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선(안)

현    행

변    경

○ 타당성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은 재정관리담당관 타당성조사 대상 수요조사 사업(10월) 및 추가 수시요청(센터)한 건에 한하여 심사(시기 및 횟수 추후 통보)

※ 수시건은 센터에 우선협의 후 의뢰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 타당성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은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시사업 중 타당성조사 대상의 정기(10월) 및 필요시 수시 (2,5,8월) 추가 건에 한하여 심사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의

‧ 市 사업부서 대상 타당성조사 사업 수요조사 실시(10월)(예정)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일괄조사 후 대상목록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송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시사업 중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에 선정 가능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의

‧ 정기 : 매년도 9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월 중 차년도 과제 선정

※ 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조사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수요조사 기간에 재정관리담당관에 의뢰서, 과업내용서 및 방침서 반드시 제출(사전 심사)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조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이 미편성된 당해 연도 과제 선정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과제로 정기 및 수시에 선정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예산담당관)

‧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내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센터과제선정위원회】

✓ 구    성 : 총 4명

- 위   원

‧ 서울연구원(2)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기획조정본부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2) :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간  사 ⇒ 기획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개최시기 : 매년 11월(예정)

(필요 시 수시심의 가능)

✓ 심의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 선정 가능

✓ 심의내용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그 외 과제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센터과제선정협의회】

✓ 구    성 : 총 5명

- 위   원

․서울특별시(4)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연구원(1)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위원장 : 재정기획관

간  사 : 투자관리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개최시기 :

- 정기 : 매년 10월(예정)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2,5,8월)

✓ 심의대상 : 시 사업부서의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 선정 가능

✓ 심의방법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그 외 과제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결정

✓ 선정기준

-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 타당성조사의 법정요건 검토, 과제의 추진상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타당성조사의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사업추진계획 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정도, 계획의 변경 여지 가능성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총사업비 500억 미만 타당성조사

‣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센터의 과제수행 및 검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고 센터의 검증 실시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

			선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용역 수행과제 심사	→
		↓
					→	외부전문기관 수행	→	센터 타당성검증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미선정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선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용역 수행과제 심사	→
		↓
					→	외부전문기관 수행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미선정

【센터의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및 업무처리 절차】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