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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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이문4구역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관련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답변요망(2018.4.26.) 관련입니다.

2. 제기하신 민원은,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융자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되었으므로 결정취소 및 회수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도시재생본부)에서 먼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융자금 지원의 부정행위에 관련된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 관련 부문 서울시 집행부(도시재생본부) 행정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정기회 중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안내해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담당자 최정희 입법조사관(370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