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시‧도 소방본부 종합평가를 위한 -

「국민행복 안전정책」기본계획

2014. 6. 30.

- 2014년 시‧도 소방본부 종합평가를 위한 -

「국민행복 안전정책」기본계획

Ⅰ		추진경과

○ (제1차) ‘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줄이기 위해「화재와의 전쟁」시행(’10.3.19)

○ (제2차) ‘11년을 “화재피해저감 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화재사망자를 절반(50%) 감축을 목표로 「화재와의 전쟁」시행(’11.2.17)

○ (제3차) ‘12년 현장활동 대원의 순직사고 지속 발생으로, 현장안전관리정책이 포함된「국민생명 보호정책」시행(’12.2.9)

○ (제4차) ’13년 최근 10년간 평균 화재사망자 50% 감축 및 순직자 30% 감축을 목표로「국민행복 안전정책」시행(’13.3.13)

Ⅱ		종합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시‧도에서 수행하는 소방정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소방정책의 통합성 및 효율성 확보

○ 평가근거 : 소방기본법 제6조 제2항

○ 평가대상 : 19개 시․도 소방본부(196개 소방서)

○ 평가체계 : 지표개발 → 평가실시 → 평가환류

지표개발 및 확정 (‘14.6월/해당과)	⇒	실적취합 (‘15.1월/해당과)	⇒	합동 실적검증 (‘15.2월)	⇒	최종 확정 (‘15.2월)
시‧도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		시‧도 실적입력 및 제출된 실적 취합		평가단 실적자료 검증		실적 최종 확인 및 평가 확정

Ⅲ		’13년 종합평가 주요성과

□ 운영적 측면

○ 지난 1년간 “국민행복 안전정책” 추진으로, 화재사망자를 저감하기 위해 목표(251명) 대비 307명 발생으로 목표 초과 발생

-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년 대비 39명(127명 → 96명) 감소

○ 소방활동 순직자 감축 추진은 목표(5명) 대비 3명 발생으로 목표 달성의 성과를 거둠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보호정책 추진

- 기초소방시설 보급(127,264가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4,061가구), 맞춤형 안전복지 컨설팅(261회, 34,135명) 등

○ 계절‧사고유형별 맞춤형 구조‧구급 안전대책 추진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화재사망자 저감(’12년 11명→’13년 10명)

-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하트세이버 732건/ 심정지환자 이송건수 26,030회)

□ 지표적 측면

○ ’13년 40,93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2,317건 (5.4%) 감소하였으나, 사망자는 307명으로 전년대비 40명 (14.9%) 증가

* ’13년 화재사망자 주요 증가요인 -방화ㆍ교통사고 등 증가(57명)

- (개선) 화재사망자를 법정 (소방안전관리 영역)ㆍ비법정 (타 법령 안전관리 영역)․기타 관리대상 (방화, 사고사)으로 구분하여 통계관리

○ 현장대원의 순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 요구

○ 노후 소방차 교체, 화재조사 인프라 구축,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자기책임성 등에 대한 강화대책 요구

Ⅳ		’14년 종합평가 기본계획

기본방향

1

□ 지표개발

○ 그간 화재사망자 및 순직사고 발생 줄이기 등 일부 정책만 평가하여 전반적인 소방정책 평가 부재

- 부서별로 소방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및 선정

○ 재난취약계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소방시책위주로 선정하여 국민행복 실현

○ 국정기조의 조기 안착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중점과제에 대해 시책에 반영

□ 평가운영

○ 실적증빙 자료의 최소화로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부담 완화

○ 평가과정에서의「소방방재청 ⇔ 시․도 소방본부 ⇔ 평가단」협력체계 강화

* 분야별 분과위 운영강화, 역할로드맵 작성, 실적검증 참여범위 확대 등

○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발굴 등 제도개선 추진

□ 평가환류

○ 정부 3.0기조(정보공유‧확대)에 맞춰 평가결과 공개

○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개 후 2개월 이내 조치

○ 평가결과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정책역량 강화

평가시책 및 지표

2

□ 선정기준

○ ’14년 업무보고(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에 대한 세부 소방정책 실현 지표 반영

- 대형화재 등 선제적 예방활동, 화재로 인한 사망률 저감, 현장대응능력 강화,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등

○ 신규 행정수요, 사회적 이슈 및 국정과제 등 반영

- 재난취약계층 소방 안전관리 강화, 구급대원 보호정책, 소방인력 확충, 노후 소방장비 교체 지표 등

□ 선정현황

○ (‘14년 계획) 지표구성 : 7개 분야, 20개 시책, 45개 지표

구 분	지 표 구 성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총점수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20	45	118	1,510	180
소방행정 분야	3	4	13	170	40
소방제도 분야	2	5	15	230	50
방호조사 분야	4	6	27	280	60
소방산업 분야	1	4	10	170	30
구조대응 분야	4	13	25	250
구급관리 분야	3	8	13	200
생활안전 분야	3	5	15	210

＊ ’13년 지표 : 6개 분야 13개 시책, 23개 지표

□ 분야별 평가지표 주요내용

○ (소방행정분야)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의식 강화 대책, 소방력 보강, 공직기강 확립 등

○ (소방제도분야) 사회안전망 확충,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 민원업무 역량 향상 등

○ (방호조사분야) 현장 대응역량 강화, 의소대 활성화, 화재조사 인프라 구축, 위험물 안전관리 등

○ (소방산업분야) 소방산업 활성화, 소방장비 개선, 첨단화 등

○ (구조대응분야)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구조대 조직 정비, 구조인력 전문화, 구조장비 확충

○ (구급관리분야) 119구급서비스 향상, 하트세이버 제도 운영, 전문인력 보강 등

○ (생활안전분야) 생활안전활동 전문화,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 수색구조 훈련 강화 등

평가운영

3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5. 1. 1. ～ 2. 28.(평가기준일 : ’14.12.31.)

○ 평가대상 : 19개 시․도 소방본부(196개 소방서 실적 포함)

○ 평가시책 : 7개 분야, 20개 시책, 45개 지표(118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 소방정책국(4과) 및 119구조구급국(3과) 부서별로 평가 실시

- 소방정책과에서 최종 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10명 내·외)

□ 평가방법

○ 19개 시‧도 소방본부 전체에 해당되는 지표에 대한 평가로 온라인 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병행

① 분야별 해당과에서 실적제출

- 해당과 최종자료 → 소방정책과 제출 → 평가단 제공․평가

②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에 시‧도 및 평가위원이 시스템 입력자료, 실적‧증빙자료를 상호 열람하고, 타 시‧도의 실적에 대하여 이의신청

③ 실적검증

- 합동평가단이 시스템 입력자료 및 해당과에서 제출한 실적(증빙자료 포함)을 검증

④ 현지검증

- 이의신청 내용 및 평가지표별 착안사항 등을 현지에서 확인

⑤ 최종검증

- 평가결과의 오류 방지를 위해 최종적으로 평가기준 및 점수부여 확인

□ 평가결과 공개

○ 대 상 : 분야별․시책별 우수관서 및 점수 공개

- 우수관서 공표 : 상위 1위~6위에 해당하는 소방본부

○ 방 법 : 보도자료 제공, 시․도 통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재

○ 시 기 : 청장님(’15. 3월) 보고 이후 공개

□ 우수관서 포상

○ 우수 소방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지원

- 장관상 16점, 청장상 122점, 재정지원금 180백만원

≪우수관서≫ ⇒ 19개 소방본부 중 6개 시․도 소방본부

구 분		훈 격(단체)	재정지원금(180백만원)
종합평가	최우수	안전행정부장관	60백만원
	우 수	안전행정부장관	40백만원
	장 려	소방방재청장	20백만원
	장 려	소방방재청장	20백만원
	장 려	소방방재청장	20백만원
	장 려	소방방재청장	20백만원

* 종합평가 동점발생 시 : 소방행정분야 ⇨ 소방제도분야 등 분야별 순서로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총 16점

- (우수표창) 평가결과 우수(1위~2위) 소방본부 ⇨ 2점

- (소방본부) “소방업무 종합평가” 업무유공자 1명씩 ⇨ 2점

- (소방서) 최상위 3위~14위 소방본부에서 자체점검 결과 우수한  소방서 업무유공자 1명씩 ⇨ 12점

○ 소방방재청장 표창 : 총 122점

- (장려표창) 평가결과 장려(3위~6위) 소방본부 ⇨ 4점

- (소방본부) “소방업무 종합평가” 업무유공자 1명씩 ⇨ 19점

- (소방서) 소방본부에서 자체점검결과 상위 50% 이내 소방서 업무유공자 1명씩 ⇨ 97점

□ 평가 사후관리 및 환류

○ 제도개선 사항 조치

- 평가결과가 부진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시도별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발간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컨퍼런스 개최

-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별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 정책환류 및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소방방재청-시․도-평가위원」상호 소통‧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종합평가 우수 시·도 인센티브 및 분야별 유공자 포상

- 인센티브(포상) 및 분야별 업무추진 유공자 정부포상 등 실시

Ⅴ		향후 계획

○「국민행복 안전정책」주요시책 및 평가지표 확정 통보(’14. 6월)

- ’14년 전국 소방관서에서 수행할「국민행복 안전정책」주요시책 및 세부 평가지표를 시․도에 통보

○「국민행복 안전정책」분야별 추진사항 수시 점검 및 지도

○ 2014년 「국민행복 안전정책」은 부서별로 관리하며, 추진성과 및 실적 제출(’15. 1월)

붙임 1		’13년 「국민행복 안전정책」과 차이

구 분	2013년	2014년
평가근거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67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7조	소방기본법 제6조 제2항
정책과제	국민행복 안전정책	국민행복 안전정책
정책목표	화재 사망자 50% 감축 (10년 평균사망자 502명 → 251명) 소방활동 순직자 30% 감축 (10년 평균순직자 7명 → 5명)	부서별 소방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및 평가
평가지표 수	6개 분야 13개 시책 23개 평가지표	7개 분야 20개 시책 45개 평가지표
평가점수	1,600점	1,690점
참여부서	5개 과	7개 과
대상기관	19개 소방본부 195개 소방서	19개 소방본부 196개 소방서 ＊ 충남 태안소방서 신설
소방청 업무 관리부서	방호조사과	소방정책과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업무 관리부서	방호과, 방호구조과 등 업무 관리부서가 혼재	소방행정과로 일원화 ＊ 제주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붙임 2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현황

평가지표 : 7개 분야 ․ 20개 시책 ․ 45개 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구 성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총 평가점수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20	45	119	1,510	180
소방행정분야	3	4	13	170	40
소방제도분야	2	5	15	230	50
방호조사분야	4	6	28	280	60
소방산업분야	1	4	10	170	30
구조대응분야	4	13	25	250
구급관리분야	3	8	13	200
생활안전분야	3	5	15	210

붙임 3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현황

(2013.12.31. 기준)

시도별	계	소방서 현황
총계	196
서울	23	광진, 영등포, 도봉, 강남, 서초, 관악, 강서, 송파, 구로, 종로, 중부, 용산,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동작, 양천, 강동, 강북
부산	11	부산진, 동래, 북부, 해운대, 사하, 금정, 남부, 중부, 강서, 기장, 항만
대구	7	동부, 서부, 수성, 달서, 중부, 북부, 달성
인천	8	남동, 부평, 서부, 중부, 공단, 계양, 남부, 강화
대전	5	중부, 남부, 서부, 동부, 북부
광주	5	북부, 광산, 동부, 서부, 남부
울산	4	중부, 남부, 동부, 온산
세종	0
경기1	23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광주, 안성, 분당, 평택, 송탄, 광명, 군포, 이천, 하남, 김포, 여주, 양평, 의왕, 오산, 과천, 화성
경기2	11	고양, 일산,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강원	14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동해, 삼척, 영월, 태백, 정선, 철원, 횡성, 인제, 평창
충북	9	청주동부, 청주서부, 충주, 제천, 영동, 증평, 진천, 음성, 옥천
충남	14	천안 동남, 공주, 아산, 서산, 보령, 논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당진, 금산, 천안 서북, 태안
전북	10	덕진, 완산,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무진장, 김제, 고창, 부안
전남	12	목포, 여수, 순천, 보성, 나주, 광양, 담양, 해남, 영암, 영광, 화순, 강진
경북	17	포항북부, 포항남부,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울진, 영덕
경남	17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사천, 밀양, 함안, 거창, 합천,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남해, 의령
창원	2	창원, 마산
제주	4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