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연번	인권영향평가						권고사유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조항
총 계						96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개 용어)	계				50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부모	→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소외계층․ 우범지역	→		취약계층․ 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 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저출산	→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2	편견․선입견에 근거 하여 대상을 한정	계				5
		학생	→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서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3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8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5	반환권 제약					8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 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
6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7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정신상의 장애」문구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