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요청자료 현황 및 제출방법

□ 자료요청 대상지구

ㅇ 요청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주택법 제86조 제2항」

ㅇ 요청대상 : 513건(도정법 94, 주택법 419), 붙임 나. 대상지구 참조

※ 대상지구는 HIS(주택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지구들 중 사업이 진행중이며 2013 ∼2014년도에

주택사업승인 또는 정비구역고시, 사업시행인가 등이 발생한 지구를 대상으로 추출한 목록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지구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첨부된 요청자료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지구의 경우 추가하여 제출요청

법률	사업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공
	고시문 정비계획구역결정도(CAD)	고시문 정비계획구역결정도(CAD) 사업시행인가서	고시문	고시문 정비계획구역결정도(CAD)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고시문 단지배치도(CAD) 사업승인서

□ 자료요청 목록

ㅇ 해당법령에 따라 위 자료요청 목록에 명시된 사업단계 내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최종 사업단계까지의 각 단계별로 자료제출 요청(변경인가 포함)

※ 정비계획구역결정도, 단지배치도의 경우 사업지구경계를 공간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CAD파일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경계 확인 가능한 다른 형태의 CAD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현재 최종

사업단계의 파일만 제출 가능

ex) 제출 예시 :　○○지구가 현재 도정법의 사업시행인가 완료 상태인 경우

정비구역 지정단계의 ① 고시문  ② 정비계획구역결정도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③ 고시문  ④정비계획구역결정도 (필수)  ⑤사업시행인가서  총 5가지 자료제출

□ 제출방법 및 자료작성문의

ㅇ 제출방법 : 요청자료를 압축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ㅇ 전자우편 : 택지정보시스템 DB구축 담당 고광은 부장(dolkego@naver.com)

성치현 대리(sung828282@naver.com)

ㅇ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승준 차장 (031-738-4862)

택지정보시스템  고광은  부장  (031-715-1403)

성치현  대리 (031-715-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