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24~2028 수립 (안)

2023. 9.

□【추진 목적】국가유산수리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28년 (5년간)

○ 내용적 범위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 국가유산수리 등의 품질확보 대책

-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안)】

○ (비전)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수리 정책 구현

○ (정책목표) 국가유산의 가치유지와 회복, 국가유산수리의 진흥, 수리현장의 공감과 신뢰 향상

○ (추진과제) 9개 전략과제 - 18개 세부과제

□【협조요청사항】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시·도 세부시행계획 제때 마련

요  약  문

Ⅰ. 수립배경

□ 국가유산수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ㅇ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정책의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지난 기본계획 만료에 따른 차기 기본계획(‘24~‘28) 수립 필요

ㅇ ｢2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9〜2023)｣이 2023년 만료됨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계획의 성격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ㅇ 국가유산수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

ㅇ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계획의 범위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기본계획, 자연유산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 국가유산수리 등의 품질확보 대책

-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

Ⅱ. 제2차 기본계획 평가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가유산수리’를 비전으로 가치보존, 가치제고, 정보공유, 기반강화를 4대 정책목표로 선정

ㅇ 국가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가치 보존

ㅇ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가치 제고

ㅇ 국가유산수리의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

ㅇ 국가유산수리 기반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 4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4개 대과제-8개 중점과제-16개 세부과제 수립

정책과제		가치보존		중점과제1 국가유산수리 가치 계승 ① 전통재료 수급 기반 마련 및 사용 활성화 ② 전통기법 체계적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중점과제2 원형보존의 기반 구축 및 단계별 절차 강화 ① 데이터 기반 국가유산수리 고증자료 확보 ②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리 단계별 점검 체계 마련
		가치제고		중점과제3 전문인력 및 조직 육성 ① 우수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②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 육성 중점과제4 국가유산 수리기술 고도화 ① 수리 기법 조사 및 기초연구 활성화 ② 연구개발(R&D) 강화로 현대기술의 보완적 활용
		정보공유		중점과제5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 ①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② 국가유산수리 기록의 통합 관리 중점과제6 국가유산수리 과정과 결과의 공유를 통한 가치부여 ① 수리현장 공개 등 국가유산활용 강화 ② 국가유산수리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강화
		기반강화		중점과제7 국가유산수리 기준 및 제도의 내실화 ① 국가유산수리 기준의 합리적 운영 ② 국가유산수리 기준 체계 고도화 중점과제8 국가유산수리 산업 육성 ① 국가유산수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등 지속 개선 ② 국가유산수리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제2차 기본계획의 평가❙

□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인 ‘신뢰받는 국가유산 수리’에 따라 각종 정책 개발, 제도개선으로 수리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ㅇ 그러나 수리종사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 코로나 19로 인한 지속적인 정책추진 어려움 등으로 일부과제는 추진 미흡

□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

ㅇ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

- 전통재료 인증제 신설(‘19.12.), 전통단청·석회·한지 품질기준 연구(지속), 전통재료 실태조사(’22.1.~),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건립 추진(‘22.4.착공), 문화유산 수리용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23.7.) 등을 통해 전통재료 수급기반 마련

- 전통단청시범사업(지속),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및 기능경진대회(’20.~) 실시, 인력가공 단계적 확대(표준품셈 반영) 등 전통기법 보존 장려

- (한계) 낮은 경제성·편의성으로 기피되는 인력가공 및 전통연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와 전통재료의 자생적 생산환경 구축 필요

ㅇ 원형보존 기반구축

- 전통건축 해체수리현장 주요교체 부재 조사 및 수집(지속) , 해체부재 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22.1.) 등 전통건축부재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 국가유산수리 이력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축적(‘21.~)으로 데이터 기반 고증자료 확보

- 설계심사제도(설계승인·이력확인·현황보고 의무화) 법제화(‘20.6.), 제1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구성·운영(‘21.7.~), 설계심사관 지정 및 연수과정 개설(’22.3~) 등 국가유산수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검체계 마련

- (한계) 국가유산수리 환류체계 마련을 위한 사후평가 제도추진 미흡

ㅇ 전문인력 및 조직

-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 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19.1.),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실시(‘20.7.),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출제방식 개선(‘20.8.), 전문교육 방법 다양화(’21.11.) 등 국가유산수리종사자 실무능력과 전문성 제고

-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업무 확장 및 고도화(부재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활용/전통재료 수급관리·산업화지원 등)

- (한계) 기능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단일등급의 자격체계로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ㅇ 기술연구

- 석조국가유산(석탑) 수리기술 연구 보고서 발간(‘19), 목조건축 국가유산 수리이력 자료집 발간(’20~‘21), 전통건축기술(니장) 연구 집대성(‘19~’23)을 통해 전통기술 보존 및 복원 기반 축적

- 국가유산수리 HBIM 적용지침 마련 및 DB구축(‘21~), 고대건축물 디지털복원(‘21~’23)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수리 방안 제시

-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22), 보존처리기술 개발·보급(지속), 중요석탑 수리복원 및 기술지원(’18~)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의 이론적·기술적 방법론 제시

-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연구 및 관련 특허출원(‘19.3), 기술이전(‘20.9) 으로 전통재료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 (한계) 전통재료·기술 연구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수리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실증 활성화 필요

ㅇ 정보관리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19.2~) 으로 실적·경력관리, 보고서 등록업무 등 수리행정 일부 전산화 완료

- 시스템 고도화 ISP 용역(‘21) 및 차세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2~)을 통하여 국가유산 수리행정 전반의 전산화와 종합정보포털로서의 고도화 추진

- 국가유산수리정보 DB 및 수리이력 통합BIM 모델링(‘21~)으로 국가유산 생애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방안 마련

- (한계) 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초기 단계로 낮은 인지도와 유인책 부족으로 활성화 미흡

ㅇ 공유 및 소통

- 한일건축국가유산 교류 협의회 개최(‘19.11.), 건축유산 수리 관련 국제워크숍 개최(’22.8.), 연구기관·수리종사자·학회 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9.3~. 10회)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유산수리 정책지원 기능 강화

- 수리현장점검(‘19~’22. 815개소), 수리현장 온라인 공개(’20~‘22. 12개소) 등을 통해 현장 소통 및 비대면 대국민 서비스 실시

- (한계) 코로나19로 국제교류 및 현장공개 확대 운영 애로

ㅇ 제도개선

-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원가계산기준·실적/경력관리·책임감리 등 신규제도(‘19.2.시행) 안정적 정착

- 의무감리대상 확대 및 수리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강화(‘20.1.)를 통해 수리현장 관리 체계 강화

- 동산국가유산 보존처리 규정 제정(‘21.1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9.) 제정을 통해 유형에 따른 국가유산관리 체계 기반 구축

- (한계) 현행 수리관계 법령과 세부기준이 건조물 문화유산 중심으로 마련되어, 국가유산별 특성에 맞는 수리 세부기준 마련 필요

ㅇ 산업육성

- 기능중심 전문수리업의 기술자 보유 요건 삭제 및 업종 신설(’20.5), 실측설계업·감리업 겸업시 사무실 구비요건 완화(’21.11) 등 업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부담 경감과 전문수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공시제도 및 수리업 실적관리 도입(‘19.2.)을 통해 기술력 중심의 수리업 육성 도모

- ｢표준품셈 정비 관리계획｣ 수립(‘20.1.)에 따른 표준품셈 모니터링 및 개정(‘22~’23), 임금직접지급제 시범사업 실시(‘20),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 개시(‘23.3.) 등 수리종사자 업무여건 개선 추진

- (한계)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공시제도가 도입은 되었으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업역간의 갈등 및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리업역 확장 및 도급체계 개선 난항

Ⅲ. 제3차 기본계획 수립(안)

❙비전과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수리 정책구현”을 비전으로, 진정성, 확장성, 혁신성의 정책방향에 따라 3대 정책목표 - 9개 전략과제 - 18개 세부과제 설정

❙비전체계도❙

Ⅳ. 전략과제별 세부추진과제

정책목표	전략과제	세부과제(안)	추진내용	비고
국가유산의 가치유지와 회복	재료수급 및 기법전승 활성화	전통재료 수급기반 강화	전통재료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지속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지속
			수리재료 인증제 시행	신규
			전통재료 사용 활성화 지원	신규
		전통기법 전승지원 강화	전통기법 및 인력가공 적용 현장 확대	지속
			전통기법 전수교육 확대	지속
			전통기법 DB 구축 활용	신규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	전문교육 체계화 및 역량 제고	자격증 취득 후 신규교육 확대	지속
			전문교육 과정 세분화	신규
			설계심사관 심화 연수과정 운영	신규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 효율적 운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 고도화	지속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신규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립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령 개정	국가유산수리 법 질서 확립	지속
			국가유산수리 수행 자격 개선	지속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지속
		국가유산수리기준 정비	적정 수리대가 및 수리기간 기준 마련	지속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 정비	지속
국가유산 수리의 진흥	국가유산수리 대상 확장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기반 마련	근현대문화유산 시공 기술연구	신규
			등록문화유산 수리 영역 확보	신규
		자연유산 수리 기준 고도화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 마련	신규
			식물보호분야 수리기준 개선	신규
	국가유산 수리산업 발전	국가유산수리 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유산수리 산업 통계자료 구축	신규
			국가유산수리 업역 개편	지속
			국가유산수리업 공제 제도 운영	신규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신규
		국가유산수리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국가유산수리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지속
			국가유산수리종사자 경력관리의 체계화	지속
			수리 현장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신규
	국가유산수리 협력체계 확대	국내외 협력 체계 강화	부처간, 학제간 협력 체계 구축	지속
			해외 수리사례 연구 교류	지속
		수리기술 지원 활성화	지자체 국가유산수리사업 기술지원	지속
			ODA를 통한 해외 수리기술 지원	신규
수리현장의 공감과 신뢰 향상	국가유산수리 체계 개선	국가유산수리 전문성 강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활성화	신규
			관련 법령간 수리체계 연계 강화 방안 연구	신규
		국가유산수리 조사연구체계 강화	국가유산 조사방법론 구축	신규
			참여설계제도 도입	신규
	혁신기술 연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수리 고도화	차세대 국가유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속
			빅데이터 기반 수리 예측시스템 구축	지속
		국가유산수리 기술 개발 보급	국가유산 복원·보존처리 기술 개발	지속
			기후변화 대응 수리 기술 개발	신규
			국가유산수리 관련 특허 기술 실용화 추진	지속
	수리현장 소통 활성화	수리현장 의견 수렴 및 공유 확대	수리현장 의견수렴 창구 운영	지속
			협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	지속
		국가유산수리 대국민 홍보 추진	국가유산수리 현장 안내판 시각화 개선	신규
			국가유산수리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신규

Ⅴ. 향후계획

ㅇ (’23.9~10월) 기본계획안 시·도 의견 수렴

※ 관련 근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ㅇ (’23.11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

ㅇ (’24.1월) 제3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4~’28) 시행

Ⅳ. 협조사항

ㅇ 기본계획(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제안사업 의견 제출

- 실효성있고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안

※ 개별 국가유산수리나 단순 민원성격의 사업은 제외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제안

ㅇ 세부시행계획 제때 마련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시·도지사 수립 의무)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관련 근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