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업지침

사업 시행 원칙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 모든 기구의 배치는 문화재의 보존환경이나 관람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문화재 경내 혹은 주변에 매장된 유구와 기존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 특히, 사적지 내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터파기 등의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 기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기기의 노출을 최소화 한다.

사업추진시 준수사항

○ 공사 착공 및 준공시 15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 보고토록 한다.

- 착공 시 제출자료

․착공계, 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공사사진첩(간단한 사진 설명)

- 준공 시 제출자료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공사비 정산서

․공사사진첩(착공전, 공사중, 준공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  간단한 사진 설명

- 공사 착공 및 준공시 관련사항을 서울시청으로 즉시 통보토록 함

․착공 시 : 계약일, 공사기간, 도급자, 도급액,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준공 시 : 준공일, 준공검사일, 준공검사관

○ 문화재보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은 필요시 다른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의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구는 세부 추진계획표를 작성하여 점검 추진한다.

○  사업대상문화재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게 본 사업의 목적·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