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Ⅰ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및 기준(방법)

○ 평가대상 : 243개 全지방자치단체

○ 평가기준(방법) :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집계실적 기준

- (그룹별 평가)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2), 자치구(69)로 나누어 평가

- (항목별 평가) 정량평가(5개 평가항목, 100점) 및 정성평가(3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 세부평가지표 : 참고

구분		정량평가(100점)	정성평가(3점)
평가 항목	광역	① 전체실적(65/월별가중치)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중점사업실적(5) ④ 예산(목표)액규모(5) ⑤ 광역․기초협력도(5)	⑥ 목표달성여부 특별가점
	기초	① 전체실적(70/월별가중치)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중점사업실적(5) ④ 예산(목표)액규모(5)

* 정성평가 : 메르스 등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지역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해 조기집행 목표 100%이상 달성 기관 3점 부여

- (집행률 평가) 6.30.기준 누계 집행률 및 월별 목표율 대비 집행률*

* (’15.신설) 조기집행 정착을 위해 월별(2～6월) 가중치 부여 및 6월말 집중 집행 방지

Ⅱ		평가결과

□ 대  상(5) : 동종별 합산점수 순위별 각 1개 단체

□ 최우수(45) : 특광역(3), 도(4), 시(13), 군(13), 구(12)

○ 광역 : 합산점수 상위 50%*이내, 목표달성단체의 평균합산점수 이상

* 광역단위 조기집행 목표달성 기여도 감안, 평균집행률 104.42% 집행

○ 기초 : 합산점수 상위 20%이내, 목표달성단체의 평균합산점수 이상

□ 우  수(51) : 특광역(2), 도(4), 시(19), 군(11), 구(15)

○ 광역 : 합산점수 순위별 목표 달성 단체

○ 기초 : 합산점수 상위 50%이내, 합산점수 순위별 목표달성단체

* 합산점수 순위내이더라도 목표미달성 단체 제외

< 평가결과 >

구 분	계 (243)	특‧광역시 (8)	도 (9)	시 (75)	군 (83)	구 (69)
대 상	5개	부산	충남	경기 김포	경기 양평	광주 북구
최우수	45개	3개	4개	13개	13개	12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충북 경남 경북	(경기) 평택, 과천, 광명, 남양주, 광주, 군포, 수원, 안양, 구리, 여주, (경북) 구미, 경산 (경남) 김해	(경기) 가평, 연천, (충남) 금산, 홍성 (전남) 고흥, (경북) 성주, 예천, 칠곡, 봉화 (경남) 하동, 함안, 창녕, 고성	(부산)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울산) 북구, 남구
우수	51개	2개	4개	19개	11개	15개
		대구 세종	전북 강원 전남 제주	(경기) 용인, 포천, 의정부, 파주, 이천, 시흥, 양주, 동두천 (강원) 속초, 동해 (전북) 군산, 정읍, 남원 (전남) 여수, 광양 (충북) 청주, 충주 (충남) 서산, 보령	(강원) 평창 (충북) 진천, 옥천, 괴산, (충남) 태안, 청양, 부여, 서천, (전북) 부안, 장수 (전남) 해남	(서울) 송파구 (부산) 영도구, 연제구, 금정구, 서구,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강서구 (대구) 동구, 남구, 수성구 (울산) 동구, 중구
등급별 소계	101개	6개	9개	33개	25개	28개

* 2014. 6월평가 결과 : 104개 기관(대상 5, 최우수 49, 우수 50)

Ⅲ		향후 계획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 표창 수여

○ (일시) 9월 * 추천받아 심의‧확정시까지 소요기간 약 2개월

○ (규모) 기관과 개인별 표창으로 구분

- (기관) 평가결과 대상‧최우수 기관

- (개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기관의 추천 유공자 등

□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 (지원대상) 평가결과 대상‧최우수‧우수로 선정된 기관(101개)

○ (지원규모/시기) 특별교부세 재정여건 감안(교부세과)하여 추후 확정

참고1		2015년 조기집행실적 평가지표

☐ 평가지표      *평가기준일 : 2015. 6.30.

평 가 항 목

(6개)

평 가 지 표

(산 출 방 법)

배점

(100)

(3)

비   고

① 조기집행실적

(월별 가중치 부여)

재정 집행액	× 65(70)
재정집행 목표액

※ 월별 가중치 부여

광역

65/

기초

70

* 월별 실적 가중치 부여

- 2월 10%반영(목표율 23%)

- 3월 15%반영(목표율 42%)

- 4월 20%반영(목표율 61%)

- 5월 25%반영(목표율 81%)

- 6월 30%반영(목표율 100%)

②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액	× 20
민간실집행 목표액

20

③ 3대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3대사업 재정 집행액	× 5
3대사업 목표액

5

5점 상한

④ 예산규모 가중치

1+	[	해당 단체 목표액	× 계수값]* 계수값 : 평가그룹별 최대 목표액 단체 배점이 4가 되도록 조정하는 값 - 조정사유 : 평가그룹별 배점 편차 축소 및 최소 단체 배점의 0점 배제 - 산출방법 : 4 × 평가그룹의 목표액 합 / 평가그룹 중 최대 목표액
		동종 목표액 합

* 최대 단체가 4점이 되도록 계수값으로 조정

5

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 5개 평가그룹별

5점 상한

⑤ 광역+기초 집행률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 5
(광역+기초) 재정집행 목표액

5

세종․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⑥ 특별가점

(광역만 평가)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3

* 정책추진 노력 반영

-조기집행 목표달성기관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