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 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주 용 태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및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사회 기반마련하기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안 제1조),

나.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17조),

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공공급식시설에 친환경 식재료 등 우수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나.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실현에 도움이 되고,

다.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 및 산지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33조,「아동복지법」제4조·제35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상생교류”란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간”이라 한다)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바.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타 지역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4.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4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 각 항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급식 지원경비(이하 “지원경비”라 한다)를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에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 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 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 기관의 장은 시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대상 기관의 장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도·농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 등) ①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 기관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제9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실행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간 협의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 급식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농간 상생교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급식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공급식시설 협의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6. 식재료 유통 및 조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영양(교)사단체 및 조리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급식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지원 업무

5.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시장 및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농간 상생교류,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내용), 제23조(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해 비용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원 대상

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안 제4조)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외에 향후「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관공서 등으로 확대 예정이나,

- 당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1호, 2016.12.7.)상의 어린이집(6,380개소, 22만 9천명), 지역아동센터(420개소, 1만 1천), 복지시설(538개소, 5만 9천명(1일 3식 기준))을 대상으로만 추계함

※ 향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의료기관, 관공서 등의 개소수와 식수인원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서 제외

2) 위 지원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총7,338개소(29만 9천명)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의 참여 개소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계함

-  ’17년에는 7개 자치구 관내 소재 공공급식시설의 50%가 참여하고, ’18년에는 15개 자치구 관내 소재 공공급식시설의 60%가 참여하며, ’19년에는 25개 자치구 관내 소재 공공급식시설의 70%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계

※ 2020년 이후에도 25개 자치구 관내 소재 공공급식시설의 70% 참여하는 것으로 추계

나. 지원단가 등

1)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지원 경비 및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 경비 등 추계에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 등변동은 고려하지 않음(안 제5조)

※ 2018년 이후 소요비용 추계 산정의 지원단가는 2017년 예산편성 지원단가를 물가변동 요인 고려 없이 추계

2)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지원 경비는 생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 절감으로 인한 식재료 인하 규모를 평가·분석하여 2018년 이후에는 지원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이나(안 제5조제1항),

- 본 추계에는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함

3)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 경비 중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임차료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5:5비율로 매칭하는 것으로 추계함(안 제5조제2항)

다. 추계기간 :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시범사업 시행 후 5년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14,417백만원 , 연평균비용 : 28,6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센터 건립·임차·시설개보수 등 투입비(일반회계)	-	6,990	7,600	6,350	5,900	26,840
	◦차액지원·배송비·민간위탁운영등 경상비(일반회계)	-	13,256	24,707	24,907	24,707	87,577
	소계(b)
□ 총 비용(a-b)		-	20,246	32,307	31,257	30,607	114,417

※ 2017년도에는 5,025백만원 편성(임차·시설개보수 등 투입비 1,850백만원, 차액지원·배송비 등 경상비 3,175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으로 조달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	20,246	32,307	31,257	30,607	114,417
	세외수입(특별회계)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	20,246	32,307	31,257	30,607	114,417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8년)

1.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5개 자치구) : 5,000백만원

2.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임차료(15개 자치구), 시설개보수비(8개 자치구) : 1,990백만원

3. 차액지원(15개 자치구, 10만8천명) : 7,310백만원

4. 배송비(15개 자치구) : 4,050백만원

5. 센터위탁비(15개소) : 1,125백만원

6.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 유지보수·교육홍보비 : 771백만원

【참고】연도별 비용추계 상세내역(산출근거 포함)

1. 2018년(15개 자치구, 시설의 60% 참여) : 20,246백만원

1)투입비 : 6,99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15개 자치구) : 15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1,350백만원

○ 시설개보수(8개 자치구) : 8개자치구×80백만원=640백만원

2)경상비 : 13,256백만원

○ 차액지원(15개 자치구, 108천명) : 7,310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82,444명×247일=5,091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4,140명×362일=280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21,245명×365일=1,939백만원

○ 배송비(15개 자치구) : 15개자치구×22.5백만원×12월=4,05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125백만원

- 인건비 : 1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900백만원

- 운영비 : 1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22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771백만원

- 안전성검사(371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200백만원), 교육홍보비(200백만원)

2. 2019년(25개 자치구, 시설의 70% 참여) : 32,307백만원

1)투입비 : 7,66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20개 자치구) : 20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1,800백만원

○ 시설개보수(10개 자치구) : 10개자치구×80백만원=800백만원

2)경상비 : 24,707백만원

○ 차액지원(25개 자치구, 210천명) : 14,214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160,308명×247일=9,89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8,050명×362일=545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41,311명×365일=3,770백만원

○ 배송비(25개 자치구)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7,50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875백만원

- 인건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1,500백만원

- 운영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37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1,118백만원

- 안전성검사(618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200백만원), 교육홍보비(300백만원)

3. 2020년(25개 자치구, 시설의 70% 참여) : 31,257백만원

1)투입비 : 6,35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15개 자치구) : 15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1,350백만원

○ 시설개보수(0개 자치구)

2)경상비 : 24,907백만원 (※ 수발주시스템 고도화 200백만원 추가 외 2019년과 동일)

○ 차액지원(25개 자치구, 210천명) : 14,214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160,308명×247일=9,89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8,050명×362일=545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41,311명×365일=3,770백만원

○ 배송비(25개 자치구)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7,50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875백만원

- 인건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1,500백만원

- 운영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37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1,318백만원

- 안전성검사(618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고도화(400백만원), 교육홍보비(300백만원)

4. 2021년(25개 자치구, 시설의 70% 참여) : 30,607백만원

1)투입비 : 5,900백만원

○ 건립비(5개 자치구) : 5개자치구×1,000백만원=5,000백만원

○ 임차료(10개 자치구) : 10개자치구×15백만원×12월×50%=900백만원

○ 시설개보수(0개 자치구)

2)경상비 : 24,707백만원 (※  2019년과 동일)

○ 차액지원(25개 자치구, 210천명) : 14,214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160,308명×247일=9,89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8,050명×362일=545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41,311명×365일=3,770백만원

○ 배송비(25개 자치구)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7,500백만원

○ 민간위탁(15개 자치구) : 1,875백만원

- 인건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4명×12월×50%=1,500백만원

- 운영비 : 25개자치구×2.5백만원×12월×50%=375백만원

○ 안전성검사비·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교육홍보비 : 1,118백만원

- 안전성검사(618백만원), 수발주시스템유지보수(200백만원), 교육홍보비(3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