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2016년 서울시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 업 금 액	1,807,927,000원(부가세포함)	담당자	역사문화재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개선권고 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일부)수용 시 처리 내용 및 수용불가 시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수용불가)	[조치내용] : SW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 [불가사유] : 분리발주할 경우, 과업기간 내 사업수행이 어렵고, 전체 사업예산의 비용 상승이 초래됨 ※ 사업기간 : 2016.10월 ~ 2016.12.23.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주1) 범례 : ○(수용), √(수용불가),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항목별로 처리내용 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