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임용시험 개요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경력경쟁임용시험)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2호)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소지자 임용(제3호)

□ 우리시 중증장애인 채용 현황

해당연도	계	행정	세무	사서	전산	건축	보건 연구사	비고
계	12	1	1	2	4	3	1
2012	7	1	1	1	2	1	1	시 4명 자치구 3명(강동, 금천, 송파)
2014	5			1	2	2		시 1명 자치구4명(중랑,용산,강동,중구)

□ 2015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개요

○ 임용목표 : 정원의 10% 고용률 달성까지 신규채용인원의 10%채용

- 2015년 지방직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총 262명 채용 진행 중

- 2015년 중증장애인 10명 이내 경력경쟁채용 별도 진행예정

○ 채용분야 / 직급 : 행정·기술직군 10명 이내 / 7~9급

- 2015년 시 본청·사업소·자치구별 채용인원·분야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추진일정(*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 중증장애인 채용수요조사 실시   : 2015. 4. 6 ~ 4.14

- 2015년 채용계획 수립          : 2015. 4월 중

- 제1인사위원회 심의 및 공고     : 2015. 5월예정

【작성예시】

중증장애인 담당 예정 직무

기관명	부서명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비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9급	1명
응시요건	경력	◦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상수도관련 민원 서비스 및 일반행정 업무
□ 담당예정 임무 ◦상수도관련 민원서비스 및 일반 행정업무 수행 □ 주요 업무 ◦인터넷 민원처리 등 민원 응대 및 기타 지원업무 ◦직원 복지후생, 교육훈련 지원업무 ◦홈페이지 관리, 통계□자료 분석 ◦용역 입찰, 계약업무 ◦시민고객 만족도, 평가 업무 등 □ 필요 역량 ◦행정학 또는 경영학 관련 학위 소지자 우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일반행정분야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기관명	부서명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비고
자치구	전산관련부서	전산9급	1명
응시요건	자격증소지자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저오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담당예정 임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등 □ 주요 업무 ◦홈페이지 운영관리, 통계자료 분석 ◦전자책 운영시스템 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이호조, 세움터, 인사랑 운영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최적운영 관리 □ 필요 역량 ◦정보처리 관련 자격 취득 후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유닉스, NT, 리눅스 등 시스템 운영 경력자 우대 ◦일반행정분야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장애유형
1급	지체(상지·하지), 뇌병변, 시각, 심장, 호흡기, 간, 지적, 정신, 자폐성
2급	지체(상지·하지), 뇌병변, 시각, 청각,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3급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심장, 호흡기,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3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4년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련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임 용

가. 원 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모집‧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나. 고용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에서 3.5%로 상향조정하고,

-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5% 미만인 경우는 7%이상이어야 함

- 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임용, 기능직 등의 경력경쟁임용시 당해년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채용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임용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임용하여야 함.

○ 임용령 제51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