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행복한 동행, 정부3.0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적용 대상 기관 확인 요청

1.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2444(‘14.7.4)호와 관련됩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에 따라 법률 적용을 받을 출자·출연 대상 기관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지정·고시하고자 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 ’14.9.1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지정·고시하고자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식 -

출자·출연기관명	관리주체	지정고시에 대한 의견	제외 사유
예) 000장학재단	서울시 성북구	제외	‘14.8.5. 법인 폐지

※ 지정고시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붙임 : 지자체 출자출연 지정·고시 대상 기관 현황.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대구광역시장(평가담당관),인천광역시장(평가조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북도지사(창조전략담당관),충청남도지사(혁신관리담당관),전라북도지사(성과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정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과-3302									(	2014.09.02.					)		접수			재정담당관-9704								(	2014.9.3.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1613호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4047						/전송			02-2100-4319					/	leeyk@mospa.go.kr												/	공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