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 검사, 검사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보 설계대로 준공된 때는 지체 없이 인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1항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해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계약상 이익 부당 제한 특약 요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9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계약서 서면발급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1항~제4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4조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5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이자를 지급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내국신용장의 개설	하도급거래법 제7조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8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납품 거부나 인수거부, 지연을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검사의 기준·방법 등 공정한 협의 결정	하도급거래법 제9조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감액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1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	원사업자가 자기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게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지급기일전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법 제13조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하도급거래법 제13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한때, 합의한때, 2회이상 미지급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시 등에 발주자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5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용역 위탁한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	원사업자는 설계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의2 제7항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변경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한때는 10일이내에 조정 협의를 해야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7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9조	원사업자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20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의 제한규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11개월이상~1년1개월 미만	재 무 과 (계약부서)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7개월이상~9개월 미만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5개월이상~7개월 미만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 :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처분근거 : 근로기준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2차례이상 도급이 있은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전이라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3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6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