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448
결재일자	2016.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2016년 뉴딜일자리사업 강사료 지침 신설

2016.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뉴딜일자리사업 강사료 지침 신설

현재 뉴딜일자리 사업 강사료 지침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는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이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무 및 취업지원 교육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뉴딜일자리사업에 맞는 강사료 지침을 신설하고자 함

현황

○ 뉴딜일자리 지침에 강사료 지급기준 미설정

※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으로

비용지출 하도록 별도 안내

신설사유

○ 뉴딜일자리 지침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없어 강사료 관련 질의가 많고, 사업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어

통일된 강사료 지급기준 필요

○ 투자출연기관에 안내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이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무 및 취업지원 교육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필요이상으로 강사료가 과다 지급됨에 따라 뉴딜일자리사업에 부합하게 강사료 지침 신설 필요

신설내역 : [붙임25] 뉴딜일자리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3급 이상 공무원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20년 이상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4․5급 공무원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10년 이상	15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해당분야 강사활동 경력 3년 이상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0,000	30,000

※ 동일강사의 강의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정

※ 뉴딜일자리 참여자 배치기관의 기관장, 임직원등의 교육은 강의료 지급   대상이 아님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이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 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2인	3인~5인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300,000	500,000	600,000	700,000

5.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적용시기 : 신설일 ~ ’16.12.31

- 동 지침 신설로 인해 기존에 투자출연기관에 안내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은 뉴딜일자리 사업에 적용 배제

붙 임 : `16.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개정본 2016.05.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