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65378;지방재정법 시행령&#65379;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2016. 5. 6.(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통일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국방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법제처장(운영지원과장),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통계청장(창조행정담당관),검찰총장(운영지원과장),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상청장(운영지원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운영지원과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관리담당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법제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기획총괄과장),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회사무총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방위사업청장(법률소송담당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1955									(	2016.04.22.					)		접수			법무담당관-6082								(	2016.4.22.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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