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2019. 1.

	보 건 복 지 부 보육정책관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19년 주요 변경사항	2

Ⅲ.‘19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3

1. 추진목표	3

2. 추진과제	3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	3

②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3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4

Ⅳ.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7

1. 선정대상	7

2. 선정기준	7

3. 관리체계	9

4. 선정절차	10

5. 재선정	12

6. 선정취소	12

Ⅴ. 행정 조치사항	14

붙임1. 2019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p.15)

붙임2. 열린어린이집 현황(p.21)

붙임3. 열린어린이집 선정서(p.23)

붙임4.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p.24)

Ⅰ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아동학대 근절대책(‘15.1월)의 하나로 시설개방‧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추진(‘15년~)

① 법률 개정('15.9.19 시행)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권(법 제25조의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비율이 50%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법 제25조)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 :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5년), 우수 열린어린이집 선정('15～16년, 매년 100개소)

□ '18년도 추진사항

‣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기준(장관상 신설), 평가배점 조정, 현장부담 완화 등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추진

□ (사업계획) ‘18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설명회(2월),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정․배부(2월)

□ (선정) 지자체형 3,404개소, 우수형 100개소 선정

* 지자체형 중에서 시도 추천(10월)을 받아 우수형 선정(100개소, 11월)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현황(‘18.12.31현재) >

어린이집 수	선정 시군구	어린이집 유형								재 선정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39,171	214/ 229	3,404 (100%)	971 (28.5%)	71 (2.1%)	46 (1.4%)	1,141 (33.5%)	1,051 (30.9%)	3 (0.1%)	121 (3.6%)	1,561

□ (평가반영) 지자체형 선정실적에 대해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반영(9월)

*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 중 10% 이상 선정시 5점, 7% 이상 선정시 4점, 5% 이상 선정시 3점, 3% 이상 선정시 2점, 0% 이상∼3% 미만 선정시 1점 부여

□ (포상) 2017년 선정․운영, 교육․홍보․컨설팅(중앙-지자체 육아종)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장관표창(10개: 지자체 7명, 육아종 3명) 수여(‘18.2.9)

* '18∼'19년 선정·운영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장관표창 수여계획('19.12. 예정)

Ⅱ		'19년 주요 변경사항

□ 열린어린이집 유형

□ (우수형 폐지)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구분 없이 열린어린이집 선정

* 우수프로그램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경쟁 심화로 우수프로그램 확산 저해 및 교사 부담 가중으로 열린어린이집 유형 구분 폐지

* ('18) 지자체형,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 ('19) 열린어린이집

□ 현장부담 완화

□ (재선정 기간 확대) 연1회 재선정에 소요되는 보육교직원 업무 부담 가중과 지자체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선정 기간 조정

* ('18) 신규선정 및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의 유효기간 1년

→ ('19) 신규선정 유효기간 1년, 재선정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 유효기간 3년

□ 세부선정기준 변경

□ (개방성) 보육공간으로 인가받은 일부공간의 참관실 설치 및 부모 공용공간 기본설비 구비 등으로 보육활동 침해 우려로 개방성 기준 완화

‣ (기존) 보육실 전체에 참관실이 있는 경우 15점

→ (개정) 보육실 중 참관실이 1개 이상이며, 복도에서 전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설치된 경우 15점

‣ (기존) 부모 공용공간 기본설비: 의자, 테이블 등 포함

→ (개정) 부모 공용공간 기본설비: 의자, 테이블 등 없이 게시판, 육아정보 책자 등 비치 가능

□ (지속가능성) 타 지표*와 변별력이 없는 일부 지표 삭제

‣ (삭제지표) 미참여 부모 참여 유도(3점)

* 정기안내 및 공지(4점):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지 여부

□ 인센티브 조정

□ (인센티브 제외) 관할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리소홀 우려로 지자체 정기지도·점검 제외규정 삭제 운영

Ⅲ		'19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 추진목표

목 표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추 진 과 제		과제		세부 과제
		1. 가이드라인(부모, 어린이집) 마련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부모, 어린이집) 제작 및 홈페이지 등 공유
		2.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① 열린어린이집 확산(3,404 → 5,000개소 (시군구별 어린이집 최소 10%) 이상) ② 재선정시 유효기간 연장
		3. 내실 있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유형개정 및 선정기준 완화 ② 자율운영, 홍보 지원

□ 추진과제

<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 >

□ (가이드라인) 부모․어린이집用*으로 구분․활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복지부 홈페이지 등 공유(2월)

* 부모는 열린어린이집 소개, 프로그램 참여방법, 협조사항 중심, 어린이집은 선정요건과 절차,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구성․제작

< ②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

□ 시군구(229개)별 관할 어린이집 최소 10%이상을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선정

*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 중 20%이상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가점 부여 검토

○ 신규선정(매년 1,150개소 이상) 및 재선정으로 ‘22년까지 7,800개소 이상 확대

* '17년 1,859개소 → '19년 5,000개소 → '22년 7,800개소(전체의 20% 이상)

□ 열린어린이집 재선정·2년 이상 재선정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2∼3년으로 부여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어린이집부담 완화

* (기존) 신규선정 및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의 유효기간 1년

□ 유형개정 및 선정기준 완화

○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우수형 선정을 위해 보육현장에 대한 과열현상과 교사부담 완화를 위해 2개 유형을 1개 유형으로 개정

* ('18) 지자체형·우수형 열린어린이집 → ('19) 열린어린이집

○ 건물의 물리적 구조 한계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운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기회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

* 완화 내용 : 개방성(참관실, 부모공용공간) 기준 등

<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기준 >

구분	내용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참관 등)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

□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원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 설명회, 지자체별 열린어린이집 컨설팅․상담 지원, 어린이집 부모교육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인센티브)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자율운영(‘19년 보육사업 안내 반영)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포   상)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지자체는 지자체별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자체 시행)

○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을 ‘19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추진

- ‘19년 시군구(229)별 관할 어린이집 개소수에 따라 선정․운영(관할 어린이집 중 10% 이상 신규선정·재선정)하되, 어린이집 수가 20개소 이하의 시군구는 5개소 이상 선정 권고(평가기준)

*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실적이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 중 20% 이상 선정 시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가점부여 검토

○ (자율 운영)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운영실태 정기점검)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6∼7월),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7월, 12월)

* 지자체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6∼7월)을 통해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홍보) 열린어린이집 선정시기와 병행하여 홍보 추진

○ (현장참여) 기관장의 열린어린이집 참관 및 현장참여* 독려(연중)

* 열린어린이집 현장방문하여, 참관 및 영유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등 홍보 실시

○ (기획보도)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방안 및 국내외 선도모델을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기획보도 추진 검토(10~12월)

Ⅳ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 선정대상

□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가능

□ (제외)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제외 요건 추가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각종 수사사건으로 관계기관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선정기준

구분	내용
선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세부 선정기준) 어린이집의 구조․운영(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신규(재선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이상) 2. 참여성(30점 이상) 3. 지속가능성(5점 이상) 4. 다양성(3점 이상))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선정 항목	배점	비고
1. 개방성	30
◦ 공간 개방성	15	<배점 조정>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은 보육실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15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3
- 보육실 문에 투명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3점 배점	10 (12) (13)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10 (11) (12)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 정보 공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5 5
◦ 온라인 소통 창구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4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4
◦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실시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4 4 2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실시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10 10 5
◦ 부모만족도 조사 : 연 1회 - ①만족도 조사지(양식),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4 4 2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10
3. 지속가능성	10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 연 1회 (부모교육 수요조사 포함)	6	「미참여 부모참여 유도」항목 삭제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분기별 1회 이상	4
4. 다양성	5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연 2회 이상	2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15
총 점	100

□ 관리체계

□ (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등

○ (설명회)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으로 설명회 및 지자체별(지자체,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이상) 개최

○ (컨설팅)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열린어린이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컨설팅‧상담 지원 실시

○ (교육, 홍보)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부모교육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현장 출장 등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여비 등 지급 조치 필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작,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컨설팅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

	보건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 개발·보급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
															↓ ↑
	시도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자료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
															↓ ↑
	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자료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열린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열린어린이집 운영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요청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참여(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등)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별 관할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10% 이상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함

-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별 균형있게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계획에 반영

*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실적이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 중 20% 이상 선정 시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가점부여 검토

□ (선정공고)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함

□ (선정심사)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 외에 외부 위원을 50%이상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 확보 조치

○ 선정 시 불필요한 서류작성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함

<어린이집 현장 부담 완화 조치>

① 평정항목 중 개방성(공간개방성,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은 현지확인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 및 사진자료 제출 금지

② 현지확인 항목 외에 지자체 별도로 정하여 현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실적 평정기간은 2019.1 ~ 2019.9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 (선정)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10월에 지지체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지지체장은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선정서를 반드시 배부(선정서 미배부시 미선정으로 함)

□ 재선정

□ 매년 10월에 지자체장이 신규 선정시 기존 선정 열린어린이집의 재선정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함(신규 선정기준과 동일)

○ 선정기간은 신규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이상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 → 시도, 1월)		열린어린이집 선정현황 복지부에 통보 (시도 → 복지부, 11.15까지)
⇩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 → 시군구, 1월)
		열린어린이집 선정․선정서 통보 (지자체, 10월)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어린이집, 2월)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 선정취소

□ (취소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사유)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⑩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각종 수사사건으로 관계기관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취소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통보 실시

○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취소절차 진행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우수형 포함)

- 선정취소일은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운영포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신청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선정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통보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Ⅴ		행정 조치사항

□‘19년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자체)

○ 일시․장소 : 2.13.∼14. 세종청사 대강당

○ 참석자 :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 담당자

○ 주요내용 : ‘19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관련 설명회

* 설명회 : 2019년 보육사업지침 교육 등에 포함하여 시행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관리(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지자체의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수립․통보(시도→시군구→ 어린이집, 2월)

○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개최(2월)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 실시(3월~), 희망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상담지원 등(육아종합지원센터)

○ 2019년 열린어린이집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제출(시군구→시도→ 복지부, 4.10까지)

* 지자체별 설명회,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선정, 홍보 등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엑셀서식)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실시(6∼7월)

□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자체, 10월)

○ 선정기준, 절차, 선정기관수를 준수하여 ‘19.10월까지 선정서 반드시 배부

○ 열린어린이집 미선정 시, 해당 지자체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바, 반드시 선정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국공립 재위탁 심사시 가점, 보조교사, 포상 및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반영, 자율운영 보장을 위한 조치(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 등을 제외함)

붙임 1		2019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비고
개방성	30점
○ 공간 개방성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15점	배점 조정>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은 보육실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3점
	-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3점 배점	10점 (12점) (13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10점 (11점) (12점)
○ 부모 공용공간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부모 공용공간을 1곳 이상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설비(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을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5점
○ 정보공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5점
○ 온라인 소통창구	-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실, SNS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5점
2. 참여성	40점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 당해년도 신입 영유아의 부모 90% 이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4점
○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4점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4점
○ 부모교육	- 연 2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실시기록 모두 충족시 4점 부여	4점
	- 연 2회 이상 * 실시횟수만 충족시 2점 부여	2점
○ 부모참여 프로그램	- 분기별 1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실시기록 모두 충족시 10점 부여	10점
	- 분기별 1회 이상 * 실시횟수만 충족시 5점 부여	5점
○ 부모 만족도조사	- 연 1회 * ①만족도 조사지(양식),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4점 부여	4점
	- 연 1회 * 실시횟수만 충족시 2점 부여	2점
○ 부모 어린이집 참관	- 연중 운영 * ①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부모참관 상시운영(현장확인)을 모두 충족해야 함	10점
3. 지속가능성	10점
○ 부모참여 활동 수요조사	연 1회 * ①수요조사 설문지(양식), ②결과기록, ③실시횟수, ④수요조사 반영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모교육 수요조사 포함	6점	「미참여부모의 참여유도 위한 노력」 지표 삭제
○ 부모참여 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분기별 1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참여안내 및 결과안내), ③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내문에는 미참여 부모의 활동 독려 포함	4점
4. 다양성	5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균형적 운영 여부 *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시기, 대상, 내용, 장소 등)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일회성 행사 지양)	3점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활동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미인정	2점
5. 지자체기준	15점
총점	100점

* 열린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해 신규선정(재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 (20점이상) 2. 참여성 (30점 이상) 3. 지속가능성 (5점 이상) 4. 다양성(3점 이상))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야 함

<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ㅇ (개요)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함

ㅇ (평정기준)

• [15점]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 [13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10점] 보육실 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12점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보육실 문에 투명창을 설치한 경우 13점

• [10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

(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12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11점

※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이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개방되어 보육실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

ㅇ (배점) 15점

나. 부모 공용 공간

ㅇ (개요)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함

ㅇ (평정기준)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1곳 이상 마련 여부

- 부모 공용공간에는 기본설비(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

ㅇ (배점) 5점

다. 정보공개

ㅇ (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수시(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게 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공시범위 및 횟수(보육사업안내 p148 참고)에 맞게 정보공개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ㅇ (확인방법)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ㅇ (배점) 5점

라. 온라인 소통 창구

ㅇ (개요)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ㅇ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자료 현장확인

ㅇ (배점) 5점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ㅇ (개요) 신입 원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

ㅇ (평정기준) 연 1회 이상

(학기 초 집단 오리엔테이션 외에 중간 입소원아 부모 수시 개별진행)

* 당해연도 신입 영유아의 90% 이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ㅇ (확인방법)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문, 신입원아 명단,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증빙자료

★ 1회 이상 실적 현장확인

ㅇ (배점) 4점

나. 부모 개별 상담

ㅇ (개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ㅇ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여부

*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가정통신문 등), 실시기록(운영일지 또는 상담기록 등) 등 증빙자료

★ 1회 이상 실적 현장확인 (연간운영계획에서 연 2회 계획 확인)

ㅇ (배점) 4점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ㅇ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함

ㅇ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법적(영유아보육법 제25조) 준수사항이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137)’ 운영위원 구성 등 기본내용을 준수해야 인정

ㅇ (확인방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연간운영계획에서 연 4회 계획 확인)

ㅇ (배점) 4점

라. 부모교육

ㅇ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ㅇ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① 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주관의 자체 부모교육이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 단, ③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ㅇ (배점) 4점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ㅇ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선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예: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부모참여수업 등)

ㅇ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① 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③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5점 부여)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연간운영계획에서 연 4회 계획 확인)

ㅇ (배점) 10점

바. 부모만족도 조사

ㅇ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평정기준) 연 1회

- ①만족도 조사지(양식),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만족도 조사지(양식), 안내문, 결과기록 등 증빙자료

★ 1회 이상 실적 확인

ㅇ (배점) 4점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ㅇ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ㅇ (평정기준) 상시 연중 운영

- ①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부모참관 상시운영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

ㅇ (배점) 10점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ㅇ (개요)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참여여부 조사는 해당 안됨)

ㅇ (평정기준) 연 1회 ※ 부모교육 수요조사 포함

- ①수요조사 설문지(양식), ②결과기록, ③실시 횟수, ④수요조사 반영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요조사 결과는 실제 실행 시, ‘부모참여활동’ 등에서 일부만 반영되어 됨(내용, 시간, 대상 등)

- 반영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없이 ‘참여성’에서 제출한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ㅇ (확인방법) 수요조사 설문지(양식), 결과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등 등 증빙자료

★ 1회 이상 실적 확인

ㅇ (배점) 6점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ㅇ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미참여 부모의 참여   독려를 위한 부모참여활동 결과 등 공유

ㅇ (평정기준) 분기별 1회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참여안내 및 결과안내), ③ 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ㅇ (배점) 4점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ㅇ (개요)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 지양)

ㅇ (평정기준) 부모참여활동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ㅇ (확인방법) ‘2. 참여성’의 관련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ㅇ (배점) 3점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ㅇ (개요)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교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

ㅇ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부모대상 또는 영유아∙부모 함께 참여)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

ㅇ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ㅇ (배점) 2점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ㅇ (개요)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적용

ㅇ (평정기준 및 확인방법) 지자체에서 정하여 적용

< 예시 >

- 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인근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열린보육체험단 운영 등

붙임2		열린어린이집 현황(18.12.31 현재)

□ 지자체형(3,404개소)

구분	어린이집 수	선정 시군구	어린이집 유형								인증 / 미인증	재선정	비고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39,171	214 /229	3,404	971	71	46	1,141	1,051	3	121	3,372 /29	1,561
서울	6,008	25/25	385	275	2	2	34	60	0	12	380/5	166
부산	1,891	16/16	238	47	2	7	74	99	0	9	237/1	110
대구	1,405	8/8	189	24	2	1	122	34	0	6	186/3	81
인천	2,141	10/10	178	81	1	3	36	49	0	8	176/2	65
광주	1,195	5/5	100	3	5	0	47	44	0	1	98/2	39
대전	1,406	5/5	121	17	2	2	45	52	0	3	120/1	57
울산	868	5/5	67	23	1	1	19	18	1	4	67/0	21
세종	343	1/1	12	4	0	0	2	2	0	4	12/0	5
경기	11,682	31/31	1,020	304	6	3	239	434	1	33	1,013 /4	514
강원	1,086	18/18	155	40	7	2	57	40	0	9	155/0	71
충북	1,157	11/11	174	34	10	4	80	41	0	5	170/4	95
충남	1,916	15/15	135	22	9	2	61	37	0	4	135/0	54
전북	1,397	14/14	148	32	0	4	67	42	0	3	148/0	71
전남	1,205	13/22	97	18	7	4	46	16	0	6	92/5	29
경북	1,976	20/23	179	26	12	3	108	26	0	4	178/1	92
경남	2,982	15/18	166	13	5	8	85	46	1	8	165/1	76
제주	513	2/2	40	8	0	0	19	11	0	2	40/0	15

□ 우수형(100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재선정*	비고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00	49	6	3	24	11	0	7	20
서울	15	12	0	0	3	0	0	0	4
부산	5	2	0	0	1	2	0	0	0
대구	4	1	1	0	1	1	0	0	0
인천	5	3	0	0	1	1	0	0	0
광주	3	1	0	0	1	1	0	0	0
대전	4	0	0	1	3	0	0	0	2
울산	2	2	0	0	0	0	0	0	0
세종	1	0	0	0	0	0	0	1	1
경기	29	15	1	0	5	5	0	3	3
강원	3	1	1	0	1	0	0	0	0
충북	3	2	1	0	0	0	0	0	2
충남	5	2	0	1	1	0	0	1	2
전북	4	3	0	0	1	0	0	0	0
전남	3	1	0	0	1	0	0	1	0
경북	5	1	1	0	3	0	0	0	1
경남	8	2	1	1	2	1	0	1	4
제주	1	1	0	0	0	0	0	0	1

* 재선정:  ‘17년도 우수형으로 선정된 기관 중 금년도 우수형으로 재선정된 기관

붙임3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제2019-0000호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어 린 이 집 명 :

대    표    자 :

원          장 :

주          소 :

선정유효기간 : 2019.11.1.~2020.10.31.

위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합니다.

2019년 10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붙임4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원장)		성 명
		휴대폰 번호
어린이집 정 보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유형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열린어린이집 신청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도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2019. 0. 0.

수    신	: ㅇㅇㅇ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

성명

ㅇㅇㅇ

어린이집 명

ㅇㅇㅇ

어린이집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발생

- 선정취소 사유 :

4.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

(☎               )

전자우편

fax

제출기한

2019년  월  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성명		어린이집 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통지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를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 처분사유 :

2019.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하원

어린이집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 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원장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선정취하 사유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