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

	《 총 평 》
❍ 서울시 지역공동체 사업비 집행 현황은 - 서울시 전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예산액은 7,324,096천원이며 집행액은 6,790,712로 예산액대비집행률은 92.7%이며, - 총 집행액의 구성은 3,399,058천원과 지방비3,391,653천원임 - 국고보조금집행율 : 국고보조금 총교부액 3,662,834천원 중 3,399,058천원 집행 되어 국고보조금의 집행율은 92.8%임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263,775천원이며, 이자액은11,101천원으로 국고반환금 총액은 274,877천원임 - 자치구별 총 집행액 : 강동구 747,059천원으로 집행규모가 최대이며 종로구가 105,022천원으로 사업비 집행액이 최소임 - 사업집행율 : 사업 집행율이 가장 저조한 3개는 종로구(57.9%), 동대문구(76.4%), 양천구(72.1%)이며, 사업추진실적부진 이유는 중도포기자가 많았던 경우 및 선발 상 지속적인 미달발생이 주요함 ❍ 서울시 지역공동체 사업별 집행현황 - 사업장 : 2013년 13개 유형의 159개의 사업이 운영되어, 평균 사업수장 수는 6개소이며, 송파구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던 반면 서초구는 1개소만 운영 - 사업 : 폐자원 활용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845,868천원으로 금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구청에서 39개의 세부사업이 운영되었고, 전통기술복원사업은 중구에서 1개소 운영이 유일함 - 사업 총 참여자 수는 1,741명으로 대표적 친서민 사업 참여자수는 집수리(139명), 취업상담교육(189명)임

Ⅰ		사업개요

○ 보조금액 : 3,662,834천원(*국비만 기재)

○ 사업기간 : 1차(2013.3월∼6월), 2차(2013.7월∼10월)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3개 유형, 159개 사업, 1,741명 근무

Ⅱ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사 업 수				참 여 자 수
계	1유형	2유형	3유형	계	상반기	하반기
159	44	80	35	1,741명	825명	916명

□ 추진성과

-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

- 지역 주민들에게 등산로, 관내하천, 생태공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전제품 분류 및 폐현수막 재활용 등으로 환경오염 방지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등이 자국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 일자리사업을 통한 기술 습득으로 취업능력을 향상하여 사업종료 후 해당 기술 분야 업체 취업으로 연계되어 취업난 및 구직난 해결에 이바지함.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문제점

- 사업에서 요구하는 근로능력 및 근로의지가 부족한 참여자로 참여자 선발 시 별도 기준 마련 필요

- 또한, 획일화된 사업기간 및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반복참여자 배제 등 실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배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업 또한 선발 인원 미달이 있음을 고려하면 제한 조건 재설정이 필요

- 다른 공공일자리사업 이중신청 후 중도포기가 빈번

○ 건의(개선)사항

- 공공일자리의 통합된 사업지침 마련 : 공공일자리 사업의 시작시기, 임금, 근로조건 등을 일치시켜 참여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조건에 맞는 기회 제공

- 참여 제한기준 완화로 자치구 실정반영 :

▶ 1일 근로시간 제한기준, 65세 이상 선발비율 제한기준 등을 완화 또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 대상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중복 참여 배제요건 완화

- 재산 조회 방법의 다원화로 참여 형평성 확보  :  참여자의 재산이 1억3,500만원 초과자는 참여가 불가한 반면, 전세금 3억원인 신청자는 참여가 가능한 모순 발생하므로 거주지에 대한 전세금 확인 필요

- 지역 및 사업별로 다양한 임금체계 마련 : 서울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40~70만원의 임금으로 생산적․지속적․안적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및 대상사업 별로 급여수준 등을 고려

Ⅲ		보조금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집행액			국비집행내역 및 이자액
계	국비 (A)	지방비	계	국비 (B)	지방비	국비 집행률 (C) (C=B/A)	집행잔액 (D) (D= A-B)	이자액 (E)
7,324,096,000	3,662,834,000	3,661,262,000	6,790,712,380	3,399,058,491	3,391,653,889	92.80%	263,775,509	11,101,522

□ 세부사업 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유형	집행액(국비*)	비고
계	3,399,058,491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35,232,080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7,325,735
폐자원 활용사업	933,522,067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36,092,517
지역 유휴공간 재활용사업	344,686,962
지역 문화관광명소 활성화사업	538,765,922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605,292,462
지역 탐방로 개설사업	91,281,280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69,260,740
친환경 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280,630,360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165,784,161
다문화가정지원사업	116,539,255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124,994,210
관리비 및 운영비	49,650,740

* 국비 총집행액 : 관리비 및 운영비(49,650,740)을 포함하여 3,399,058,491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