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시․도 소방본부 종합평가를 위한 -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2014. 6. 30.

Ⅳ. 소방산업분야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점	담당자
계		170	30
4-1. 소방장비 관리	4-1-1. 소방장비 현대화	50	10	-
	4-1-2. 소방자동차 운용 안전성 확보	40	10	-
	4-1-3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30	0	-
	4-1-4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확대	50	10	-

평가

분야

4-1. 소방장비 관리

평가

지표

4-1-4.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확대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실적(50점)

￭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에 투입한 실적

- {소방장비 구매예산(지방비)/지역자원시설세(소방)} × 100

②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가점 10점)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소방장비 구매실적

평가

산식

설명

①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실적(50점)

- 소방장비 구매예산(지방비) : ‘14년도 소방차 등 소방 현장활동을 위한 모든 소방장비 구입에 지출한 지방비 합계(재난관리기금 제외)

* 소방장비 :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장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지방세법 제141조 내지 제148조 규정에 따라 ‘14년에 징수할 세입액 중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할 세입 총액 중 소방분(구 공동시설세)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18	16	14

②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가점 10점)

-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소방장비 확보를 위해 투입한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활용실적	0원	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점 수	0	3	6	8	10

자료

제출

서식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단위 : 원, %)

구 분	소방시설에 투입한 금액(A)	지역자원시설세(소방)(B)	(A/B)× 100
○○시․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2014년 세입예정액

* 소방장비 구매예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계약대장(2014년도 지출분)

○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

- 금액 :    억원 / 활용 실적 :    장비   종   점

증빙

서류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2014년 세입예산편성 자료

○ 소방장비 구매예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소방장비

지출결의서(excel 파일)

○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서

담당자

○ 소방행정과 오재경(02-3706-1322, E-mail : ojk11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