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 29. 발 의 자 : 주영순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환경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자체)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전 국토의 토양오염수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시 각각의 환경법령(토양법, 수질법, 대기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오염물질저장시설․폐광산지역․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유실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의 토지출입을 막는 등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에 따른 변경신고 및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의제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제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유실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