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알림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개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방의회 운영 관련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시 행 일 : 2018. 1. 9.(화)

○ 목    적

-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

○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별표5 개정 및 별표6 삭제)

붙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주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기획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기획담당관),대구광역시장(정책기획관),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광주광역시장(정책기획관),대전광역시장(정책기획관),울산광역시장(정책기획관),세종특별자치시장(정책기획관),경기도지사(대외협력과장),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정책기획관),충청남도지사(기획관),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정무기획과장),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치정책기획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선거의회과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70									(	2018.01.09.					)		접수			기획담당관-353								(	2018.1.10.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861						/전송			02-2100-4298					/	htaf115@mois.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