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9 - 128호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수립 사유

’18.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19∼’23) 계획을 제시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 ’19∼’23(5개년)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물관리기술 발전, 물시장 확대,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세부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2.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현장 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 법/제도/인프라 개선 ⦁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 협력 및 소통 강화

3. 기타 사항

수립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전체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2019. 9.

	환경부

	목 차

Ⅰ. 배경 및 경과	1

Ⅱ. 물산업 현황 분석	2

1. 물산업의 개념	2

2. 물산업의 중요성	3

3. 국내‧외 동향	4

4. 그간의 물관리 및 물산업 정책	8

Ⅲ.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3

1. [기술] 물기술 혁신 역량 강화	14

2. [시장]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24

3. [인력]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31

4. [인프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체계 마련	37

Ⅳ. 추진성과 점검체계	44

Ⅴ. 기대효과	44

Ⅵ. 추진계획	45

I. 배경 및 경과

□ (수립배경)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ㅇ 물관리기술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등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

ㅇ 글로벌 물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4.2% 성장이 예상(GWI, ’18)되는 유망 시장으로, 물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 성장동력이자, 환경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 관점의 변화 필요” (’19년 세계물의날 VIP 축사)

ㅇ 그 간, 분산된 물관리로 인해 부처별로 각각 수립‧추진하던 물산업 진흥 방안을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최초의 총괄 전략으로 수립

□ (법적근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8.6 제정, 이하 「물산업진흥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물산업진흥법」제5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물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 (수립범위)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제시, 세부 추진전략 수립

□ (추진경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18.12~’19.5), 공청회(’19.4), 관계부처 의견 수렴(’19.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19.6)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20 예정) 시 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관계획간 정합성 확보

Ⅱ. 물산업 현황 분석

1		물산업의 개념

□ 물순환 全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ㅇ 관련 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 사업, 수문조사기술‧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시설 관련 사업 등

*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수자원법 등「물산업진흥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

<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측면에서의 물순환계 >

□ 물관리기술, 시장 수요에 따라 형성된 기업 생태계

ㅇ (물관리기술) 수량·수질·수생태계의 균형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 물의 공급·이용, 순환과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ㅇ (물시장) 공공 인프라 및 민간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으로 정부 투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제품 및 서비스 교환

ㅇ (물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물시장에 공급하는 기업群으로 설계·건설 - 운영·관리 - 제품 제조 - 서비스 등으로 업종 세분화

< 물관리기술, 물시장, 물산업의 관계 >

		투자 ⇋ 개발			수요 ⇌ 공급
물관리기술			물시장1)			물산업2)
물 순환 계	수자원 (지표수, 지하수, 해수)		투자 수요	Utility 서비스 (공공인프라)		기업 생태계	설계‧건설
	물이용 (농업, 생활, 산업, 환경)
				산업용수 처리 (환경규제)			운영‧관리
	도시/산업폐수
				먹는샘물, 정수기 (상업적 판매)			제품 제조
	재생
				농업용수 (작물재배)			서비스
	물환경

1) 물시장 분류(Global Water Intelligence), 2) 물산업 실태조사 업종 분류

2		물산업의 중요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인프라 제공

ㅇ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자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능

※ 물인프라는 교통, 전력‧에너지, 주거 등과 함께 국가 주요 인프라에 해당

□ 사회이슈 해결 및 新산업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ㅇ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국내‧외 발생하는 물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상 예상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ㅇ 他 인프라 산업에 비해 물인프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그만큼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상하수도 인프라의 투자 1$당 GDP 증가액은 6.77$로 기반시설 평균값(3.21$)의 두 배 이상(미국 메사추세츠大, ’14)으로 조사

3		국내‧외 동향

□ 세계 물시장은 7,252억 $ 규모(’17)로 연평균 4.2% 성장 전망

ㅇ 세계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물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세계 물시장 지속적 성장 예상 (UN, OECD환경전망 등)

ㅇ 선진국에서는 노후 인프라의 교체·개량, 환경기준 강화, 재이용 및 자원회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으로 물시장 지속 확대 전망

※ 향후 15년(’16~’30)간 물 분야(13.6조$)에 도로(31.9조$), 전기(11.2조$), 통신(8.3조$), 철도(6.4조$) 등 주요 인프라와 함께 큰 투자가 예상(OECD, ’17)

출처 : GWI, Global Water Market 2018

□ 민관합작 사업, 다자개발은행 활용 등 개도국 물시장 투자 활발

ㅇ 물 인프라 수요 증가와 국가 재정 한계, 선진 민간기술 도입의 필요성으로 인해 민간합작투자(PPP) 형태의 사업 발주 증가

* Private-Public-Partnership(민관합작투자사업) : 민간이 공공인프라의 투자와 건설, 유지‧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현지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

ㅇ 특히, 개도국은 국가재정만으로 물관리 인프라 수요 충당이 어려워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금융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

※ ADB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10〜’30) 약 8조$ 예상, OECD는 물분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투자 방식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공급 및 수처리 시장 다양화

ㅇ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이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시장과,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에 따른 수처리 시장 수요 예상

ㅇ 전통적인 물공급기술, 하폐수 위생처리기술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산업 신기술과의 융합된 기술시장 기대

※ (예시) 스마트·빅데이터, 재생-회수-재이용, 안전-기후변화 대응, 물환경 보호 등이 융합된 토탈 솔루션형 기술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공급 및 수처리기술 수요 >

음용수 고도처리	◼하수 내 의약잔류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등 증가 ⇒ 생물학적 난분해 물질 고도처리 필요		물재이용/ 해수담수화	◼하‧폐수 배출량 중 4.3%만 재이용/ 담수화 경제성 개선 ⇒ 산업/농업용, 지하수 충진 등 용수 공급체계 마련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선박평형수 국제협약 제정 ⇒ ’24년까지 47조원 규모 평형수 처리장치 시장 추정		산업용수 배출관리	◼개도국 배출규제 강화/셰일 가스 생산 등 처리 공법 필요 ⇒ 역삼투압, 여과, 무방류 시스템 등 첨단기술 요구

□ 물산업 강국은 전략적으로 세계 물시장 선점 中

ㅇ (미국‧일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탄탄한 내수시장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ㅇ (독일‧네덜란드) 단일화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독보적인 기술 영역을 확보하여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네덜란드 : 물산업협의회(G2G 국제협력), 워터캠퍼스(B2B 국제협력)

ㅇ (프랑스‧영국) 수도 민영화와 경쟁력 있는 전문 물기업 육성으로 세계 물관리‧운영시장을 주도

ㅇ (싱가포르‧이스라엘) 지리적 이점(대륙간 허브)을 활용한 클러스터 운영 및 공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결한 물산업 육성 전략 채택

【 세계 각국의 물산업 진흥 정책 】

◆ 기술력 및 국제금융기구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미국	▢ 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14년 기준으로 세계은행(WB, 450억$), 유럽투자은행(EIB, 300억$), 아시아개발은행(ADB, 290억$) 등 물관련 인프라 투자
일본	▢ 기술력(부품소재, 설계)과 공적개발원조 경험을 활용하고 해외 물인프라 PPP 협의회를 통해 아시아 시장 개척에 집중 ※ (기타) 민·관 공동펀드인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외국 물기업 M&A 지원, 기술이전국제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 기술이전 및 기업 동반진출 지원
◆ 민‧관 협력과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지원
독일	▢ 제조 기술 강국으로, 민간 주도의 협의체 실패 이후 현재는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공동조합 GWP* 운영 ※ 물 관리는 주 정부 역할이지만, 11,000여개의 민간 수도사업자 존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Water 4.0 전략’ 추진 중 * German Water Partnership : 제조 기반의 해외수출 시장 유지․확대
네덜란드	▢ 물산업협의회*와 워터캠퍼스**를 통해, 차별화된 국가 물산업 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 확보 * Netherlands Water Partnership : 국가 물산업전략 수립, G2G 국제협력 ** Water Campus : 기업 기술혁신(원천→실용→판로개척), B2B 국제협력
◆ 수도 민영화 및 전문 물기업 육성으로 세계 운영‧관리시장 선점
프랑스	▢ 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1,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 주도 ※ (기타) 세계물위원회(WWC)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 주도,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ISO/TC224) 등
영국	▢ 10개 유역 단위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쟁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통한 세계적 규모의 물기업군* 확보 * 매출 기준 10대 기업은 없으나, 50대 기업에는 8개 포진 (GWI, ’17) ※ 영국 물산업조사기관 GWI는 매년 Global Water Market을 발표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클러스터 운영 및 국가 주도 물산업 육성
싱가포르	▢ 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T/B로 개방하여, 전문 물기업이 기술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 수행 ※ 대구보다 작은 면적의 나라로, 공기업(PUB)이 T/B 운영 뿐 아니라 R&D사업단(EWI) 운영, 인력양성(Water-Hub) 등 물산업 육성 전반 관여
이스라엘	▢ 북아프리카에 인접한 중동의 물 부족 국가로 정부 차원의 물산업육성정책(NEWTech) 추진 및 혁신형 기술기업* 발굴․육성 * 물 공기업인 Mekorot에서 물산업 특화 액셀러레이터 ‘WaTech’를 설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 규모이지만, 향후 성장 정체 우려

ㅇ 향후 세계 시장 성장률(4.2%) 대비 낮은 성장(2.6%)이 전망되고, 상하수도 등 인프라 완비*로 향후 내수 시장 성장정체 우려

* ’17년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9.1%(상수도), 93.6%(하수도)

ㅇ 물기업 해외수출 참여율은 4.5%에 불과, 물산업 수출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1.7조원)로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음

※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9.5%(’1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국가별 물시장(투자) 규모(GWI 2018)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국 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	호주	이태리	한국
규모(억$)	1,519	1,057	882	256	244	226	219	201	197	157	130.2	129.9
1인당 규모 ($/인)	462	74	694	394	298	107	152	15	294	628	221	250

□ 국내 기술수준은 최고 수준 대비 약 7년 뒤쳐진 것으로 조사

ㅇ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의 최저가 낙찰제 관행으로 물기업은 기술혁신 동인 상실, 물산업 분야 R&D 투자도 저조한 실정

※ (정부) GDP 대비 정부 R&D 투자비율은 1.2%인데 반해, 물산업 분야는 0.2%에 불과(국가지표체계/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17)

※ (민간)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19.2%에 불과하며, 물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율도 16.1%에 그침(물산업통계조사, ’18)

ㅇ 물산업 총 매출액(36조원) 중 공공거래가 70%에 달하는 공공발주 중심의 산업구조로 민간 물기업 성장 한계

※ 총 매출액 중 공공거래 비중이 69.7%(’16)이며, 물기업의 85.5%는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기술혁신 및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 곤란

< 국내 물관리기술 수준 및 물기업 경쟁력 분석 >

지표	종합 해석
연구개발투자비율	전반적 감소추세, 운영 분야 특히 저조
연구개발 탄력성	연구개발 투자와 매출의 상관성 없음
수출 경쟁력	제조 분야에서 물산업 수출
노동 생산성	고용 1인당 매출액 담당 부담이 높음
연구개발 인력비중	제조 분야는 높고, 운영 분야는 낮음

< 물산업 현황조사 및 조사 방안 연구(환경부, ’17) >

※ 기술수준은 환경산업기술원(’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5) 자료 참고

4		그간의 물관리 및 물산업 정책

□ (정부 시책 및 한계점) 과거 10년간 ‘물산업 육성 방안(’06년)’,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12년)’ 등 지속적인 추진 노력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법‧제도‧조직 등)와 연구‧실험 인프라 부족으로 물산업 진흥 실행력 확보에 한계

※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16.11)’ 수립을 계기로 물산업 진흥 근거 법률 제정 및 물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 추진

구 분		환경부(상하수도국)	국토부(수자원국)
중점 관심 분야	물관리 기술	물이용(생활), 도시하수‧산업폐수, 물재이용, 물환경	수재해, 수자원, 물이용(산업)
	산업	기술, 제품‧기자재	해외사업 및 건설‧플랜트 수주
관련법률	기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해외건설촉진법
	현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물관리 일원화) 물관련 3법 제‧개정(’18.6.) 이후 정부 조직개편, ‘물관리위원회’ 등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중

ㅇ「물관리기본법」을 최상위법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도모

<물관련 3법 주요 내용>
구 분	정부조직법(’18.6시행)	물관리기본법(’19.6시행)	물산업진흥법(’18.12시행)
목적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 제시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
주요 내용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 이관 (국토부 → 환경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실증화시설 및 기업집적단지 조성‧운영

□ (환경부 조직 개편) 수량·수질 및 수재해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로 추진

ㅇ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여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

ㅇ 각 局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

⇒ 물관리 분야(물공급, 물이용‧처리, 물환경 보전 등)의 관리주체 일원화 및 물산업 업종(제조-건설-운영 등) 간 연계 강화로 시너지 기대

5		시사점

□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기반 마련 및 물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 본 계획의 전략적 추진으로, 물산업을 진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물산업‧물복지 강국’ 도약 필요(~’30)

ㅇ (기술) 유망 물관리기술 확보,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우수제품 이용‧보급 촉진 등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ㅇ (시장) 新시장 창출로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ㅇ (인력) 물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물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인프라) 지속가능한 물 인프라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물산업클러스터 조기 안착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선진화

참고 1		물관리일원화 성과 및 미래 기대효과

□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비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추진

전략 및 성과

추진전략

주요 성과

□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① 물관리 기본원칙 정립

②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물문제 해결

□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①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

②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녹조 대응

③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가뭄 극복

④ 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 강화

□ 깨끗한 먹는물 공급

① 오염원 관리 선진화

② 수돗물 신뢰성 강화

□ 새로운 물가치 창출

①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

②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향후 중점 과제

□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 물안전 확보
□ 깨끗한 먹는물 공급		□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

□ 기대효과

ㅇ 통합물관리를 통한 중복 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 12조원 경제적 가치 및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 연간 최대 약 12.2억톤의 물 확보 기대

물 관리 혁신을 통한 미래 기대효과
경제적 가치 : 약 12조원*	물 확보 : 약 12.2억톤/년(팔당댐 6개)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 : 1.7조원 편익 관로 누수저감 : 3.2조원 편익 물수요관리 강화 : 0.8조원 편익 수자원 운영체계 고도화 : 6.3조원 편익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 : 1.6억톤/년 확보 관로 누수저감 : 1.6억톤/년 확보 물수요관리 강화 : 0.2억톤/년 확보 수자원 운영체계 고도화 : 8.8억톤 확보

* 정책학회 물관리일원화 기대효과 분석 결과 등(’17.11, 향후 30년 기준)

참고 2		국내 물산업계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물 분야 3대 학회 임원 및 이사진 101명

※ 산업계 35명, 학계 53명, 공공기관 13명

ㅇ (시기/방법) ’19. 4월 첫째주, 온라인 설문

□ 설문 결과

ㅇ 물산업 진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로는 ‘기술 혁신’, ‘시장 확대’, ‘인력 양성’ 등을 주로 선택 (복수 응답)

※ 물기술 혁신과 R&D 지원 (67.3%), 시장 확대와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61.4%),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지원 (45.5%)

ㅇ 세부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정부 R&D 예산투자 확대, 인증 제도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물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물산업진흥법 제정 목적	인증제도 개선	R&D 투자규모
해외진출 활성화	인력양성

참고 3		그간의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 과거 물산업 육성정책 분석

ㅇ (분석) ① 핵심·원천기술 개발(R&D), ② 상하수도 관리 효율 개선, ③ 수출역량 강화 등을 공통적인 전략으로 추진

대책명(시기)		추진 전략
물산업 육성방안 ('06. 국무회의) * 부처합동(환경부)		◈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 개편, 민간사업자 진출 확대 ◈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해외진출 지원, 수출마케팅 등)
↓		↓
물산업 육성전략 ('10. 녹색위 보고대회) * 부처합동(환경부)		◈ 원천기술 개발(에코스마트 상수도, 첨단여과막 등) ◈ 상·하수도 통합 관리를 통한 ********* ◈ 물 연관산업 육성(물재이용, 먹는 샘물 등)
↓		↓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활성화방안 ('12.), 부처합동(환경부)		◈ 핵심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 물기업 육성(물산업단지 구축) 및 연관산업 활성화 ◈ 해외진출 기반 강화와 전략적 진출

□ 한계점 및 개선 필요사항

원인	분석	개선 필요사항
물관리 분산	분산된 물관리로 인해 국토부(건설, 사업개발)와 환경부(기술‧제품)의 물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	물관리 일원화(’18.5)에 따라 물산업 가치사슬 간 연계‧통합을 위해 물산업협력과(’19.5 신설)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내수시장 확대 미흡	핵심기술 개발 : 막여과, 지능형 상수관망 R&D 투자(‘11년〜’16년, 1,760억원) ※ 세계 4번째로 막여과시스템 국산화에 성공(영등포 정수장, 5만㎥/일 적용)했으나, 국내시장 확산은 부진	우수기술이 사업화되어 현장에 실제 적용되도록 물 관련 우수기술에 대한 수요 창출 및 보급지원 정책 제도화 필요
민간 물기업 육성 실패	전문 물기업 육성 : 환경공단 등 일부기관이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민간업체로 확대, 영세업자 난무 및 기술경쟁력 미흡	부품·장치 제조업, 운영‧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 운영‧서비스 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필요
분절된 해외진출 지원	수출역량 배양 : 각 부처는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제각각 운영	정부 차원 수출지원 프로그램 상호 연계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동반진출 모델 정립

Ⅲ.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비 전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로 물산업 강국 도약

전략목표(2030)

물 기 술		물 시 장					인 력
기술선도형 강소기업 30개 육성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물산업 일자리 20만개
(’23) 10社 → (’30) 30社
		(’17)	(’23)	(’30)			(’17)	(’23)	(’30)

4대 전략과제

12대 세부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1.1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1.2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1.3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2.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2.1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2.2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2.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3.1

현장 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3.2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3.3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4.1

법/제도/인프라 개선

4.2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4.3

협력 및 소통 강화

전략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1-1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술 확보

▸ 물산업 분야 국제공동‧위탁 연구 확대(~’23, 3개국 8건 이상)

가. 현황 및 필요성

□ 그 간, 물관리 R&D는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투자 비효율과 연구역량 분절로 인해 수량‧수질‧수생태의 균형있는 기술 확보에 난항

□ 정부의 물관리 분야 R&D 예산*이 적고 그동안 부처간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우수 물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도 미흡

* 환경산업에서 물산업의 비율은 매출액 기준 25%인 반면, 물관리 분야의 국가 R&D 투자 비율은 13.8%(662억 원/4,774억 원)에 불과(’16. 기준)

나. 추진계획

① 통합물관리 등 유망기술 발굴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및 유망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물관리기술 개발 추진전략 수립

ㅇ 정부 정책 및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기술 발굴

< 통합 물관리기술 수요(예시) >

② 국가 물관리기술 개발 투자 확대

□ (효율적 물공급‧이용) 수돗물의 생산에서 이용‧처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부족함 없이 나누는 물공급 실현

ㅇ 정수 및 하수처리장 유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의 최적관리기술, 하‧폐수 자원화 기술 등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추진 (’19~’25)

※ (중점분야) ① 저에너지ㆍ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ㆍ공정 기술, ②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ㆍ관리 기술, ③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초고도 처리 기술

ㅇ 도시 내 물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물순환을 위한 지능형 도시 수자원 인프라 관리 기술 개발(’19~’23)

※ (중점분야) ① 물공급 안정성 확보, ② 도시 침수피해 저감, ③ 도시 수자원 지능화, ④ 실증 및 사업화 모델

□ (건강한 물순환) 물환경 위협 요소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ㅇ 수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한국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건강성 변화예측·관리 등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20~’27)

※ (중점분야) ①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감시 및 예측, ② 수생태계 위협 유해물질 유입 차단 및 저감, ③ 양성 기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변화 예측

ㅇ 기후변화로 인한 물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 복원‧관리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기술개발 (기획中)

※ 물관리연구사업(’18 일몰),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 연구사업(’22 일몰) 후속

□ (물가치 창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물시장에서 물의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유망 물관리기술 개발 및 시장 선도

ㅇ 플랜트 설계, 시공, 운영 등 전 단계에서의 최적 에너지 이용 및 친환경 요소를 갖춘 저에너지 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기획中)

※ 플랜트연구사업(’19 일몰)의 후속으로 추진 예정

□ (물안전 확보) 수원의 안전성 확보,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및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을 통해 신뢰성 확보

ㅇ 한국형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 시스템 개발 (’22~’25) 및 활용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및 원격 수자원 조사 기술 확보

※ (중점분야) ① 수자원/수재해 감시 전용 위성 탑재체 개발, ② 지상국 설립 및 운영 ③ 위성 활용 알고리즘 및 검증 ④ 위성 활용 서비스 개발

	수자원/수재해 위성의 핵심 임무
	① 동북아시아 지역 재해시 정보 파악 ② 공간홍수예보체계 구축 ③ 재해 전조 감시(홍수, 가뭄, 녹조, 지진 등) ④ 재해발생시 국민 안전 보장 ⑤ 광역국토 정보의 축적 등

③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국가간 협력의제 발굴(정부관계자) 및  공동기획(전문가)을 거쳐 국제 공동연구 추진(연구기관·기업)

ㅇ 국내 물산업 실증화 시설을 활용한 응용/실증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선진기술 접목 유도

※ ’23년까지 3개국 이상과 공동연구 8건(환경부 지원 4건, 관련부처 과제 4건) 이상 수행

양국 정부 관계자	→	전문가 컨소시엄	→	양국 연구기관	→	양국 정부/연구기관
협력의제 발굴		국제공동 연구기획		국제공동연구		성과활용

【 물관리기술 R&D 로드맵 2030 】
4대 분야	12대 중점기술	세부기술												비고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안정적인 물 확보 및 효율적 공급	위성 활용 첨단 수자원 원격조사	③감시 전용 위성 탑재체 개발 ③감시 전용 위성 지상국 설립 및 운영 ③감시 전용 위성 활용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③감시 전용위성 활용 및 서비스 개발 ⑥데이터 수집 전용위성 시스템												’21~ ’22~ ’21~ ’21~
	가용수자원 확대	⑤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전주기 빗물-지하수 통합관리 스마트 물 재이용
	효율적인 물공급	④신기후체계 수자원 평가 및 대응 ④물공급 인프라 지능화/효율화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용‧ 관리	상하수도 혁신	①저에너지·ᆞ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공정 ①지능형 상하수도 운영·ᆞ관리 ①미량 및 신종오염 물질 초고도 처리												’19~ ’19~ ’19~
	분산형 물관리	IoT 기반 분산형 정수 및 무인 운영 분산형 하수처리 시스템 기술 발생원별 최적 폐수 처리 및 자원화
	노후인프라 관리 효율화	노후 상수처리 인프라 리엔지니어링 비상대응형 상수관망 최적 관리 지능형 수처리 자산관리 최적화 수처리 인프라 수요 예측 및 경제적 활용
물순환 건강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 관리	④기후변화 홍수 예측 및 위험관리 ④거시적 가뭄 예방 및 피해 저감 ④기후변화 물환경 위험 평가
	미래형 하천 관리	④도시 수재해 능동 대응 ④도시하천 건천화 예방 및 관리 ④지능형 하천 인프라 관리
	도시 물순환 및 안전체계 구축	도시 물순환 효율성 평가 및 환경친화형 도시설계 도시 강우유출 저감 다차원 LID 유해물질 저감형 그린도로 소재 및 포장재 도시침수 예방 지하 네트워크 관리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	유역 통합물관리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수질-수량-수생태계 영향인자 도출 및 표준화 유역단위 지능형 의사결정 최적화
	수생태 건강성 확보	②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 ②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 ②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변화 예측												’20~ ’20~ ’20~
	유역물관리 최적화	⑦지능형 도시 수자원관리기술 실증 고도화 물-식량 연계 연구를 통한 농업 용수 최적 관리 유역단위 다분야 용수 배분 통합 관리 남북 공유하천 및 수생태계 최적 관리												’19~
[ 참고 ] 환경부 물관련 R&D 사업 추진 현황

1-2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기술·제품 성능확인(〜’25,  150개)

▸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 물 관련 시설을 분산형 실증화시설로 개방(’19~)

▸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기술개발 지원(’20~)

가. 현황 및 필요성

□ 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성능확인과 운영실적 확보가 필수적이나, 물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자체 실증화시설 구축 어려움

* 물산업클러스터 연계 희망사업 조사(’15) 결과 실증화시설에 대한 수요(32.4%)가 높음

□ 물기술 인‧검증은 기술·제품의 성능과 품질, 안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술력 향상을 견인, 인‧검증 신인도는 물산업 경쟁력과 밀접

※ (해외사례) 미국의 물 관련 인증 기관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는 전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인증 획득 시 국제적 공인‧홍보 효과 발생

나. 추진계획

① 성능확인을 위한 실증화시설 제공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19.6 준공)을 활용하여 물기업이 개발한 수처리 기술·제품의 성능확인(∼’25. 150개) 및 기술자문 지원(’19~)

ㅇ 안전한 실증시험이 가능한 실증플랜트(test-bed)와 기업이 자유롭게 장치와 공정을 설치·시험할 수 있는 수요자설계구역 제공

ㅇ 관망 제품에 대한 시험(부식, 누수, 변형 등)과 이를 탐사․계측 및 보수할 수 있는 설비 및 공법 등에 대한 성능시험 수행

ㅇ 펌프, 밸브, 유량계 등의 물 관련 장치 분야 성능 확인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 구축‧운영(’22~)

② 분산형 실증화시설 개방

□ 지자체 및 공공기관(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상·하수도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기술·제품의 운영실적 확보 지원

ㅇ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에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등에 적용하여 검증‧평가

※ 지자체‧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계획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테스트 안전대책 적정성을 환경부와 협의

□ 공공기관 간 테스트 성과를 상호 인정, 우수 기술개발제품 판로 지원

ㅇ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물산업 관련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공유사업*’ 활성화(∼’23, 25개 과제)

*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특·광역시 및 공공기관)간 상호 인정하여 성과공유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판로확대 및 물기업 부담 완화

③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물기업(Water Innobiz)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선도형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집중 지원(’20~)

ㅇ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업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 이용료 할인, 중기부 등의 금융지원 등 기운영중인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활용

참고 4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 개요

□ (실증플랜트, 5천㎥/일) 수처리 관련 기술 및 제품(부품, 장치, 기술, 소재, 제어시스템 등)의 실규모 실증․성능시험 실시

구분	시설용량(㎥/일)			주요 공정 구성
	1계열	2계열	합계
정수	1,000	1,000	2,000	∙(1계열) 표준+고도처리공정 ∙(2계열) PAC+DAF+막여과+UV AOP
하수	500	500	1,000	∙(1계열) A2O 250㎥/일 × 2계열 ∙(2계열) MBR 250㎥/일 × 2계열
폐수	500	500	1,000	∙(1계열) A2O 250㎥/일 × 2계열 ∙(2계열) MBR 250㎥/일 × 2계열
재이용	500	500	1,000	∙(1계열) UV AOP ∙(2계열) 오존 AOP

※ (PAC) 분말활성탄공법, (DAF) 용존공기부상공법, (AOP) 고도산화법, (A2O) 고도처리공법(혐기성/무산소성/호기성), (MBR) 막분리활성슬러지법

□ (수요자설계구역, 7천㎥/일) 기업․대학 등 수요자의 기술개발 및 연구 등을 위한 시험 공간 제공(원수, 부지, 전기, 공정 수 등 필수 Utility 제공)

구분	시설용량 (㎥/일)	면적(㎡)	업체수	업체당 최대 공급량(㎥/일)
정 수	3,000	2,378	15	200
하 수	1,000	1,450	10	100
폐 수	1,000	1,451	10	100
재이용	2,000	1,597	10	200
합 계	7,000	6,876	45	-

□ (종합관망시험, 963㎡) 부식, 누수, 변형 등 관망 제품에 대한 시험과 탐사․계측 및 보수․제어할 수 있는 설비 및 공법 등에 대한 성능시험 수행

	배수 시설	□ 순환관망 L=1.4Km(D500,300,100mm) □ 공동구 : L=200m, 옥외관로 280m □ 회수조 : Q=800m3 □ 고가수조 : Q=400m3 □ 부속설비 : 밸브, 소화전, 유량계, 압력계, 공기밸브 등
	옥내급수시설	□ 옥내급수설비 시험시설 (A=150m2) 계획 - 급수관, 급수기구, 수도미터 등

□ (유체성능센터) 중소기업에서 자체 구축이 어려운 대형 실험장비를 구축하여 유체관련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확인(‘19~’21 조성예정)

※ 펌프, 유량계, 밸브, 수도미터, 수도용이음관(유체관련 부품장비) 성능시험

참고 5		테스트베드 공유사업(안)

□ 개요

ㅇ (목적)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공유, 현장 시범적용을 통해 실제 검증하고 그 성과를 상호 인정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ㅇ (필요성) 기술개발 과제(구매조건부, 성과공유제 등)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각각 테스트베드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 비용부담 해소

□ 사업내용

ㅇ (공유방안) 타 기관에 구축된 사업장 또는 설비를 TEST-BED로 활용, 현장수행 평가를 통해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판정

TEST-BED 공유 체계도	TEST-BED 공유 방안(예시)
※ “가” 기업은 旣 설치된 B기관의 장치 등을 그대로 테스트베드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검증시간 단축 효과와 판로확대 기대

ㅇ (기대효과) 테스트베드 중복 방지로 기자재, 설치비용 절감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 공공기관 시설운영 부담 경감

※ 테스트베드 설치‧운영 비용은 1회 부담, 판로는 테스트베드 공유 기관 전체로 확대

□ 향후계획

ㅇ 테스트베드 공유사업 계획 및 운영방안 확정(‘20.상)

※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ㅇ 과제 통합공모 및 사업 시행(‘20.하)

1-3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지원 확대(~’23, 12개 품목)

▸ 혁신 물기술 시범사업 및 해외현지화 사업 추진(~’23, 5개국 진출)

▸ 물기술인증원 설립(’19.하) 및 인‧검증 고도화(~’30, 국제표준 개발 20건)

가. 현황 및 필요성

□ 물산업은 공공 영역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한 우수제품 개발·보급 기반 조성 필요

※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줄 것”(VIP, ’18.5 혁신성장보고대회)

□ 표준은 인‧검증 뿐만 아니라 신규시장 창출‧선점 및 해외진출 등 사업화 전반에 있어 중요성이 증대

* 세계무역의 80%가 표준 영향하에 거래(OECD), 기업 매출의 최대 33%에 기여(ISO)

나. 추진계획

① 물산업 우수제품 공공조달 확대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확대(∼’23, 12개 품목), 도입 우수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적용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물산업기술심사단 구성‧운영(’19.하~)으로 우수제품 지정, 지자체 도입 실적 평가 객관성 확보

ㅇ 물산업 우수제품 개발·보급 협력체계인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16.구성) 확대(광역도 추가) 및 보급 협력체계 구축(구매 시범사업 등)

※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28, 국고 1.8조원 투자) 등 국고보조사업 시, 우수제품 도입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보조율 적용하여 예산 배정

□ 기 운영 중인 우수조달물품*(조달청) 및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기부)과 연계하여 물산업 우수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촉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가능

**「판로지원법」에 의거 공공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의무구매(공공기관 전체구매액 중 50% 이상 중소기업물품 의무구매)

② 혁신 물기술 시범사업

□ R&D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저에너지 기자재, 미량오염물질 제거 등)을 시범도입하여 물산업 혁신 물기술 이용·보급 촉진(’23〜)

※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시행(’19.4, 조달청)

□ 해외현지화 시범사업(스마트관망 등)을 통해 개도국에 혁신 물기술을 설치·검증하고 해외판로 개척(~’23, 5개국 진출)

※ 개도국 니즈 분석 → 국내기술 발굴·매칭 → 현지화 → 기술‧제품 판매

③ 우수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표준화 기반 조성

□ 물기술 인‧검증 전문기관(물기술인증원) 설립·운영(’19.하〜)으로 전문성과 신인도를 갖춘 국가 인‧검증 체계 구축

ㅇ 기존 협회에서 운영 중인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및 성능인증, 정수기 품질검사 등을 통합 수행, 자체 시험·분석기관 운영(’21~)으로 전문성 확보

* 먹는물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위한 “급수설비 안전인증 제도”(’20〜), “신규·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위생안전 관리 항목 확대”(’19〜) 추진 중

□ 물기술인증원을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지정(’20, 上)하고 물기술·제품에 대한 국제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개발

ㅇ 분야별 표준개발로드맵 마련(’21), 국제표준 신규 제정(〜’30, 누적 20건)

ㅇ ISO, WRF(美 Water  Research Foundation) 등 주요 국제 표준, 인‧검증기관과 공동 표준 및 상호인정 제도 개발을 위한 협력

※ ISO-ETV(환경기술검증), LIFT(美 물기술 검증프로그램) 등의 표준화 대응

전략 2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2-1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 스마트 물관리기술 적용 지자체 확대(∼’23, 30개)

▸ 해수담수화 기술개발·플랜트 구축 및 물재이용 활성화

▸ 수열원 잠재량 조사(~'19.하) 및 ‘수열산업 육성방안‘ 마련(’20)

가.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상하수도, 수자원 인프라는 완비 단계*로 향후 투자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활력 감소 우려

* ’17년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9.1%(상수도), 93.6%(하수도)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등으로 대체수자원 확보, 물-에너지-자원 연계,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ㅇ 새로운 수요를 新시장 창출로 연결하여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ICT 등 스마트기술을 물산업에 접목하여 물관리 효율성 제고

※ 물관리분야 최고기술국인 미국에서는 최근 노후인프라 개‧보수(스마트化), 자원회수(물, 에너지 등), 그린인프라 등의 분야에 관심 증대(WEFTEC, ’18)

나. 추진계획

①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 Smart Water City, Smart Water Grid 등 ICT를 접목한 물공급 효율화, 수량·수질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 추진

ㅇ 실시간 원수 수질에 따른 정수장 최적 운영, 관망 원격감지제어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시범사업* 확대(’19, 9개→’23, 30개 지자체)

* 세종시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수량 및 수질 감시‧관리 설비 설치(’18) →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19) → 정보제공 및 음용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20))

② 해수담수화, 물재이용 활성화

□ 해수담수화 기술 국가연구개발 추진 및 플랜트 구축

ㅇ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개발, 해외 실증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계 추진

ㅇ 물 부족이 예상되는 임해지역 등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구축 확대

※ 대산임해 산업단지 물부족 해결을 위한 해수담수화 플랜트구축(∼’22)

□ 물재이용 활성화로 물 부족과 녹조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연관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 촉진, 중수도 활성화 방안 검토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17년 15.9%에서 ’30년 34%로 높여 연간 24.5억 톤을 재이용 → 「제2차 물재이용기본계획(’21〜’30)」에 반영

③ 수열산업 및 물-에너지-자원 넥서스 산업 육성

□ 사용 가능한 수열원 잠재량을 조사(~'19.하)하고, 수열산업을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열산업 육성방안 마련('20)

ㅇ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수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장소 등에 대형 건축물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공급사업 확대

※ (서울시) 상수열을 ‘친환경에너지’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대체 근거 마련(‘17.9)

□ 하수열 회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化 등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한 물(처리)-에너지(발전)-자원(회수)간 한국형 넥서스 모델 개발(‘25)

싱가포르(TUAS 프로젝트)	스위스(Morgental 하수처리장)
물재생시설과 에너지시설을 연계, 하수의 85% 이상 재이용하고 슬러지와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여 2.5MW의 추가전력 생산	바이오가스 생산, 하수열 회수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평균 151 MWh/월) 대비 4배 이상의 에너지 생산(평균 712 MWh/월)

2-2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 맞춤형 권역별 해외시장 정보 제공(~’23, 세계 5대 권역 정보 구축)

▸ 해외 인‧검증 취득 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19~)

▸ 현지 언어 서비스 및 통관 컨설팅 지원(’20~)

가.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물기업의 대부분이 영세(물기업의 85.5%가 20인 미만 사업체)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체역량 확보가 곤란

□ 물기업은 수출 시 애로사항으로 해외업무를 수행인력이 부족하고 해외인증 취득 등에 어려움 호소

※ 해외업무 수행인력 부족(30.0%) > 해외인증 취득 어려움(24.2%) > 가격 경쟁력 부족(22.9%) > 정부지원제도 활용 어려움(10.3%) (물산업통계조사, ’18)

나. 추진계획

① 맞춤형 권역별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 해외 물시장 동향, 현지 프로젝트 발주‧입찰‧수주 현황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조사·분석

ㅇ 글로벌 물시장 5대 권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23)하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 통합 제공

* 세계 물시장을 5개 권역으로 구분,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19), 중동 및 아프리카(’20), 유럽(’21), 북미(’22), 남미·오세아니아(’23) 순으로 5년 주기 조사

< 해외시장 주요 조사항목 >

제 도	국가별 물관련 주요 제도(인·검증 제도 등) 및 자국기업 보호정책
시 장	대형사업 위주의 공공 및 민간 발주 및 입찰 현황
기 업	주요 업종별 해외기업 매출액 및 점유율, 국내 물기업 진출 현황 등
기 술	업종별‧부품별 기술 요구수준 및 현지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 등

② 해외 인‧검증 취득 지원

□ 선진 물시장 인‧검증 프로그램(미 LIFT* 등) 기술평가 지원 및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확대(’19~)

ㅇ 국내 물산업 우수기술·제품에 대한 선진국 현지평가 지원을 통해 수출장벽 극복(현지평가 ⇨ 성능검증 ⇨ 재품 신뢰성 확보 ⇨ 현지 판매)

* 미국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TECH SCAN)하고 현지 테스트베드에서 제3자가 검증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ㅇ한국물산업협의회와 미국 물연구재단 간 국내 물기업 LIFT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6년) ㅇ○○엔지니어링 등 3개업체 LIFT 등 美 현지 기술검증 착수(‘17년) ㅇ美 현지 테스트베드 4개소에 ○○엔지니어링 탁도계 설치 및 운영(‘18년) ⇨ 현지 검증 이후, 50여대 판매 성공

ㅇ 물산업클러스터 및 물기술인증원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외인증에 대한 사전적합성 확인 및 인증획득 컨설팅 제공(’19~)

③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국가 물산업 브랜드 강화 및 국내 물 관련 행사 국제화(’19~)

ㅇ 美 하수도대전(WEFTEC) 등 주요 물산업 전시회에 공공기관이 동반 참가하여 물기업 마케팅 지원 및 국가 물산업 브랜드 홍보

ㅇ 워터코리아(산업)-대한민국 국제물주간(국제협력)을 동시 개최, 국제 물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마케팅 역량 집중

* 환경부, 한국물포럼, K-water 등이 활동 중인 세계물위원회(WWC), 아시아물위원회(AWC)를 활용한 해외인사 및 발주처 초청으로 마케팅 극대화

□ 한국물산업협의회를 국가 물산업 마케팅 교두보로 활용, 물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맞춤형 홍보 지원

ㅇ 계약 관련문서 현지 통번역 서비스, 현지통관 컨설팅과 영문‧현지 언어로 번역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발송 지원(’20~)

2-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

▸ 국제기구, 양자간 물관리 협력사업 추진(~’23, 20개국과 MOU 체결)

▸ 물산업 공공기관 해외사업 매출액 3,000억 원 달성(’19~’23)

▸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민-관 파트너십(KWP) 확대(’23, 참여기업 200개)

가. 현황 및 필요성

□ 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개도국 물 관련 ODA사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 해외진출 도모 필요

□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인 한국물산업협의회 발족 및 법정법인화(’18.12)

※ 네덜란드(NWP), 독일(GWP) 등 주요 선진국도 90년대 후반부터 물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운영을 통해 물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나. 추진계획

① 다자·양자협력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기반 마련

□ 국제기구(유네스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협력 구체화, 후속사업 추진

ㅇ (유네스코) 아시아·아프리카 각 1개국 대상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여 해당 국가의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매년)

ㅇ (다자간개발은행) 수원국 물 문제 해결과 국산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의제 상정, MDB* 관심지역 공동 사업 발굴(WB, IDB)

* 다자개발은행 : 다수의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ㅇ 정부 MOU 체결* 확대, 기술협력 정례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초청 등으로 지속적인 양자협력 체계 구축(∼’23, 20개국)

* 일본, 모로코, 파라과이, 태국, 페루, 알제리, 중국 등 총 14개국과 MOU를 체결, UAE 등과 협력회의 정기 개최 중

② ODA, 물펀드를 활용한 해외투자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주에 필요한 계획 수립(마스터플랜 등),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여 사업발굴 기회 확대

ㅇ 환경·국토부의 시장개척자금 및 외교부 ODA 활용

ㅇ 유네스코 아시아·아프리카 물관리 마스터 플랜 결과 중 유망 사업을 선정하여, ODA를 활용한 타당성조사, 시범사업 등 추진

□ 「미래환경산업펀드*」,「글로벌인프라펀드**」등을 활용하여 해외사업개발을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투자은행(IB) 등으로 재원 다각화

* 총 860억 원 규모(’19년 기준), 환경산업 분야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 K-water 등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민간금융이 공동 설립한 펀드로 해외 인프라 건설사업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 투자

③ 민-관 협력체계(KWP) 구축 및 해외동반 진출

□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한국물산업협의회, KWP) 활용 확대

* 물산업 공공기관(수공, 환경공단), 단체(물포럼 등)의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연계·통합하고, 참여기업 확대(’18년 16개 → ’23년 200개)

ㅇ 공공기관의 신인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적 투자개발 사업 발굴, 대기업(건설·설계)-중소기업(부품·장치) 동반진출

※ 민‧관 파트너십인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활용하여 물산업 가치사슬 간 동반진출 협력체계 마련(〜’23, 목표시장별 동반진출 컨소시엄 5건 수주)

< 해외 동반진출 모델(예시) >
가치사슬		사업개발	⇨	설계	⇨	건설	⇨	부품‧장치	⇨	운영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협력 공공기관		외교부/KIND* 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물산업협의회 KOTRA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		⇩		⇩		⇩		⇩
목표		ODA/MDB/ PPP 사업개발		건설사업관리(PMC)/EPC(설계, 조달, 건설) 수주, 분야별 해외 단독진출 역량 확보						해외운영시장 진출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투자개발사업 지원

참고 6		해외사업개발 활용가능 재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ㅇ (지원대상국)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12,055달러 이하인(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 이하) 대부분의 국가

※ 경협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국가 등 제외

ㅇ (지원분야 및 실적) 개도국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인프라,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 수출효과 및 시장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수자원, 위생 분야에 2조5천억 원(전체의 14.4%)을 승인, 베트남(16.8%), 방글라데시(7.8%), 필리핀(6.1%) 등 동남아 국가가 주요 수혜국

※ ’87년 이후 총 419건 17조 8,532억 원, 최근 5년간 117건 7조 7,496억 원(평균 662억 원/건)

분야별 지원실적	수자원‧위생 연도별 지원실적	국가별 지원실적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8.6 설립)

ㅇ (역할)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투자사업 진출을 위한 플랫폼,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확보를 위한 사업개발‧투자업무 수행

ㅇ (사업분야) 교통, 도시개발, 에너지, 수자원/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업발굴부터 사업개발 및 금융지원까지 전단계 지원

ㅇ (사업모델) 지분투자, 채무증권투자, 사업자문 및 금융자문

지분투자	채무증권투자

전략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3-1		현장 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물산업클러스터 기반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20∼)

▸ 물산업 PM 수료생 물산업 분야 연계 취업률 제고(’18~’23,  65%)

▸ 글로벌 물산업 기술지원단 파견(3개국 10개 시설/년) 및 사업 발굴(’20∼)

가. 현황 및 필요성

□ 물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을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가 높음

※ 물기업은 수출 및 기술개발 관련 ‘인력 확보’에 애로(물산업통계조사, ’18)

□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사업(’09~),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물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

※ 수료생 설문조사에서 ‘취업과의 연계 강화’(33%)를 가장 많이 요구(’18)

나. 추진계획

①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 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를 통해 물기업(인력 확보), 대학교(교육) 및 학생(취업)의 수요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

ㅇ 운영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물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랩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극대화

ㅇ 현장 기반 실습·이론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특성화 교육 실시

< (참고사례) 캐나다 Waterloo 대학 Co-op 프로그램 >

- 대학 수업과 인턴십을 결합하여 운영(Work Integrated Learning)

- 14개의 학기 중 8개의 수업학기와 6개의 취업학기를 번갈아가며 이수

- 정규직 수준의 실무역량과 학업지식을 습득하고 학비와 생활비 충당

- 정부는 코업 학생을 고용하는 회사에 임금의 2/3를 지원

②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M) 양성사업 개선

□ 교육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교육생 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현장 실무교육 과정 운영

* (’18) 25개 대학, 18개 기업 ⇨ (’23) 35개 대학, 30개 기업으로 네트워크 범위 확장

ㅇ 교육과정 및 사후관리를 개선하여 물산업 분야 글로벌 기초인재 양성

- (교육과정) 글로벌 PM 자격증 준비과정 확대, 국가별 해외진출 연구과정 도입, 현지전문가 양성, 어학 프로그램 강화 등

- (사후관리) 수료생 물기업 취업연계 강화, 취업자 경력관리 코칭

③ 물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 국내‧외 시니어 전문가와 우리나라 신진 기술자로 지원단을 구성,전문인력 양성 및 개도국의 물문제 해결 지원(’20〜)

ㅇ 경력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신진 기술자에게 전수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

※ 물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도국 물인프라 기술지원 사업(예 : P4G 파트너십) 개발(’20〜)

< (참고사례) Global Water Stewardship >

	ㅇ설 립 : 美중앙수자원환경협회(CSWEA)에 의해 설립 ㅇ비 전 : 개발도상국의 위생문제를 해결 ㅇ구성원 : 하‧폐수처리 관련 계획, 설계, 운영 전문가 ㅇ활 동 : 대학생 경진대회를 통해 기본개념을 구상, 개최국 현지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구현

□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IEETP, 환경공단) 등을 활용하여 환경 분야 국제기구에 물산업 미래 전문가 진출 확대

ㅇ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MDB 등 국제기구 진출 인력을 확대하여 해외사업개발 협력 확대 추진(’20〜, 매년 10명)

* 매년 35〜40명의 인턴을 국제기구(UNDP, OECD 등)에 파견, 글로벌 물관리 협력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충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 강화

3-2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 공공인력 글로벌 교류 및 연수(’20~, 정부간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 개도국 초청 교육 프로그램(’19~, 물산업클러스터, UNESCO i-WSSM)

▸ 해외 물산업 우수인력 유치 및 해외진출 활용(’22∼)

가. 현황 및 필요성

□ 물산업진흥법 시행,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등의 물산업 진흥 정책 본격 추진에 따른 정부, 공공기관의 인적 역량 강화 필요

□ 개도국 물산업 관계자 초청연수 및 물산업 관련 인력 교육을 통해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필요

나. 추진계획

① 공공인력 글로벌 교류 및 연수

□ 선진국, 해외 물시장 거점 지역의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물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협력사업 발굴(’20∼)

ㅇ 정부기관(미 EPA 등), 국제기구(World Bank, ADB, UNDP 등) 등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파견·연수 추진

ㅇ 유력 해외단체(IWA, WEF, AWWA, NSF 등)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 및 기술 교류 플랫폼 확대, 협력사업 발굴

□ 물산업 공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지자체, 공공기관 인력의 정책·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사례) JET 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 Teaching Program) : 일본 지자체의 국제화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32년간 추진한 인적교류 사업

② 개도국 초청 교육 프로그램

□ 물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물산업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개도국 전문인력 초청 연수 실시(’20~)

ㅇ 상하수도 및 수자원 운영·관리 등 물관리 노하우 공유로 개도국 물문제 해결 지원 및 국내 물기술·제품, 해외사업 역량 홍보

※ 외교부/KOICA 등 ODA 사업 원조기관과 물산업 공공기관, 물기업, 물산업협의회,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UNESCO i-WSSM센터* 개도국 공무원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협력사업 발굴(’19~)

ㅇ 개도국 대상 전문가 국제교육과정 및 물전문 석사학위 과정 개설, 국외기관과 공동연구 추진(송산 글로벌 연구교육센터 ’20년 준공 예정)

< UNESCO i-WSSM센터 >

*	UNESCO는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을 마련(’64)하고 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수행, 현재 188개국이 참여 중

* 우리나라는 개도국 물안보 개선 국제 연구·교육을 위한 UNESCO i-WSSM (International Center for Water Security & Sustainable Management) 설립(’17.5)

③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 국내에서 물산업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물기업 취업 연계(’22∼)

ㅇ 권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물기업과 취업 연계하고,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물기업 해외진출 시 활용

< (참고사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사업 >

*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제조업) 분야 숙련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양성대학 소속의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뿌리기업에 취업 연계 지원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 및 운영 중(7개 대학)

3-3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물산업 스타트업 발굴(~’23, 150개사)

▸ 창업기업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성장 지원(~’23, 150개사)

▸ 물산업 창업 투자펀드 조성(’23, 280억 원) 및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물산업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발전 중,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 UN은 스마트 물기술 분야를 혁신창업이 요구되는 가장 임팩트 있는 분야로 평가(Global Opportunity Report 2017, UN Global Compact)

□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창업 펀딩 활성화를 통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물산업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필요

나. 추진계획

① 스타트업 발굴·육성

□ 청년 예비창업자(Young Professional)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19~)

ㅇ 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START WATER)을 개최하고 입상한 창업자에게 멘토링, 초기창업자금, TB공간(클러스터) 등 지원(매년 30개)

ㅇ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의 예비창업, 초기창업 및 창업도약 패키지 등 단계별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과 연계

※ (K-water) 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스마트시티(물․환경․에너지 특화) 분야 창업기업 발굴‧지원(’19.5∼, 예비창업 14억 원, 창업도약 70억 원)

(KEITI)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환경 분야 창업기업 발굴‧지원(’19.5∼, 18억 원)

② 창업 기업 성장 지원

□ 공공기관*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 제공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경영, 기술, 마케팅 컨설팅

※ 국책은행(산업은행 등)의 기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창업 초기부터 성장지원

* K-water 스타트업 허브(수공), 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환경공단),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환경산업기술원)

ㅇ 공공기관 전문기술인력을 매칭하여 멘토링하고, 공동과제 수행, Test-bed 및 사무공간 제공, 판로개척 지원 등(매년 30개)

※ 창업보육기관 합동지원 강화, 벤처펀드 참여 및 우수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시연행사 개최

□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해외 운영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해외전시회, 워터비즈니스포럼 등에 공공기관이 동반 참가하여, 기술홍보 및 투자유치 등 지원

ㅇ 자체적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창업기업 등의 우수기술‧제품이 현지 적용‧검증될 수 있도록 해외현지화 지원

* 미국 Imagine H2O, 이스라엘 Mekorot, 싱가포르 PUB, 네덜란드 Water Alliance 등

③ 창업펀드 조성 및 활성화

□ 벤처‧창업 성장에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분야의 물산업 벤처 투자펀드 조성 확대(’19년 40억 원 → ’23년 280억 원)

ㅇ 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을 결성, 투자기업 공동 발굴 및 육성 협력과 동시에 안정적 펀드 운영 도모

□ 혁신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과제와 연계하는 등 ‘스타트업→스케일업→시장안착’ 지원(’21〜)

ㅇ 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 입상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 등록 관련 컨설팅, 콘텐츠제작 및 등록‧성공수수료 지원

※ 스타트업 공모전►컨설팅/콘텐츠제작►크라우드펀딩 모집►지원과제연계►성과 홍보

전략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4-1		법/제도/인프라 개선

▸ 물인프라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제도화(~’23)

▸ 물산업 실태조사 통계품질 향상으로 국가승인통계화(’21)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19~)

가.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재투자 수요가 예상되나, 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으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

※ 법적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상수도 교체에 2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투자계획은 ’17∼’28년 3.1조 원(국고 1.8조 원)에 불과(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 물산업 통계 특수분류 체계 마련(’08) 이후, 매년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를 실시(‘12~)하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17~) 중

※「물산업진흥법」제정에 따른 물산업 정의,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수자원 분야 환경부 이관으로 기존 물산업 분류체계 확대 개편 필요

나. 추진계획

① 지속가능한 물인프라 운영 기반 조성

□ 효율적인 물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ㅇ (자산관리) 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산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3)

ㅇ (투자재원) 재투자 지원기금 조성·융자, 시중기금 활용(정부보증 및 이자율 차액 지원 등) 등 방안 연구(’20) 및 제도화(~’23)

※ (미국)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제정(’16)하여 물인프라 투자 촉진

ㅇ (민간투자사업) 사업성이 확인된 물재이용 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 세계 하수 재이용 시장은 ’22년까지 연평균 7.7% 성장 예상(’18. GWI)

② 물기술‧산업 분류체계 개편 및 물산업 실태조사 개선

□ 물관리 일원화, 물기술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환경산업특수분류체계’ 재검토(~’21)

ㅇ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차기개정(’23, 과기부)시 반영,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개정 추진

□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품질개선 및 국가승인 획득,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권역별 해외 물시장 현황조사 실시

ㅇ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조사항목 개편, 수자원 분야를 포괄한 신규 모집단 구축(’19.) 등 물산업 통계품질을 개선 및 국가승인 통계화(’21)

ㅇ 권역별 해외 물시장 현황까지 조사범위 확대(’19~, 매년 1개 권역)

※ 지역 및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5대 권역(동남아, 중동/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으로 구분, 목표시장 별 진입장벽, 유망분야 및 주요 발주정보 등을 수집, 물기업에 제공

ㅇ 물산업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국내 물산업 경쟁력 진단 등「물산업 실태분석을 통한 국내 물산업 진흥 추진전략」마련(’20)

③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물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국내외 물산업 시장 정보, 물산업 진흥 주요제도 등 물산업 정보를 웹 플랫폼을 통해 물기업에 제공(’19~)

< ‘물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의 제공 정보(안) >

• (기초정보) 정부정책 및 산업동향, 법규 및 제도, 기초통계

• (연구정보) 정부지원 연구 성과 및 개발 기술, 개발 중인 연구 등

• (해외정보) 국가별 정책․제도, 인·검증 현황, 각종 사업정보 등

• (기술문헌) 해외저널 번역,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고서, 학회‧세미나 자료 등

□ 물기업 및 우수제품의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및 물산업 우수제품 사업화 지원 제도 등의 효과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20)

* 웹 기반의 우수제품 지정 접수, 검증·평가, 통보 및 지자체 도입 실적 입력·평가 등

참고 7		물인프라 운영 재정 확보를 위한 해외 주요사례

□ 미국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투자 재원은 주/지방정부가 주로 수도요금과 지방채로 조달하며, 연방정부 보조는 ’80년 이후 감소 추세

※ 연방정부 비중은 ’97년 30.5%에서 ’14년 기준 4.0%(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

ㅇ 연방정부의 투자금과 주정부의 20% 매칭투자로 SRF*를 구성하고 자체심사 후 저금리 대출 등 지방정부 지원

* State Revolving Fund : 저금리 대출 외에도 지방채 매입, 재융자, 신용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

ㅇ 부족한 인프라 재정 혁신을 위해 ’16년에는 WIFI법*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비용의 49%까지 지원할 수 있는 보조적인 대출 제도 운영

*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1972	1988	1990	1997	2016
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법	연방보조금 (지역 처리장)	폐지∼					보조 ↓
Clean Water법	연방보조금 (수도 시설)		폐지∼
		CWSRF* 신설‧운영(하수)					정책금융
				DWSRF* 신설‧운영(상수)
WIFI법						신설

*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Drinking Water State Rovolving Fund

□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률(’15. 97.9%)에 도달한 상황으로, 상하수도 자산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 및 지속가능한 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심

※ ’13년 관로경년화율은 10.5%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로갱신률은 0.79% 수준으로 관로갱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ㅇ 수도시설의 수선, 갱신, 내진화, 재건 등 정비수요파악 후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수도사업자에게 의무화

< 수도사업 자산관리 과정 (일본 후생노동성) >
자산관리 및 투자가능액 비교		갱신수요의 평준화		지속가능한 수도 운영관리
▶ 향후 필요한 시설 갱신 비용과 시설 업데이트에 대한 투자 가능액 비교		▶ 필요시 업데이트 미리 진행 ▶ 공용시설은 연장 사용		▶시설 통폐합 등 비용 절감 ▶ 요금 개정 등 재원 확보

4-2		물산업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 입주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물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20~)

▸ 물산업 분야별 프로젝트랩(미니클러스터) 구성(~’23, 분야별 6개 이상)

▸ 물산업클러스터 인증 제품‧기술 브랜드(K-VEP) 개발(’21~)

가. 현황 및 필요성

□ 물산업 혁신 첨단기지 구축을 위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총사업비 2,409억 원)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운영

* 실증화시설, 진흥시설(물융합연구동, 글로벌Biz센터, 워터캠퍼스), 기업집적단지로 구성

□ 물산업클러스터를 물기업 해외진출의 전초기지이자 국내‧외 유수기관들이 모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구축

나. 추진계획

①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 입주기업 성장단계별 제품개발(실증 및 성능개선, 운영실적 확보), 해외시장 진출(마케팅, 인‧검증) 등 맞춤형 지원

※ 물산업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물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20∼)

② 개방형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기업, 대학, 연구소 둥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을 운영하여 개발된 제품‧기술에 대해 인증브랜드 부여, 성과공유 연계

ㅇ 6개 이상의 분야(유망기술‧제품, 엔지니어링, 운영·관리 등) 프로젝트랩*(미니클러스터) 구성‧운영하고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하여 밀착 지원(∼’23)

*  물기업 인력과 대학 등 연구 인력이 물산업클러스터에 공동으로 입주하여 시‧공간을 서로 공유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네덜란드 water-campus와 유사)

③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및 국제브랜드화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관련기관과 협업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성능확인 브랜드(K-VEP)*를 개발하여 기업 마케팅 지원

*  브랜드 신뢰도 향상으로 해외 주요 인·검증기관(NSF 등)과 국제 상호인정 추진(’23〜)

4-3		협력 및 소통 강화

▸ 물산업 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및 회의 정례화(’20~)

▸ 지자체 물산업지원센터 및 분산형 실증화시설 운영(’19~)

▸ 산-학-관 물기술산업 포럼 운영(’20~)

가. 현황 및 필요성

□ 물산업 진흥 및 기술개발(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외교부), 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우수제품 보급(조달청) 추진 중으로 부처별 협력 시너지 기대

□ 물산업 진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물인프라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연구개발 주체인 산·학계와의 협력·소통이 필수적

나. 추진계획

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우수제품 사업화 촉진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협의체 구성 및 회의 정례화 추진(’20~)

< 물산업 진흥 관련 부처별 역할 >

ㅇ (환경부) 물산업 진흥 정책 주관 및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물산업 우수제품 사업화 지원, 중소 물기업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주, 입찰, 사업동향 등 해외 물산업 정보 공유, 국제 컨퍼런스 행사 등을 활용한 물기업 홍보

ㅇ (중기부) 물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공조

ㅇ (조달청) 물산업 우수기술·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

② 지자체 물산업 진흥 역량 강화

□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으로 권역별 물산업 랜드마크 구축

ㅇ 물산업지원센터(지자체) 운영 지원 및 분산형 실증화시설 – 클러스터 간 물기술 성능확인 및 운영실적 확보 연계(’19~)

※ 해수담수화 클러스터(부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강원) 등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신성장동력화

□ 지자체(지방 공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ㅇ 지자체 특성에 맞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시책 지원, 지역 물산업 진흥 촉진

*「물산업진흥법」제5조제3항에 의거 광역지자체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 지역별 물 관련 주요 인프라 >

③ 산-학-관 물기술산업 포럼 운영

□ 「물산업진흥법」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책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류체계 마련

ㅇ 물산업 정책 이슈 발굴 및 자문·홍보, 물산업 주요 동향 공유를 위해 정책·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정례포럼 개최(’19~, 분기별)

Ⅳ. 추진성과 점검체계

□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적 등을 관리

□ 산‧학‧관 전문가로 구성된 ‘물기술‧산업 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하여, 추진 전략의 이행 실적을 중간점검‧평가 후 정책에 환류

Ⅴ. 기대효과

4대 전략	’18년(물관리일원화 이전)	’30년(물관리일원화 이후)
물관리 기술	선진국 대비 70%선의 기술 수준 (추격권)	선진국 대비 80%선의 기술 수준 (선도권 도약)
	수량 - 수질‧수생태 간 분산된 물관리로 비효율적인 투자 발생	물관리 R&D 통합관리로 체계적‧효율적인 투자
	물관리분야 R&D 투자부족	R&D 투자확대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 확보
물시장‧ 물산업	해외수출액 1.7조 원 (물산업 매출 대비 4.7%)	해외수출액 10조 원 (물산업 매출 대비 20%)
	기존 환경부(제품‧기술), 국토부(건설)로 이원화되어 물산업에 대한 인식차 존재	물관리 분야 및 물산업 업종 간 연계 강화로 시너지 발휘 (국제협력-사업개발-건설-제조‧기술-운영)
인력	물산업 일자리 16.3만개	물산업 일자리 20만개
	물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공급간 불일치 발생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공공부문 주도로 물산업 역동성, 혁신성 저하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물산업 생태계 혁신
인프라‧ 제도	물관리 기술‧제품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및 체계적인 지원 부족	세계적 인프라 구축 등 실험‧연구‧실증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Ⅵ. 추진계획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일정	비고
물기술 혁신역량 강화	1-1.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1-1-① 통합물관리 등 유망기술 개발	’19〜
	1-1-② 국가 물관리기술 개발 투자 확대	’19〜
	1-1-③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20〜
	1-2.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1-2-① 성능확인을 위한 실증화시설 제공	’19〜
	1-2-② 분산형 실증화시설 개방	’19〜
	1-2-③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기술개발 지원	’20〜	신규
	1-3. 우수 물기술・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1-3-① 물산업 우수제품 공공조달 확대	’20〜	신규
	1-3-② 혁신 물기술 시범사업	’21〜	신규
	1-3-③ 우수제품 보급을 위한 표준화 기반 조성	’19〜	신규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2-1.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2-1-①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19〜
	2-1-② 해수담수화, 물재이용 등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22	신규
	2-1-③ 수열산업 및 물-에너지-자원 넥서스 산업 육성	〜’25	신규
	2-2.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2-2-① 맞춤형 권역별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20〜
	2-2-② 해외 인・검증 취득 지원	’19〜
	2-2-③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19〜
	2-3.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한 해외진출
	2-3-① 다자·양자협력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기반 마련	’19〜
	2-3-② ODA, 물펀드를 활용한 해외투자	’19〜
	2-3-③ 민-관 파트너십(KWP) 구축 및 해외동반 진출	’19〜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일정	비고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3-1. 현장 중심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3-1-①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19〜
	3-1-②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M) 양성사업 개선	’19〜
	3-1-③ 물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20〜
	3-2.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3-2-① 공공인력 글로벌 교류 및 연수	’21〜	신규
	3-2-② 개도국 초청 교육 프로그램	’19〜
	3-2-③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22〜	신규
	3-3.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3-3-① 스타트업 발굴·육성	’19〜
	3-3-② 창업기업 성장 지원	’19〜
	3-3-③ 창업펀드 조성 및 활성화	’21〜	신규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체계 마련	4-1. 법/제도/인프라 개선
	4-1-① 지속가능한 물인프라 운영 기반 조성	〜’23	신규
	4-1-② 물기술산업 분류체계 개편 및 물산업 실태조사 개선	’19〜
	4-1-③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9〜
	4-2.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4-2-①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19〜
	4-2-② 개방형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21〜
	4-2-③ 클러스터 국제 브랜드화	’20〜
	4-3.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및 소통 강화
	4-3-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20〜
	4-3-② 지자체 물산업 진흥 역량 강화	’19〜
	4-3-③ 산-학-관 물기술산업 포럼 운영	’19〜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