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처리결과 총괄

2. 시정․처리 요구사항

3. 건의사항

1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2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2	8	23	11	-
	시정․처리요구사항	19	5	12	2	-
	건의사항	23	3	11	9	-

2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IFC 계약서 국문번역본을 조속한 시일 내 작성할 것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IFC 프로젝트 법률자문기관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서 국문번역 협의 추진(’14.1~)

□ 향후계획

○ 계약서 국문번역 완료

○ 생계로 인해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기술교육원 훈련 수당을 법개정 등을 통해 현실화 할 것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검토 중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훈련수당(10~20만원/월) 지급

□ 향후계획

○ ’14년 관련 법규 개정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농협 창동유통센터의 우리시 토지지분 30%(약10,000㎡)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22억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민생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운영협정서 개정 추진

- 5차(’13.4~11)에 걸쳐 협정서 개정 협의

- 협정서 개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협정서 해지통보(’13.11.19)

□ 향후 계획

○ 적정사용료 부과 등 법적인 사항 검토

○ 창동권 광역중심 개발 계획과 관련 종합적으로 활용방안 검토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활용방안 검토

○ 서울국제경제자문단에 서울시와 이해관계에 있는 AIG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로비 현장이 될 우려가 크므로 시정 조치할 것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SIBAC은 2001년 서울시를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저명한 국제금융 관계자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SIBAC 위원의 다각화 방안을 검토중임

□ 향후계획

○ 향후, 국제경제자문단이라는 구성 취지에 맞도록 특정 위원이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SIBAC 활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시장 지시사항이 사업편의성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장 지시사항 관련, 기술교육원 혁신에 대해 통합적으로 검토 후 프로그램 및 공간 개편안 도출

- 새로운 사회 트렌드에 맞는 직업에 필요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으로 개편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공간 재구성

○ 다누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세금낭비가 없도록 할 것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배려기업 유통‧마케팅 사업 2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성과 분석 및 경영평가 용역 추진 중

○ 사회적배려기업 유통‧마케팅 관련 숙의 개최(2.19)

□ 향후계획

○ 경영평가 실시 결과 및 숙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 산학연 협력사업(창조전문인력 양성 포함) 과제 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산학연 협력사업은 과제선정, 수행,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실적이 부진한 과제는 연구중단,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고 있음

○ 사업비 집행 관련, 3단계 정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당사용 확인시 즉시 환수조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강도 높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과제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4년 사업계획 수립시 관리 강화 방안 반영(중간․수시 평가, 현장실사, 정산 등)

○ IFC사업이 당초 서울시의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변경 등 대책을 제출할 것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계약변경 관련 1차 업무협의(’14. 1월) 및 지속 협의

□ 향후계획

○ 계약변경 협의(계속)   : ’14. 2월 ~

○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에서 상환기간과 금리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소셜하우징 융자시 건축비도 70%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4년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13.12.31)에 중간지원기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소셜하우징 사업에 대한 융자비율 확대 반영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기간 : 현 3년→5년 연장

․재융자 이자율 2%→ 4% 이내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현 사업비의 50% 이내 → 사업비의 70% 이내

○ IFC의 수익배분 임대료 산정에 대해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할 것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회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06~’13년까지 집행한 총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총사업비 및 수익배분임대료 비율 결정

※ 민간 회계전문업체에 용역 수행 (공개입찰로 업체 선정)

□ 추진계획

○ 용역 발주                   : ’14. 3 ~ 4월

○ 용역 수행                   : ’14. 4 ~ 7월

○ 총사업비 확정               : ’14. 8월

○ 기술교육원 훈련수당이 저소득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인상을 추진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검토 중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훈련수당(10~20만원/월) 지급

□ 향후계획

○ ’14년 관련법규 개정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을 조기정상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물류센터 활성화 TF 구성‧운영(’13.9.4)

- 전체회의 2회 , 분야별 3회 개최, 위원별 자문

○ 물류센터 경영개선계획 보고(’13.11.2)

○ 물류센터 레이아웃 및 업무재설계(’13.12~’14.1)

○ 2014년도 물류센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14.1)

○ 교육청, 외국인학교 측과 부정입학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의 바람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제1·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수립(교육부)

- 제1차 대책(’12.10월) : 외국인학교 입학시 제출서류 및 서류 검증절차 강화

- 제2차 대책(’13.7월)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증명서류는 완비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 등(학부모 국적이 중남미 등 특이국적인 경우) 부정입학 소지가 농후한 경우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

학교		교육청		교육부		교육청		학교
특이국적자 등 부정입학 의심자 교육청 보고	→	현황 관리 및 교육부 보고	→	주한 외국공관 등 확인 및 교육청 통보	→	해당 외국인학교 통보	→	입학 취소

○ 교육청과 협조하여 우리시 유치 외국인학교가 입학서류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를 적극 활용토록 학교에 통보함(’14.1.14)

○ IFC의 오피스 매각시 서울시, 시의회 승인 절차 마련 등 IFC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계약변경 관련 1차 업무협의(’14. 1월) 및 지속 협의

□ 향후계획

○ 계약변경 협의(계속)   : ’14. 2월 ~

○ IFC임대료 산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출 바람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년 운영수익(오피스 I, 호텔, 몰)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운영수익에 대한 검증 및 수익배분 임대료 산정

- 오피스 II, III는 임대중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여 향후 운영수익 검증 추진

※ 민간 회계 전문업체에 용역 수행 (공개입찰로 업체 선정)

□ 추진계획

○ 용역 발주            : ’14. 3 ~ 4월

○ 용역 수행            : ’14. 4 ~ 7월

○ 운영수익 확정        : ’14. 8월

○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통시장 가는 날 지원사업 현황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3.12 ~ ’14.1월

- 대상시장 : 조원동 펭귄시장 등 5개구 11개 시장

- 점검내용 : 전통시장 이벤트, 전통시장 가는 날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 조치사항

- 전통시장별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120여명)

□ 향후계획

○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사항 환수 및 시정조치 예정(3월)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집행실태 지도 점검(‘13. 8.16 ~ 8.28)

- 점검내용 : 예산․회계 등 사업비 집행, 기타 전반적인 사업 추진실태 및 조직․인사 관련 분야 등

□ 향후계획

○ 연 2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등 집행 실태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추진

○ 마을기업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의구심이 들며, 특정 정당가입자가 채용된 것은 시정조치 할 것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을기업사업단 운영 및 집행실태 지도 점검(‘13. 8.12 ~ 8.16)

- 예산․회계 등 사업비 집행 분야

- 기타 전반적인 사업 추진실태

□ 향후계획

○ 연 2회 마을기업 사업비 등 집행실태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추진

○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채용시 채용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꿈꾸는 청년가게 운영 실적이 예산지원이나 운영규모에 비교해서 저조한 바, 제품의 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 홍보 강화 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창업취업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년창업가 대상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으로「꿈꾸는

청년가게」2개소(신촌, 명동) 운영, 테스트베드의 역할 및

제품 홍보·마케팅

○ 3개월 고정 입점제에서 제품 상시 입점제로 변경, 시장대응성 제고 : ’13.10월

○ 청년창업가 유통마케팅 자문회의 : ’13.11월

○ 꿈꾸는 청년가게 입점기업 대상 설문조사 : ’13.12월

○ 꿈꾸는 청년가게 등 온·오프라인 유통마케팅 현황파악 : ’14.1월

- 판매실적, 선호 제품류, 지역상권 및 고객특징 등

○ 유통·마케팅 개선계획 수립· 시행 : ’14.2월

- 매출액 증가 및 제품경쟁력 제고 방안

- 매장 운영컨셉, 프로모션 일정 등 운영 개선

3		건의사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골목상권 슈퍼,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주문 및 배송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중소유통 물류센터 등과 연계한 구축)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검토의견 ○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품은 대체로 소액 및 소량이어서 -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주문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송할 경우 배송비용 추가발생에 따른 원가상승요인 발생, 배송 지연의 문제 등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향후계획 ○ 서울시 중소물류센터 활성화 계획 및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
○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를 골목상권까지 확대 배송 시스템을 구축 할 것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현재 협동조합을 통한 배송센터 활성화 모델 개발 중 - 사업발주 : ’13.10 - 용역기간 : ’13.11 ～ ’14.2 □ 향후계획 ○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배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단기 활성화대책 수립(3월)
○ 중소유통 물류센터 명칭을 서울형~ 등으로 변경 및 센터 회원사도 명칭을 서울형 등으로 변경 검토 할 것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검토내용 ○ 물류센터의 정식 명칭은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임 ○ 다만, 회원 점포 명칭 통일은 협회와 협의 추진할 사항임 □ 향후계획 ○ 향후 관련단체와 명칭변경 등에 대해 협의하겠음
○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로 고통 받는 24시간 편의점의 고통경감을 위해 자체 편의점 브랜드 개발과 이들 자체 브랜드와 중소유통물류센터 연계 방안을 검토해 볼 것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검토내용 ○ 서울시 자체 편의점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물류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은 서울의 브랜드 효과를 활용하여 중소슈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그러나, 서울시가 편의점 브랜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SSM을 규제하는 행정주체로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SSM을 양산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선정되지 못한 점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여론조사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음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리에 따른 차등 보전방안 및 시금고 선정시 대출이자를 낮게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 개선방안 검토 ○ 시금고 선정시 대출이자를 낮추는 단서조항 요청(재무과) 검토 □ 향후계획 ○ 기금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이차보전 관련 개선방안 검토중(’14) - 이차보전율 현행 3단계(1.0%,1.5%,2.0%)를 2단계(1.0%,1.5%)로 조정
○ 우리시에서 외국인학교를 유치·운영하고 있는 근거법령은 있으나 조례는 없으므로 제주, 부산과 같이 이를 지원할 조례를 제정하기 바람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우리시 외국인학교 유치사업 근거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자체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외국인학교 포함)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원(공유재산 장기임대, 현저히 낮은 임대요율 등)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음 □ 향후계획 ○ 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학교 지원조례 제정 배경을 우리시 상황과 비교 검토하여 조례 제정 추진 여부 결정
○ UN 협동조합의 날이 매년 7월 첫 토요일이므로, 내년 협동조합 박람회 개최 등 적극 홍보가 필요함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4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계획 검토 □ 향후계획 ○ 2014년 협동조합주간행사 개최 - 기 간 : ’14.7.1.~ 7.5 - 장 소 : 미정(서울광장 등 검토) - 내 용 : 협동조합 부스운영 및 제품전시, 세미나 및 부대행사 등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기 바람 (창업취업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검토 - 관련 법규(직업안정법) 및 타 시·도 조례 자료 수집·분석 □ 향후계획 ○ 자료수집 및 입법계획수립(‘14.2월~6월)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7월~8월) ○ 시의회 제출(‘14.9월) 및 시행( ’15.1월)
○ 협동조합 지원시 창립단계뿐 아니라 육성과 발전지원에도 힘써 주기 바람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계획 ○ 협동조합 우수/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 설립 후 협동조합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무․회계,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 임직원 보수교육 및 조합원 교육 ○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홍보마케팅 지원
○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입법청원해 주기 바람. 특히, 학교매점의 경우 상위법에 걸림돌이 있으므로 입법청원 할 것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교협동조합이 학교매점 운영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조항을「협동조합기본법」에 신설토록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건의 -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13.11.26) 건의사항 제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학교협동조합활성화 제도개선토론회 개최 : ’14.1.9
○ 외국인학교에 대한 무형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원 봉사연계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및 각 구별 자원봉사센터, 서울관광마케팅,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외국인학생 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여 우리시 유치 학교에 통보함(’13.11.28)
○ 전통시장한마당 행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바람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통시장 특성과 장점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 전통시장 상인의 상인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전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박람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시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 □ 향후계획 ○ 제2회 전통시장 박람회 추진(’14.10월 중)
○ 전통시장 박람회 및 종합 계획 등 수립에 주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통시장 특성과 장점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 전통시장 상인의 상인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전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박람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시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 □ 향후계획 ○ 연간 추진계획 수립(’14년) - 시장별(상인회 주관) 활성화 수립 및 추진
○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조직 내에서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정무역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조례제정(’12.11), 위원회 구성(’13. 3) ○ 공정무역 제품판매 확대를 통한 판로 확충 지원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개관(’13.1) - 별관 연금매점 내 위탁판매(’13.5) - 소모성물품(MRO) 구매관리시스템 물품 확대 추진(’13.10) ○ 대시민 인식제고를 위한홍보 및 캠페인 전개 - 2013 공정무역주간 운영 - ‘Fair Trade Beyond 2015’ 캠페인 참여 - 공정무역 커뮤니티 및 교육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성북구 공정무역 매장’ 설립을 통한 판로 확대 ○ ‘WFTO ASIA CONFERENCE’ 개최를 통한 대외인식 제고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농수산식품공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며, 경제진흥실도 감독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민생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3단계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증(국토연구원) -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기준(20%이내)인 9,488억 범위 제시 - 시설현대화 핵심기능 및 시설중심으로 계획보완 필요성 제시 □ 향후계획 ○ 1단계 이전 협의단 구성․운영 : ’14. 2월~9월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임대상인, 관련전문가 합동 구성 - 사업 관련 협의, 홍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이전 공감대 형성 ○ 2, 3단계사업 TFT 구성․운영 : ’14. 2월~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부 합동 구성 - 도매기능 강화 등 2,3단계(도매구역)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 마련 ○ 마스터플랜 수정·보완(‘14.3월∼) - 계획단계부터 대내외 Co-work 체계 : 유통인, 서울시, 농식품부 등 - 분야별 대내외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전문가위원회(필요시), 유통인위원회(수시), 지역주민위원회(분기)
○ 마을기업 씨앗기에 교육프로그램을 둔 것은 잘 된 부분이나, 현장에서 팀워크샵 및 인큐베이터 지원이 보다 일찍, 많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함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교육지원 강화 - 씨앗기 교육체계 강화 ○ 팀워크숍 개선 - 진행시기 변경 : (‘13년) 3월 → (’14년) 1월 - 진행 횟수 강화 : (‘13년) 2회 → (’14년) 4회 □ 향후계획 ○ 개선된 마을기업 육성 방안 운영(’14.2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서비스의 질 개선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별, 기관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7년도 완료 예정. 일정에 따라 전환이 완료되는 업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서비스 질 개선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검토 □ 향후계획 ○ 전환이 완료되는 업무,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시민서비스 개선 정도를 포함한 전환결과에 대해 검토 예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일자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간접고용 세부실행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시설경비 등 전환예정업무의 임금, 정년 설정 ○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수립 ○ 연구용역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14.2월)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중단시 많은 기업이 도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회적경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직접인건비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중간지원 시스템구축, 공공시장 확대 등 간접 지원 확대 추진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조직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추진
○ 시장닥터사업과 같은 시민호응이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시장 매니저는 향후 효과를 분석해서 계속 추진할지 검토하기 바람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장매니저 확대 추진을 위한 매니저 선발 운영 지침 마련 및 자치구 통보 ○ 시장별 브랜드 개발 및 특화상품 개발(’13년도 6개시장) - 정릉시장 : 정릉시장 협동조합 설립, 블로그 개설 - 영천시장 : 전통시장상품권 가맹점 확대(26%→91%) - 신창시장 : 신창시장 한마당 카페개설 - 신원시장 : 매일아침 건강체조, 매월 1회 대청소 - 길동시장 : 상인 및 시민을 위한 건강사업단 구성 등 □ 향후계획 ○ 자치구별 매니저 선발(총 40명, 1월 선발완료) 및 근무개시(2월~) ※ 19개 지치구 40개 시장, 시장별 1명 ○ ’14년도 시장닥터 사업 정상 추진
○ 전통시장의 물건을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토록 하는 시스템 지원을 경제진흥실과 여성가족정책실과 협의하여 추진해 볼 것을 건의함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전통시장과 어린이집과의 공동구매 추진 제안 사항 상인회에 전달 □ 향후계획 ○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해 어린이집 관리부서 및 상인회와 협의 검토
○ 공무원, 상인 등이 해외 선진 시장모델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인들 해외 선진시장 견학 예산 확보(30백만원) □ 향후계획 ○ 2014년 상반기 중 상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선진시장 견학 추진 예정(3월 예정)
○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창업취업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창업센터(청년, 장년) 운영 및 집행실태 지도 점검실시 (’13.12.9 ~ 12.16) □ 향후계획 ○ 창업센터(청년, 장년)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14.3) ○ 창업센터 정기 지도점검 실시(분기별) - ’14년 4, 7, 10월, ’15.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