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위탁 협약조건

□ 위탁 업무명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협약 체결일 : 2017년 11월 23일

□ 협 약 기 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2개월)

□ 위탁 사업비 : 【별표】참조

□ 협약 당사자

위탁자 :	서울특별시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별표]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위탁자”이라 함)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하 “수탁자”이라 함)에 위탁하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이 협약에 의한 정보화 위탁업무는「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

②수탁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

②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소요경비 지급) ①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직접 인건비(보수,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다.)

2.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3. 일반관리비(수탁자의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의 합이 6% 이내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별도 안내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수탁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경비의 지급시기, 금액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위탁사업금액 중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 포함) 및 발생이자는 정산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외주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보안, 감리비 등에 대한 소요예산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와 반납 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권) ①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전년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 표】

자치단체별 소요경비 내역

⁍ 총 소요경비 : 1,265,600,000원(인사랑 유지관리 220개 기관)

⁍ 지급 시기 : 1회 지급  * ‘18.2월까지 자치단체별 입금계좌(가상계좌)로 납부

자치단체 명	소요경비		총 소요경비	입금계좌 예금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농협)
	인사랑 유지관리	인사통계 기능확대
합 계	0	6,600,000	6,600,000
서울특별시		6,600,000	6,600,000	79012773017215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