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2014. 1.

	안 전 행 정 부 지방경쟁력지원단

2013년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일자리사업 결산계획

□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분석과 결산을 통하여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 향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 56조, 58조

- 결산의 원칙 및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금액 확정, 보조금의 반환 등

□ 기본방향

❍ 결산은 2013년도에 추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

❍ 지자체별 사업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 중점사항

❍ 2013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

❍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한 책정 및 집행상황(잔액발생 내역 등), 불용액 및 미집행 사유 파악

□ 결산대상 사업

❍ 대상사업 : 2013년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말

- 결산 시점은 2013. 12. 31 기준으로 함(*사업비 이월 불가)

※ 이자액 산출 : 시작 기준일 - 안행부⇒시도 최초 교부일(자금배정일)

종료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보조사업자 : 17개시도(227개 시군구)

❍ 사  업  비 : 1,502억원(국비 751억원, 지방비 751억원)

※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자치단체 예산프로그램(e-호조)과 안행부 예산프로그램(D-브레인)과 일치하여야 함

❍ 주요 실적 파악

-《붙임1》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성과, 보조금 정산결과

-《붙임2》사업별 결산 내역(13대사업 사업수, 집행액)

-《붙임3》비목별 결산 내역

∘ 예산 배정액 – 집행액(집행내역) = 잔액(e-호조상)

∘ 주요사업 성과(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취업 상담․ 알선 현황, 농어촌 일손돕기)

∘ 안전사고 현황

-《붙임4》보조금의 국고반환 내역(집행잔액, 이자액)

❍ 시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명)

구분	목표(명)	총사업비
		합계	본예산(1.3)	추경(5.16)
계	35,000	75,100,000	42,900,000	32,200,000
서울	3,554	7,633,677	4,587,910	3,045,767
부산	2,541	5,412,511	3,115,380	2,297,131
대구	1,494	3,181,608	1,831,297	1,350,311
인천	1,890	4,058,074	2,085,564	1,972,510
광주	927	1,974,604	1,136,558	838,046
대전	912	1,941,728	1,117,637	824,091
울산	814	1,731,848	996,831	735,017
세종	128	272,217	156,685	115,532
경기	5,311	11,308,273	6,508,915	4,799,358
강원	2,516	5,358,060	3,084,035	2,274,025
충북	1,663	3,541,955	2,038,710	1,503,245
충남	2,060	4,386,572	2,524,859	1,861,713
전북	1,990	4,239,498	2,440,208	1,799,290
전남	2,935	6,249,035	3,596,871	2,652,164
경북	3,264	7,319,843	4,000,244	3,319,599
경남	2,653	5,749,990	3,252,068	2,497,922
제주	348	740,507	426,228	314,279

□ 결과 활용

❍ 결산 결과 국회제출 및 지자체 통보

❍ 불용액 과다 등 사업추진 실적 부진, 부적절 시도(시군구)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사업 예산배분, 평가 등에 반영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등 발전방향 강구

□ 추진일정

❍ 시도 및 시군구별 결산작업 : 2014. 1월∼2월말까지

- 2014. 2. 21까지 모든 정산업무완결, 2. 28까지 시도, 시군구별 결산작업 완료

❍ 결산결과 취합 제출(시도⇒안행부) : 2014. 3. 7(금)까지

❍ 보조금 금액 및 국고반환금액 확정 통보(안행부⇒시도) :

2014. 3. 24일까지

- 이자액 국고반환 : 시도 발생 이자액만 국고반환, 시군구 발생 이자액은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

※ `13년 각 사업별(일자리, 마을기업) 교부금액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총괄하여 처리 조치

※ 확정 통보한 국고반환(집행잔액,이자액)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2014년도 제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납부

❍ 국고 반환금 정산 완료 및 국회제출 : 2014. 5월말까지

붙임  1.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부.

2. 사업별 결산서식 1부.

3. 비목별 결산서식 1부.

4. 국고반환 내역(이자액 산출 예시) 1부.

붙임 1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

《  총    평  》

❍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사업추진 개황,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추진효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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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보조금액 : 000,000,000원(*국비만 기재)

○ 사업기간 : 1차(2013.3월∼6월), 2차(2013.7월∼10월)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보조사업자 : 00시도 및 00개 시군구

○ 사업내용

- *주요 사업의 중점추진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

Ⅱ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주요사업별 집행실적, 참여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작성

○ (취약계층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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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성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참여자와 지역주민 반응 등  사업의 추진 성과(효과) 작성

○ (취약계층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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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문제점(*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건의사항, 발전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건의(개선)사항

-

Ⅲ		보조금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집행액			국비집행내역 및 이자액
계	국비 (A)	지방비	계	국비 (B)	지방비	국비 집행률 (C) (C=B/A)	집행잔액 (D) (D= A-B)	이자액 (E)

□ 세부사업 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유형	집행액(국비*)	비고
계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지역 유휴공간 재활용사업
지역 문화관광명소 활성화사업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지역 탐방로 개설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친환경 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 국비 집행액만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