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하시설물의 범위 및 정의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 시행령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