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괄

[결산서 관련]

1. 세입 ･ 세출 결산서 5부 (책자)

2. 기금 결산서 5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총괄 설명서 (세입, 세출별)

4. 결산관련 사업별 설명서

□ 세입․세출 결산서(기금결산서, 결산총괄설명서 포함) : 별도송부

□ 결산관련 사업별 설명서 : 별도송부

5.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01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9,785천원으로,

○ 신규취득 등             0원,

○ 매각,  폐기 등  60,824천원입니다.

붙 임 : 1.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1부.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행정재산	1,807,258,641,425원

○ 일반재산	1,009,940,282,623원 으로서

○ 총	2,817,198,934,048원 상당입니다.

붙 임 : 2.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1부.

7.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8.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보고서

□ 2013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 일반회계	014,767,103,680원

○ 기    금	819,550,683,040원으로서

○ 총	834,317,786,720원입니다.

붙 임 3 : 채권현재액 보고서 1부

□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결산검사 관련]

1. 최근 3년간(2011 ~ 2013)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1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	무분별한 예산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근절	○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계획을 세워 예산안 으로 심의를 받아 집행할 것을 권고	▶ 완료 【개포외국인학교 유지 관리】 ○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사업은 ‘舊서울일본인학교’가 이전(개포동 ⇒DMC)함에 따라 개포외국인학교 부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부지 및 시설물 관리비”를 예산 편성 하였으나, ○ ‘11년 4월에 『개포외국인학교 유치계획』이 수립되어 추진과정에서 학교운영자 선정을 위한 해외현지 심사비가 필요하여 예산전용하였음. 그러나 시의회 사업재검토 권고에 따라 사업이 잠정보류되어 전용한 예산이 불용된 것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예산전용은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 우수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이를 추진할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치를 위해 예산전용하였으나 대상 장소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음 ○ 향후에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전용 및 불용, 집행실적 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투자유치과

□ 2012 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 부서
1	철저한 예산편성 으로 과다 감추경 방지 필요	❍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불용을 예상하고 감추경하는 일을 줄여 나갈 것을 권고	▶ 완료 ○ ‘12년.12월 시행된 감추경은 총 21건 28,29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미교부되는 예산과 사정변경에 따라 집행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재원을 조정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 ○ ‘14 회계연도 예산편성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보완해 예산 요구를 하였으며, ○ 학술용역․정보화심사 등 예산편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앞으로도 예산편성단계 뿐만 아니라 편성 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재정이 수반 될 경우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 및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경제 정책과
2	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관리 철저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임대 하는 서울시의 여러 기관 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총괄 부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시 차원의 점검을 권고	▶ 완료 ○ '10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시 '08년, '09년 사용료 징수 시 미신고한 부가세(가산세포함)에 대한 납부 요구를 받아 '12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 완료하였음 : '12. 12월 ○ 향후 사용료 부과시 부가세 납부에 철저를 기하겠음	일자리정책과
3	DMC 자산매각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누락	❍ DMC 토지매매 대금은 계약에 따른 약정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에 미수된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 이자나 계약에 따른 개발지연배상금과 함께 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할 것을 권고	▶ 완료 ○ 그 동안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사유는 내부 출자자간 소송진행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거나, 잔금일부가 미납되어 건축허가 후 납부하기로 한 사안으로 부득이 징수결정을 하지 못하였음. ○ 현재까지 미납(3개 업체)된 DMC 사업용지 매각대금에 대해 ’13. 6. 30일자로 징수 결정하였음.	투자 유치과
4	과오납금 반납을 위한 예비비 사용 근절	❍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DMC 토지매각 대금의 반환금과 같이 예측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집행할 것을 권고	▶ 완료 ○ ’11년에 용지매매 계약 해제를 예측하지 못 한 것은 매매계약서상 2회 이상 연체되는 경우(1년 이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금마련을 위해 증자 등을 검토 하고 있어 ’12년에 용지매매 계약 해제를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임. ○ 향후에는 사업 전망 등을 예측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음	투자 유치과
5	창업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변칙적인 예산운용 근절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지 대출금의 연2.4%에상당하는 보증료만을 매년 출연하여야 하고, 과다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전용이나 사업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	▶ 완료 ○ ’12년 마이크로크레딧 100억원 대출 계획에 따라 보증재원 으로 출연금 14억원을 서울신보에 선교부하였으나 2012년 대출실적이 41억원에 그쳐 과다출연한 결과가 되었으나 ’12년 선교부한 출연금 소진시까지 2013년 출연금 미교부 - 2012년 대출액 41억원, 2013년 대출액 56억원 등 8월말 현재 97억원 대출 ○ 2014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변칙 사용 차단	소상공인 지원과
6	시효소멸 자료에 대한 결손 처분 등 관리 철저	❍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등으로 시효 소멸이 중단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징세비용을 절약하고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	▶ 완료 ○ ‘12년도 시효소멸자료는 1992~2007까지 부과된 것으로 총 156건 93백만원임 ○ 시효소멸 대상자료(156건, 93백만원)는 징수권 소멸기간(5년) 경과에 따라 ‘13.6.22. 결손처분 하였음 ○ 향후에는 대부업법 및 농안법 위반 등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민생 경제과

□ 2013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 : 조치방향 확정 후 별도 송부

[결산검사 관련]

2.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자료요구 내역 및 보고자료 일체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자료요구 내역

요구번호	요구자료내용	위원명
2014-15	∘2013 상임위별 행감 지적사항 ∘2013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 지적사항 ∘2013 실적사업 중 언론보도 내용과 보도자료 ∘민관협치 예산 2013 청책사업 결과와 예산반영, 사업결과 정리자료 ∘민관협치 예산 2013 참여예산제 내역과 시행평가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건설 사업시 투자심사 받은 내용 ∘예비비 지출의 상세한 지출내역	김명신
2014-30	∘서울시 신고수리 각 협동조합별 지원내역 및 영수증(구청별)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서울형)별 지원내역 및 영수증(구청별)	전종민
2014-17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사업계획서 - 2013 집행내역 - 계약서 - 설계변경내역	유재흥

[결산관련 사업실적 ･ 평가 및 조치]

1.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첨부)

2.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사업예산에 대해서만)

3. 2013년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자체평가, MBO, BSC 등)

붙 임 : 4. 2013년도 경제진흥실 성과대비 추진실적 1부

[결산관련 사업실적 ･ 평가 및 조치]

4. 최근 3년간(2011~2013) 시비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 2012년

연번	사 업 명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1	중소기업 인턴십	감사원	- 중소기업인턴십 사업 인건비지원 부적정	- 부정기업 인턴신규채용금지(완료) - 부당지급액 환수조치(완료) : 총 33,460,000원

□ 2013년

연번	사 업 명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비위조사결과 조치	감사관 조사담당관	- 서울지회보조금 2009~2012년 불법집행액 172백만원 환수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시보조금 불법집행액 ‘12년 172백만원, ’13년 12백만원 환수처분 통보(‘13. 8월) - 서울지회장 제재조치(‘13.12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차원 직무정지) - 시보조금반환 이행보증보험청구(‘14.1월) ․13년 12백만원 - 이행보증보험 환수액 ‘13년12백만원 세입조치 완료 - ‘14. 2. 14 시보조금환수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로 응소중

[결산관련 사업실적 ･ 평가 및 조치]

5. 최근 3년간(2011~2012)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 2011년

연번	사 업 명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1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삼일회계법인)	- 상여금 지급 내부규정 미비 - 연차보상금 관련 방학기간 휴근을 연차사용일수에 반영 필요 -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률 저조 - 재물조사 관련 자산구입시점에 재물등재 등 관리 철저 필요	- 매년 회계검사를 정례화(매년 10월 예정)하여 그 결과를 학과개편 기초자료 및 다음 해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술교육원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 - 2012년 기술교육원 운영계획 (일자리정책과-2026(2012.2.14)호)에 검사 결과를 반영 ⇒ 성과금 지급규정 구체화(명시) ⇒ 시설장비유지비 의무집행비율 신설(15%) ⇒ 재물관리시스템 운영·사용중

□ 2012년

연번	사 업 명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1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삼덕회계법인	- 자금일보 작성 및 관리 소홀 - 카드포인트(마일리지) 미관리 - 계정과목별 집행 내역 철저 - 예산집행 자율성에 대한 시-교육원 해석차이 존재	- 2013년 기술교육원 예산 집행계획 (일자리정책과-1997(2013.2.18.)호)에 검사 결과 반영 ⇒ 자금일보 작성 및 보고 의무화 ⇒ 자금업무 관리분장 이원화 ⇒ 카드포인트 연도말 정산보고시 잡수익으로 처리, 서울시 승인 얻어 사용 ⇒ 예산 비목별 용도 및 세부 지침에 맞게 집행 철저 ⇒ 의무집행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항목에서의 연도말 거액지출은 연초 사업계획서 반영 집행

□ 2013년

연번	사 업 명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1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신화회계법인	- 통장개수 많이 발생 - 카드사용 관련 매뉴얼 부재 퇴직금, 제수당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음 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	- 2014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계획에 검사결과 반영 ⇒ 기술교육원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통장개수 검토·정리 ⇒ 신용카드사용관련 서울시 지침 준용 ⇒ 퇴직금 및 제수당에 대한 규정 정비 ⇒ 2년에 1회 정기재물조사를 진행하되, 정기재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는 자체적으로 단가 2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조사 실시후 관리자 승인 득하여 보관
2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	- 창업활동비 지급업무 부적정 - 청년창업가 선발 절차상 문제 - 창업활동 정기평가 미흡 - 코치수당 지급 부적정 - 창업코치 인력풀 관리 미흡 - 졸업기업 사후 관리 소홀	- 창업활동비 운영제도 변경(‘13. 11) 및 창업활동비 목적외 사용시 경고․퇴출 조치 - 타기관 중복 수혜자 공문확인(‘13.7) 및 심사위원 선정방식 변경(‘14.5) - 상시평가로 평가시스템 개선(‘13.7) - 창업코칭 운영방식 및 보고서 확인 및 검수체계 전면 개편(‘13.7) - 창업코치 선정체계 변경(‘13.7) - 조사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한 졸업기업 전수조사 시행(예정)

붙 임 : 5. 최근 3년간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현황 1부

[결산관련 사업실적 ･ 평가 및 조치]

6. 최근 3년간(2011~2013) 소속기관 직원 중 재무관련 징계처분 결과

□ 해당없음

[결산관련 사업실적 ･ 평가 및 조치]

7. 최근 3년간(2011~2013)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및 당해예산의 결산내역

□ 2011년 : 8개 사업 △6,620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잔액
	계	43,215,207	49,835,031	△6,619,824	32,096,223	3,351,984
1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	6,568,000	7,640,000	△1,072,000	6,538,200	29,800
2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2,656,404	36,156,404	△3,500,000	22,076,870	3,079,534
3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1,239,783	2,489,783	△1,250,000	1,190,809	48,974
4	무역서포터즈 운영	1,330,000	1,790,000	△460,000	995,934	67,066
5	토양개량제 공급	49,220	44,044	5,176	49,220	-
6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1,085,000	935,000	150,000	1,085,000	-
7	서울 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4,000	233,000	△229,000	3,090	910
8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282,800	546,800	△264,000	157,100	125,700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잔액
	계	61,975,612	90,270,397	△28,294,785	49,344,395	12,631,217
1	서울경제비전 2020 운영	202,974	452,974	△250,000	175,591	27,383
2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713,200	793,200	△80,000	617,379	95,821
3	서울 과학관 건립	2,541,000	3,000,000	△459,000	2,541,000	-
4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3,744,000	5,000,000	△1,256,000	2,422,116	1,321,884
5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54,564	255,834	△201,270	-	54,564
6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2,300,000	3,000,000	△700,000	2,300,000	-
7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4,625,126	6,653,622	△2,028,496	3,756,134	868,992
8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814,880	2,054,880	△240,000	1,725,271	89,609
9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274,202	2,325,460	△51,258	2,255,588	18,614
10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364,600	500,000	△135,400	364,600	-
11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309,412	494,899	△185,487	302,191	7,221
12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105,800	355,800	△250,000	50,666	55,134
13	DMC 단지활성화	963,060	1,041,724	△78,664	885,450	77,610
14	DMC 입주기업 지원	440,000	540,000	△100,000	382,827	57,173
15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118,440	346,816	△228,376	116,612	1,828
16	지역공동체 일자리	11,476,832	15,726,832	△4,250,000	10,335,191	1,141,641
17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4,500,000	10,000,000	△5,500,000	4,053,065	446,935
18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775,000	3,000,000	△2,225,000	775,000	-
19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245,834	△245,834	-	-
20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4,652,522	31,952,522	△7,300,000	16,285,714	8,366,808
21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	2,530,000	△2,530,000	-	-

□ 2012년 : 21개 사업 △28,295백만원 (이월액은 집행액에 포함)

□ 2013년 : 12개 사업 △18,421백만원 (이월액은 집행액에 포함)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잔액
	계	51,049,024	69,470,128	△18,421,104	44,786,639	6,262,385
1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14,700,878	16,700,878	△2,000,000	13,318,887	1,381,991
2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보강 공사 및 운영	47,400	647,400	△600,000	46,816	584
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371,564	2,410,000	△1,038,436	1,082,370	289,194
4	DMC 택지공급	707,927	1,416,595	△708,668	615,112	92,815
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69,000	4,016,000	△3,347,000	568,474	100,526
6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4,041,220	4,591,220	△550,000	2,554,881	1,486,339
7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0,433,750	14,290,000	△3,856,250	9,208,764	1,224,986
8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1,957,285	3,278,035	△1,320,750	1,938,022	19,263
9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4,220,000	5,720,000	△1,500,000	3,535,465	684,535
10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560,000	2,110,000	△550,000	1,001,851	558,149
11	중소기업 인턴십	11,290,000	13,290,000	△2,000,000	10,906,749	383,251
12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50,000	1,000,000	△950,000	9,248	40,752

[결산관련 사업실적 ･ 평가 및 조치]

8. 최근 3년간(2010~2012) 시의회 위원회(재경 / 예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0년

부대 의견	조치 실적	향후 계획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사업중 종로 귀금속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설치에 있어 설치대상 건물이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이 곤란함에 따라 대상 부지 변경 등 신축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11.12.8일 대상건물에 대한 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해소 및 서울시 1순위 근저당 설정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체결 ○ '12.2.10일 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조건 불이행으로 단성사 건물에 종로 귀금속 앵커시설 유치 곤란 ○ '12.2.29일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일 만료에 따라 조건부 임대차 계약 실효 통보	▶ 완 료 ○ ‘12년도 종로 귀금속 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기편성된 예산 3,984백만원 중 집행 가능 금액을 활용하여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 관련업계 대표 및 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지원 예정

□ 2011년

부대 의견	조치 실적	향후 계획
○ 기금의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은행협력자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소멸성 이차보전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더욱 침해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를 비롯한 기금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요 추진사항 - ’13. 1. 1 ~ : 시재투기금 차입금리 인하시행 4.2% → 1.1% (312억→82억, 연230억절감) - ‘13. 1. 1 ~ : 이차보전율이 큰 특별자금 규모 축소 (185억→60억, 125억절감) -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녹색펀드 기금편입 (일반예산 20억)	▶ 완 료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재원 확충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리 인하 검토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 노력

□ 2012년

부대 의견	조치 실적	향후 계획
○ 창업마이크로크레딧 대출지원액 100억원에 대한 보증재원(출연금) 14억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실대출액이 41억원에 그쳐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과다 선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마련할 것	○ 2013년 보증재원 지출시 2012년도 선지급분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대출된 금액에 대한 보증재원만 지출함(2013년 보증재원 편성예산 14억원 중 826백만원 감추경).	▶ 완 료 ○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예산 편성시 별도의 보증재원을 편성하지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

Ⅱ. 세입결산 관련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515억 3천 8백만원

◦ 징수결정액 : 2,850억 3천만원

◦ 실제수납액 : 2,618억 1천 4백만원

◦ 미수납액 : 232억 1천 6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232억 1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1.9% (전년도 98.5%)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51,538	285,030	261,814	23,216	91.9
소계(일반회계)			251,538	285,030	261,814	23,216	91.9
세외수입			213,006	246,726	223,509	23,216	90.6
	경상적세외수입		211,662	234,473	212,000	22,472	90.4
		재산임대수입	9,284	9,157	9,157		100
		사용료수입	697	740	603	137	81.5
		사업수입	201,383	224,548	202,215	22,333	90.1
		징수교부금수입	283
		이자수입	15	28	26	2	91.4
	임시적세외수입		1,344	12,253	11,509	744	93.9
		전년도이월금		1,958	1,958		100
		융자금원금수입	180	177	177		100
		기타수입	1,159	7,912	7,436	476	94
		지난년도수입	5	2,206	1,938	268	87.9
보조금			38,532	38,304	38,304		100
	국고보조금등		38,532	38,304	38,304		100
		국고보조금등	38,532	38,304	38,304		100

Ⅱ. 세입결산 관련

2.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3년	251,538	251,538	285,030	261,814	23,216	-	23,216	91.9
2012년	235,780	235,780	190,366	187,526	2,840	-	2,840	98.5
2011년	65,059	65,059	68,940	68,469	471	-	471	99.3

3.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 차이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매각사업수입	200,616	223,944	23,328	ㅇ‘14년 납부 예정이었던 용지매각대금을 ’13년도에 조기납부키로 함에 따라 부과
배당금수입	766	604	△162	ㅇ서울시와 농협의 공동출자하여 건립한 창동농수산물유통센터의 운영이익과 관련해 서울시가 출자한 지분(16.5%)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으로 ※ 출자배당금 = 전년도 당기순이익×지분율 ㅇ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라 배당금수입 감소
그외수입	1,018	5,887	4,869	ㅇ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정산액 증가(788) ㅇ‘12,12월 ‘12년도 DMC 선도시설 위탁운영 정산잉여금을 반납키로 SBA와 협의함에 따라 예산 미편성(1,022) ㅇ강북근로자 복지관 전세보증금(1,758) 반환금 중 잔여금 수입 발생(1,316) - ’11.8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개인사정(부도)에 따라 반환받지 못했던 전세보증금 중 미반환금을 경매절차 진행기간 종료(2012.10월) 후 ‘13년 2월 징수 ㅇ그외 DMC 미납매매대금 연체료 수입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불가능한 수입 발생
지난년도수입	5	2,206	2,201	ㅇ당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체납액만 편성하였으나, 서울풍물시장 사용료(621)와 자치구시비보조금 체납(634) 발생분 누락 ㅇ‘12.12월 2011년도 DMC 선도시설 위탁운영 정산잉여금을 반납키로 SBA와 협의함에 따라 예산 미편성(938 징수결정)

4. 당초 예산액에 없었으나 징수결정된 예산의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및 사유

□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기타이자수입	-	13	13	◦ ‘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착오로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처리 ※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금 과목으로, 사업비 이자수입반납액은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해야 함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1,958	1,958	◦ ‘12년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불용품매각대	-	8	8	◦ 농업기술센터 불용차량 매각 수입 - 물품 내용연수 초과기준에 의한 일괄적인 불용처리가 어렵고 내용연수 초과된 물품 발생시마다 수시로 매각함에 따라 세입 추계 예측에 한계가 있음
변상금및위약금	-	18	18	◦ 남부기술교육원 무단점유 가설물 미철거에 따른 변상금 수입 - 사용용도 : 교회시설 - 가설물 7개동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 요구로 현재 1개동 남아있음 · 2011. 7 2개동 철거 · 2012. 4 4개동 철거 - ‘12년 연내 모두 철거 예정이었으나 해당 시설을 옮길 부지 마련 어려움 있어 1개동 잔존 - 현재 교회시설 이전을 위한 교회 신축 중이며 공사 완료일까지 모두 철거예정
시도비반환금수입	-	1,781	1,781	◦ ‘12년 자치구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반환금 수입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5. 최근 3년간(2011~2013) 국고보조금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2011회계연도 : 3개 사업 △72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증감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계	7,500	계	5,500	△2,000	◦ 신청감소로 국비보조금 감액편성
	국비	5,000	국비	3,000	△2,000
	시도비	2,500	시도비	2,500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계	140,000	계	106,000	△34,000	◦ 서울시 노사정 체육대회를 행사성 사업이란 이유로 34,000천원 국고보조금 미교부
	국비	70,000	국비	36,000	△34,000
	시도비	70,000	시도비	70,000	-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계	8,467,500	계	8,431,500	△36,000	◦ 자치구 신청취소로 해당 국고보조금 미교부
	국비	6,801,000	국비	6,765,000	△36,000
	시도비	1,666,500	시도비	1,666,500	-

□ 2012회계연도 : 2개 사업 △1,442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증감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계	11,476,832	계	11,455,548	△21,284	◦시 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감액되어 확정
	국비	5,904,260	국비	5,882,976	△21,284
	시도비	5,572,572	시도비	5,572,572	-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계	14,290,000	계	12,869,000	△1,421,000	◦국회예산심의 국회예산심의 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삭감
	국비	11,432,000	국비	10,011,000	△1,421,000
	시도비	2,858,000	시도비	2,858,000	-

□ 2013회계연도 : 11개 사업 △228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증감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계	19,534	계	9,127	△10,407	◦지급대상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의 신청감소로 보조금 실수령액 감소
	국비	19,534	국비	9,127	△10,407
	시도비	-	시도비	-	-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 보조금	계	136	계	43	△93	◦지급대상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의 신청감소로 보조금 실수령액 감소
	국비	136	국비	43	△93
	시도비	-	시도비	-	-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 운영비	계	2,200	계	-	△2,200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대상이 1농가로 운영비 미교부
	국비	2,200	국비	-	△2,200
	시도비	-	시도비	-	-
유기질비료 지원	계	568,122	계	514,676	△53,446	◦지급대상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의 신청규모에 따라 국비 규모 결정
	국비	379,000	국비	325,554	△53,446
	시도비	189,122	시도비	189,122	-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계	8,820	계	3,780	△5,040	◦예산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3년도 사업을 미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 미교부
	국비	5,040	국비	-	△5,040
	시도비	3,780	시도비	3,780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계	669,000	계	644,000	△25,000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심사후 25백만원 삭감되었음
	국비	669,000	국비	644,000	△25,000
	시도비	-	시도비	-	-
지역공동체 일자리	계	5,368,775	계	5,432,439	63,664	◦지역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동일한 국비사업으로(1:N매칭) 실제 초과된 교부액은 7,435천원이며, -안행부에서 예산 교부과정에서 백만원 이하 절상된 금액으로 교부
	국비	3,662,834	국비	3,726,498	63,664
	시도비	1,705,941	시도비	1,705,941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계	140,000	계	118,000	△22,000	◦고용노동부 사업심사시 행사경비 시비우선 지원원칙에 따라 국비 일괄감액조정
	국비	70,000	국비	48,000	△22,000
	시도비	70,000	시도비	70,000	-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계	10,433,750	계	10,320,710	△113,040	◦자치구 신청 규모가 적었으며, 신규신청사업의 경우 사업항목이 부적합하거나 타당성 결여로 국비 감액 조정
	국비	8,347,000	국비	8,233,960	△113,040
	시도비	2,086,750	시도비	2,086,750	-
지역형 마을기업 육성	계	1,595,715	계	1,539,416	△56,29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동일한 국비사업으로(1:N매칭) 실제 총교부액은 7,435천원 초과 교부되었음
	국비	1,018,000	국비	961,701	△56,299
	시도비	577,715	시도비	577,715	-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계	200,837	계	197,037	△3,800	◦농촌진흥청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액보다 적게 교부됨
	국비	6,300	국비	2,500	△3,800
	시도비	194,537	시도비	194,537	-

6. 최근 3년간(2011~201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2011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 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발생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학교우유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	4,588,486	3,211,940	1,376,546	2,678,484	1,874,939	803,545	1,910,002	1,337,001	573,001	교육청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실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7,500	5,000	2,500	1,508	1,006	502	5,922	3,994	1,998	전출입으로인한 지원신청감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8,467,500	6,801,000	1,666,500	5,300,142	4,287,512	1,012,630	3,167,358	2,513,488	653,870	신청기업이 적어 재정지원사업 대상이 예산액 대비 적게 선정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521,000	2,521,000	-		2,507,020	-		13,980		집행잔액
지역공동체일자리	31,640,000	21,079,000	10,561,000	31,122,612	20,678,879	10,443,733	517,388	400,121	117,267	집행잔액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06,000	36,000	70,000	41,052	20,526	20,526	64,948	15,474	49,474	국고보조금 미교부 (서울시 노사정체육대회)에 따른 시비 매칭 불가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농업전문인력 육성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88,700	10,100	278,600	272,958	9,876	263,082	15,742	224	15,518	집행잔액
신개발원예기술보급사업(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	170,671	68,000	102,671	163,012	64,847	98,165	7,659	3,153	4,506	집행잔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농업전문인력육성-행사실비보상금)	1,422	790	632	891	495	396	531	295	236	계획변경,집행잔액 (계획 4명→ 실적 3명)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19,800	9,900	9,900	16,731	8,365	8,366	3,069	1,535	1,534	급식단가 조정 및 연구회 활동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가경영개선과농산물마케팅사업 - 여비, 일반보상금)	4,320	4,320	-	4,030	4,030	-	290	290	-	집행잔액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농가경영개선과 농산물마케팅사업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5,000	5,000	9,399	4,700	4,699	601	300	301	집행잔액
농가경영컨설팅(농가경영개선과농산물마케팅사업 -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3,000	1,500	1,500	2,697	1,348	1,349	303	152	151	집행잔액
향토음식 보급교육 (사무관리비, 재료비)	45,620	5,000	40,620	43,953	4,954	38,999	1,667	46	1,621	집행잔액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 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발생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소비생활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27,560	13,875	13,685	26,500	13,250	13,250	1,060	625	435	집행잔액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무관리비)	7,200	-	7,200	6,935	-	6,935	265	-	265	집행잔액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공공운영비)	6,552	-	6,552	6,048	-	6,048	504	-	504	집행잔액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기타보상금)	52,800	-	52,800	40,488	-	40,488	12,312	-	12,312	집행잔액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27,000	27,000	200,000	211,666	27,000	184,666	15,334	-	15,334	집행잔액
양곡관리 (공공운영비)	600	600	-	372	372	-	228	228	-	집행잔액
지역공동체일자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455,548	5,882,976	5,572,572	10,335,191	5,820,699	4,514,492	1,120,357	62,277	1,058,079	기존 마을기업 사업을 보완한 새로운 육성체계를 수립하고자 민․관 회의와 용역수행을 통해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 안정기 등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육성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843,000	2,843,000		555,265	555,265		42,735	42,735		집행잔액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72,000	36,000	36,000	52,148	26,074	26,074	19,852	9,926	9,926	집행잔액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869,000	10,011,000	2,858,000	10,224,538	8,179,648	2,044,890	2,644,462	1,831,352	813,110	지원대상기관 선정이 적게되어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발생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266,420	9,100	257,320	262,628	8,728	253,900	3,792	372	3,420	집행잔액
농업기술전문교육 (사무관리비, 재료비,행사실비보상금)	18,000	9,000	9,000	16,349	8,175	8,175	1,651	825	825	집행잔액
시민교육을위한 기반확충(국내여비)	571,797	2,000	569,797	516,181	1,776	514,405	55,616	224	55,392	집행잔액
전통우리음식 및 생활문화교육 (사무관리비, 재료비)	63,832	5,000	58,832	60,161	4,987	55,174	3,671	13	3,658	집행잔액
친환경농업활성화 (사무관리비,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51,972	10,000	541,972	495,317	9,773	485,544	56,655	227	56,428	집행잔액
시민과함께하는 도시농업(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61,260	35,000	426,260	420,860	29,755	391,105	40,400	5,245	35,155	집행잔액(낙찰차액)
신개발원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100,500	30,000	70,500	99,086	29,457	69,629	1,414	543	871	보조금반납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2,160	2,160	0	1,970	1,970	0	190	190	0	집행잔액
농가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3,000	1,500	1,500	2,968	1,484	1,484	32	16	16	집행잔액
선도농가경영육성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	100,000	50,000	50,000	95,427	47,714	47,713	4,573	2,286	2,287	보조금 반납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후계농업경영인육성 (행사실비보상금)	2,250	1,250	1,000	297	165	132	1,953	1,085	868	계획 변경, 집행잔액 (6명 → 1명)

□ 2013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보조금 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서울 과학관 건립(감리비)	876,000	876,000	-	-	-	-	13,770	13,770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소비생활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27,125	14,250	12,875	26,643	13,768	12,875	482	482	-	◦집행잔액
양곡관리 (공공운영비)	600	600	-	287	287		313	313	-	◦집행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무관리비)	8,000	4,000	4,000	1,024	512	512	6,976	3,488	3,488	◦예산절감(지침 안행부 제공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24,439	3,722,498	1,701,941	5,360,775	3,658,834	1,701,941	63,664	63,664	-	◦집행잔액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민간경상보조)	644,000	644,000	-	568,474	568,474	-	75,526	75,526	-	◦고용노동부 심사후 예산일부 조정, 재료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민간경상보조)	118,000	48,000	70,000	78,245	39,122	39,122	39,755	8,878	30,878	◦ 국비감액조정에 따른 사업축소, 노사협의 지연으로 워크샵 미시행 등 집행잔액
지역형 마을기업 육성(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64,556	824,271	440,285	952,200	634,800	317,400	312,356	189,471	122,885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필수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 및 엄격한 심사로, 사업비 지원대상이 적게 선정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320,710	8,233,960	2,086,750	9,208,764	7,367,051	1,841,713	1,111,946	866,909	245,037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요건강화 및 엄격한 심사로 당초 계획보다 기업이 적게 선정
농가경영컨설팅(행사실비보상금)	1,120	560	560	1,092	546	546	28	14	14	◦교육 참여자 식비 집행잔액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국내여비)	720	720	-	510	510		210	210	-	◦농산물소득조사 출장여비 집행잔액
농업기술 전문교육(사무관리비)	7,100	3,550	3,550	7,087	3,544	3,544	13	6	6	◦교육차량 임차료 등 집행잔액
농업기술 전문교육(재료비)	2,370	1,185	1,185	1,971	985	985	399	200	200	◦교육 재료비 등 집행잔액
농업기술 전문교육(행사실비보상금)	7,530	3,765	3,765	7,390	3,695	3,695	140	70	70	◦교육 참여자 식비 집행잔액
농업전문인력 육성(사무관리비)	27,560	2,620	24,940	27,371	2,526	24,846	189	94	94	◦교육차량 임차료 등 집행잔액
농업전문인력 육성(재료비)	2,200	700	1,500	2,199	700	1,499	1	0	1	◦교육 재료비 등 집행잔액
선도농가경영 육성(국내여비)	2,000	1,000	1,000	1,432	716	716	568	284	284	◦여비 집행잔액
선도농가경영 육성(사무관리비)	34,950	17,475	17,475	30,846	15,423	15,423	4,104	2,052	2,052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선도농가경영 육성(재료비)	40,000	20,000	20,000	35,500	17,750	17,750	4,500	2,250	2,250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선도농가경영 육성(행사실비보상금)	3,050	1,525	1,525	2,886	1,443	1,443	164	82	82	◦교육 참여자 식비 집행잔액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사무관리비)	92,800	8,000	84,800	90,076	7,779	82,297	2,724	221	2,503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국내여비)	3,000	1,500	1,500	2,099	1,050	1,050	901	451	451	◦여비 집행잔액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사무관리비)	31,800	1,000	30,800	25,989	700	25,289	5,811	300	5,511	◦교육비 집행잔액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	100,000	50,000	50,000	99,129	49,565	49,565	871	435	435	◦보조금 반납액(부가가치세 환급금)
친환경농업 활성화(사무관리비)	35,200	2,000	33,200	34,921	1,932	32,989	279	68	211	◦종합검정실 운영 비용 등 집행잔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민간경상보조)	4,500	2,500	2,000	2,205	1,225	980	2,295	1,275	1,02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시 국내연수(1,000천원)보다 경영교육(350천원)에 대한 신청율이 높아 집행율 낮음

7. 최근 3년간(2009~2011) 그외수입 세부내역

□ 2011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잡수입처리사유
	총 계	2,117,271
1	한류 문화를 통한 서울 해외마케팅사업 이자수입	765	이자발생분 반납
2	부적정 집행된 2010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환수금 반납	50	업무추진비 환수
3	개인성과급 환수	20,925	성과급 환수
4	시정연 산학연지원센터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4/4)	377,863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
5	`1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이자수입 세입조치	9,513	이자발생분 반납
6	2010 지역연고육성사업 정산잔액	21,627	사업비 정산
7	2010년 산학연협력지원사업 이자수입	3,908	이자발생분 반납
8	2010년 BS산업지원사업비 이자 반납	8,119	이자발생분 반납
9	2010 서울중소기업조합 지원사업 보조금	106	사업비 정산
10	산업지원담당관 공공근로참여자 과오납 환급보험료	125	과오납보험료 환수
11	경제정책과 공공근로참여자 과오납 환급보험료	17	과오납보험료 환수
12	2010년 자치구상공회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221	이자발생분 반납
13	시정원 산학연지원센터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1/4분기)	142,342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
14	기술료 세입조치(2011.2.28기준)	28,255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
15	2010 서울인쇄센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조치	73	이자수입 반납
16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캐쉬포인트(업무협약서)	1,972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
17	2010년 여름방학 과학교실 집행잔액	789	사업비 정산
18	2010 겨울방학 과학교실 집행잔액	3,899	사업비 정산
19	기술료 현황보고(11.3.31기준) 및 세입조치요청(수정)	42,382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
20	성수IT종합센터 임대료분에 대한 이자수입	18	이자발생분 반납
21	2008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시지분액 환수	1,484	사업비정산
22	산학연지원센터 사업비 임시적 수입액 환수	528,308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
23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의 기술료 세입조치	7,590	기술료 세입조치
24	산학연 240-677(기술료세입처리)	30,450	기술료 세입조치
25	2010완료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정산(2011.10.4)	14,757	사업비 정산
26	예금이자	87	이자발생분 반납
27	성수IT종합센터(예금결산이자)	60	이자발생분 반납
28	산학연협력사업 업무이관 관련 세입조치(2012.12.26)	220,547	사업비 정산
29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사업비 발생이자	113	이자발생분 반납
30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운영비 발생 이자	27	이자발생분 반납
31	2010년 전자상거래센터 민간위탁금 이자발생분	76	이자발생분 반납
32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카드 발전기금액"	446	사업비 정산
33	2011년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모집 입금계좌 해지에 따른 발생이자 세입처리	13	사업비 정산
34	2009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강북구 수유시장 집행장액 반납	93	사업비 정산
35	일자리사업 참여자 보험료 과납에 따른 환급금	158	과오납보험료 환수
36	2007년 방신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정산(이자)	4,975	이자발생분 반납
37	2010년서교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이자발생액	83	이자발생분 반납
38	2009년 희망근로사업(급여부정수령금 환수)	955	부정수령금 환수
39	2009년 공공근로사업(산재보험료 확정신고에 따른 과납금)	1,727	과오나금 환수
40	201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발생이자	38	이자발생분 반납
41	2010년도 민간위탁금(시비) 이자발생액 반납	162	이자발생분 반납
42	2010년 사업개발비 이자반납	28	이자발생분 반납
43	불용 냉동기 철거매각대금	1,200	불용품 매각대금
44	서울강서캠퍼스 시설개보수비 이자	4,522	이자발생분 반납
45	2010년 행정인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과납금 반환	80	과오납금 환수
46	2011. 4~5월 감사원감사 지적에 따른 사회적기업참여자 인건비 부정수급 반납	1,864	부정수급 환수
47	이자수입(통장정리)	11	이자발생분 반납
48	2010년 사회적기업 인건비 이자발생액	7	이자발생분 반납
49	2010년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수급 반납(한벗재단 요술손)	52,182	부정수급 환수
50	이자발생액	5	이자발생분 반납
51	민간위탁금 이자수입	26	이자발생분 반납
52	민간위탁금 이자수입	1,285	이자발생분 반납
53	2010년 서울시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비 발생이자	22	이자발생분 반납
54	2010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보조금 발생이자	90	이자발생분 반납
55	2010년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비 발생이자	47	이자발생분 반납
56	2010년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비 발생이자	33	이자발생분 반납
57	2010년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비 발생이자	29	이자발생분 반납
58	2010년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비 발생이자	41	이자발생분 반납
59	2010년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비 발생이자	37	이자발생분 반납
60	2010년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비 반납	6,115	사업비 정산
61	2010 서울글로벌센터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49	사업비 정산
62	2010년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이자 및 수입금 반납	48,283	사업비 정산
63	2010년 추석명절휴가비 반납	217	수당 반납
64	2010 서울관광문화체험사업 집행잔액 반납	51,827	사업비 정산
65	2009년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집행잔액 반납	71	사업비 정산
66	2010 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에 관한 지원비 집행 잔액	22	사업비 정산
67	1명당 지급액*지원월수*해고인원*해고월수/36	5,742	수당 반납
68	1명당 지급액*지원월수*해고인원* 해고월수/36	6,060	수당 반납
69	1인당 지급액*지원월수*해고인원*해고월수/36	47,833	수당 반납
70	1명당 지급액*지원월수*해고인원*해고월수/36	2,424	수당 반납
71	2009년도 산학협력연구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415	사업비 정산
72	서울시 북미 금융 IR 사업비 정산	472	사업비 정산
73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480	이자발생분 반납
74	위탁사업비 이자	223	이자발생분 반납
75	2010 서울DMD컬쳐오픈 민간위탁사업비 이자수입	2,226	이자발생분 반납
76	2010창의네트워크 민간위탁사업비 이자수입	126	이자발생분 반납
77	위탁사업비 발생이자	27	이자발생분 반납
78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538	사업비 정산
79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2,541	이자발생분 반납
80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4,971	이자발생분 반납
81	위탁사업비 이자사업비	1,690	이자발생분 반납
82	'10년 투자유치 IR 마케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총합 합계	78,435	사업비 정산
83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프로젝트 Soft Cost 환급	146,808	사업비 정산
84	부양가족 가족수당 착오지급(15,000원 * 12개월)	180	수당 환수
85	2010년 행정인턴 건강보험환급금	4	과오납보험료 환수
86	- 08년도 집행잔액 1,511,780원 - 09년도 집행잔액 1,345,760원	2,858	사업비 정산
87	2011.1월분 정근수당 환수	9	수당 환수
88	2010년도 국방벤처센터시설개선사업비 발생이자	3	이자발생분 반납
89	2010년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시설개선사업비 이자수입	1,248	이자발생분 반납
90	2010년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이자수입	9,305	이자발생분 반납
91	2010년 사업비 이자수입	7,624	이자발생분 반납
92	2010년 맘프러너창업지원 사업 이자수입	923	이자발생분 반납
93	유라시아중소기업 기술교류 사업 이자수입	19	이자발생분 반납
94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이자수입	9,930	이자발생분 반납
95	2010년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강남센터 잡수입	62,936	사업비 정산
96	2010년 무역인재양성서포터즈 잡수입	225	사업비 정산
97	2010년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잡수입	12,931	사업비 정산
98	2010년 강북청년창업센터 사업비 발생 이자	7,388	이자발생분 반납
99	2010년도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이자수입	411	이자발생분 반납
100	2010년도 위탁사업비 교부 이자수입	3,456	이자발생분 반납
101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이자수입 반납	9,432	이자발생분 반납
102	관내여비 부당지급액 환수	70	여비 환수
10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강북청년창업센터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 수입	5,829	이자발생분 반납
104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수수료매장 미납액 입주업체 카드 가압류 현금 공탁액(이자포함) 반납	24,322	이자발생분 반납
105	2010년도 중소기업공동화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497	사업비 정산
106	2010년 고용산재보험 반환금 등	1,449	과오납보험료 환수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잡수입처리사유
	총 계	3,170,493.765
1	2010년 BS산업지원사업비 추가정산	50,090	사업 최종정산 잔액
2	09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정산	47,796	시 지분액 환수
3	2012년 보조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환급	1,036	신용카드 캐쉬백 환급
4	2011년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지원사업 사업비 이자수입	423,686	이자발생분 반납
5	2011년 태양광산업 연구개발 교류협력 사업비 이자수입	8	이자발생분 반납
6	08~10년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사업비 정산금	2,547	사업비 정산
7	2011년 상공회의소 경영지도사업 이자수입	310	이자발생분 반납
8	성수IT종합센터 2011년도 사업비 이자수입	355	이자발생분 반납
9	2011년 중소기업조합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8,131	사업비 정산, 이자발생분 반납
10	2009년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중 시 지분액 환수	4,552	시 지분액 환수
11	성수IT종합센터 2011년도 사업비 관리계좌 이자수입	46,770	이자발생분 반납
12	성수IT종합센터 예금이자수입(12년 1사분기)	40	이자발생분 반납
13	10년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중단과제 집행잔액 중 시 지분액 환수	73,607	시 지분액 환수
14	2011완료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시 지분액 환수	34.765	시 지분액 환수
15	08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중 시 지분액 환수	2,923	시 지분액 환수
16	11년 완료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정산	44	시 지분액 환수
17	11년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중단과제 집행잔액 중 시 지분액 환수	23,250	시 지분액 환수
18	성수IT종합센터 예금이자수입(12년 2사분기)	280	이자발생분 반납
19	산학연 협력사업 임시적 수입액	768,916	임시적 수입액 세입조치
20	성수IT종합센터 예금이자수입(12년 3사분기)	24	이자발생분 반납
21	전출자 선택적복지비용 반납	36	전출에 따른 반납
22	2011년 경제비전 2020 성과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	48,743	사업비 정산
23	2011년도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사업비 이자수입	1,129	이자수입 반납
24	2011년도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사업비 이자수입	2,591	이자수입 반납
25	2011년도 서울국방벤처센터 사업비 이자수입	14	이자수입 반납
26	2011년도 장년층 창업지원사업 사업비 이자수입	4,347	이자수입 반납
27	2011년도 맘프러너 창업교육 사업비 이자수입	295	이자수입 반납
28	2011년도 하이서울창업스쿨 사업비 이자수입	4,558	이자수입 반납
29	2011년도 청소년-대학생 창업지원사업비 이자수입	1,270	이자수입 반납
30	2011년도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비 이자수입	3,909	이자수입 반납
31	2011년도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사업비 이자수입	5,733	이자수입 반납
32	2011년도 서울통상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이자수입	897	이자수입 반납
33	2011년도 하이서울브랜드 상품 육성 사업비 이자수입	4,100	이자수입 반납
34	2011년도 서울-유라시아 중소기업 기술교류지원사업비 이자수입	21	이자수입 반납
35	2011년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비 이자수입	2,605	이자수입 반납
36	2011년도 장애경제인육성사업비 이자수입	303	이자수입 반납
37	2011년도 소상공인종합지원체계구축사업비 이자수입	216	이자수입 반납
38	2011년도 장애경제인 육성사업비 법인세 환급금	41	법인세 환급
39	2011년도 수출보험(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1,599	사업비 정산
40	2011년도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65,250	사업비 정산
41	2012년도 수출보험(증)료 지원사업 이자수입	2,142	이자수입 반납
42	2011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사업비 정산오류금액 반납	17,095	사업비정산
43	2011년도 서울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48,952	사업비 정산처리
44	2010년도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위탁사업비 사고이월액 정산잔액 반납	674	사업비 정산처리
45	2011 하반기 투자유치마케팅 사업비 이자수입 반납	61	사업비 정산처리
46	USA BIO 2012 한국관 부스 참가비 정산잔액 반납	5,416	사업비 정산처리
47	서울시 미래전략산업 타깃마케팅 1차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10,969	사업비 정산처리
48	DMC선도시설 2011년도 잉여금 징수	-	사업비 정산처리 (징수결정액 935,304천원 ‘13년 6월 납부예정)
49	DMC 토지 매매대금 연체로	751,934	연체료
50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168	보조금카드 발전기금액
51	정부양곡관리용 전화 해지	242	보증금 반납
52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전국주부교실중앙회)	6	이자발생분 반납
53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4	이자발생분 반납
54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5	이자발생분 반납
55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대한주부클럽연합회)	3	이자발생분 반납
56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11	이자발생분 반납
57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소비자교육원)	3	이자발생분 반납
58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씨니어연합)	4	이자발생분 반납
59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5	이자발생분 반납
60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8	이자발생분 반납
61	2011년도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정산(한국소비자연맹)	49	이자발생분 반납
62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소비생활연구원)	6	이자발생분 반납
63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소비자연맹)	7	이자발생분 반납
64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소비자파워센터)	6	이자발생분 반납
65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6	이자발생분 반납
66	2011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5	이자발생분 반납
67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253	사업비 정산
68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206	사업비 정산
69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0	사업비 정산
70	2011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비 발생이자	23	사업비 정산
71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304	사업비 정산
72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38	사업비 정산
73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816	사업비 정산
74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자수입	22	이자수입
75	2011년 직업훈련사업비(정정 부과)	537	예금이자수입
76	201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사업외수익금	4,893	기타잡수입 및 불용품매각대금
77	2011년 직업훈련사업비(정정 부과)	962	예금이자수입
78	2011년 외국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사업비(정정 부과)	75	예금이자수입
79	1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사업외수익금	5,090	기타잡수입 및 불용품매각대금
80	2011년 서울강서캠퍼스 노후시설지원비 이자수입	2,072	예금이자수입
81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341	사업비 정산
82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99	사업비 정산
83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515	사업비 정산
84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20	사업비 정산
85	2011기능경기대회 관련 민간위탁금 발생이자	1,231	이자수입
86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0	사업비 정산
87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49	사업비 정산
88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0	사업비 정산
89	201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사업외수익금	14,925	기타잡수입 및 불용품매각대금
90	2011년 직업훈련사업비(정정 부과)	19,174	예금이자수입
91	2011년 외국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사업비(정정 부과)	74	예금이자수입
92	1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사업외수익금	2,666	기타잡수입 및 불용품매각대금
93	011년 직업훈련사업비(정정 부과)	597	예금이자수입
94	'09년 희망근로, '10년 지역공동체일자리 보험료 환급금 예산 반납금	2,670	보험료 환급금
95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수급액 환수	1,864	부정수급액 환수
96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0	사업비 정산
97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107	사업비 정산
98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09	사업비 정산
99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330	사업비 정산
100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354	사업비 정산
101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767	사업비 정산
102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0	사업비 정산
103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577	사업비 정산
104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2,184	사업비 정산
105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344	사업비 정산
106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1,066	사업비 정산
107	강북근로자복지관 임대보증금	500,000	임대보증금 일부납부
108	실무수습직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반납	11	환급금 반납
109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수급 환수금	51,068	부정수급 환수
110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환수	6,720	인건비 환수
111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환수	18,947	인건비 화수
112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환수	317	인건비 환수
113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환수	1,344	인건비 환수
114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환수	2,758	인건비 환수
115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환수	935	인건비 환수
116	2011 서울형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업비 발생 이자	324	이자발생분 반납
117	2011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조성.운영 사업비 발생 이자	145	이자발생분 반납
118	더착한 서울기업 공동브랜드 사업비 발생 이자	34	이자발생분 반납
119	2011년 마을기업 사업비(민간위탁금) 이자	2	이자발생분 반납
120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 환수	1,000	인건비 환수
121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 환수	26,000	인건비 환수
122	선택적 복지비용 반납	396	2010년 해외훈련
123	선택적 복지비용 반납	251	2011년 자치구전출
124	2011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세입	4	이자수입 반납
125	차량 사고처리에 따른 보상금(랜트비)	66	사고처리에 따른 보상금(렌트비) 세입
126	2011년도 고용․산재보험 반환금	770	고용․산재보험 반환금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잡수입처리사유
	총 계	5,612,865
1	산학연협력지원사업 정산잔액	1,654,881	사업비 정산
2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 정산잔액	117,744	사업비 정산
3	성수 IT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예치 이자수입	106,941	이자발생분 반납
4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정산잔액 등	8,995	사업비 정산
5	정부지원 대응투자, 지역연고육성사업 정산잔액 등	172,950	사업비 정산
6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정산잔액 등	44,002	사업비 정산
7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비 정산잔액 등	43,517	사업비 정산
8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환수금	1,090	사업목적외 사용 사업비 환수
9	2010년 중구 남대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자수입	63	이자수입 반납
10	2012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회연대은행 사업비 이자수입	21	이자수입 반납
11	2012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사업비 이자수입	19	이자수입 반납
12	2012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업비 이자수입	16	이자수입 반납
13	2012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열매나눔재단 사업비 이자수입	14	이자수입 반납
14	2012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이자수입	7	이자수입 반납
15	2012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업비 이자수입	9	이자수입 반납
16	2011년 중소기업공동화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2,945	사업비 정산
17	2012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사업비 이자수입	993	이자수입 반납
18	공공근로 참여자 과오납금 환급 보험료 반납	35	보험료 정산
19	2012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사업비 이자수입	870	이자수입 반납
20	2012년 하이서울공동브랜드 사업비 이자수입	7,268	이자수입 반납
21	2012년 서울통상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이자수입	4,441	이자수입 반납
22	2012년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사업비 이자수입	3,627	이자수입 반납
23	2012년 중소기업공동화 사업비 이자수입	3,923	이자수입 반납
24	소상공인지원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	52	보험료 정산
25	2012년 장애경제인 육성 사업비 이자수입	545	이자수입 반납
26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469	사업비 정산, 이자수입 반납
27	2012년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02	사업비정산, 이자수입 반납
28	2012년 중소기업공동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494	사업비 정산
29	2012년 서울풍물시장 사업비 이자수입 추가 반납	1,292	이자수입 반납
30	201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비 이자수입	5,522	이자수입 반납
31	2012년 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140	사업비 정산
32	DMC 주차장용지(주-2필지) 입찰보증금 귀속	1,452,000	입찰보증금
33	DMC 주차장용지(주-2필지) 입찰보증금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 (과오납액 1,452,000천원, 환급이자 6,492천원)	-1,458,492	입찰보증금
34	2012년 비OECD계 외국인학교 및 다문화학교 지원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14	예금이자수입
35	2013년 비OECD계 외국인학교 지원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3	예금이자수입
36	DMC(B6-1필지) 미납 매매대금 연체료	376,151	연체료 징수
37	DMC선도시설 2012년도 잉여금 징수	1,022,479	사업비 정산
38	2012년 투자유치 마케팅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35,666	사업비 정산
39	맞춤형 타깃마케팅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27,074	사업비 정산
40	2013년 시카고 바이오엑스포 부스사용료 반납금	110	사업비 정산
41	2012년 비OECD계 외국인학교 및 다문화학교 지원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16	예금이자수입
42	2012년 비OECD계 외국인학교 및 다문화학교 지원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14	예금이자수입
43	서울서부지법 2013카확493 소송비용액 확정	5,505	소송비용액 확정
44	2010년도 선택적복지포인트 반납금	615	선택적 복지비용 반납
45	서울서부지법 2013카확493 소송비용액 확정	5,505	소송비용액 확정
46	2012년 집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환수	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환수
47	선택적복지 지급비용 반납(2010년분)	15	선택적 복지비용 반납
48	2012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세넡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정산 발생이자	57	이자발생분 반납
49	2012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사업비 정산 발생이자	82	이자발생분 반납
50	2012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착오집행액 반납	50	착오집행액 반납
51	2013년도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 입금계좌 발생이자	39	이자발생분 반납
5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수수료 세입처리	283,397	징수교부금 착오반납
53	2012년 지방물가안정관리 주부물가모니터단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340	집행잔액 반납
54	2012년 지방물가안정관리 주부물가모니터단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100	집행잔액 반납
55	2012년 지방물가안정관리 주부물가모니터단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390	집행잔액 반납
56	2012년 지방물가안정관리 주부물가모니터단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570	집행잔액 반납
57	2012년 지방물가안정관리 주부물가모니터단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330	집행잔액 반납
58	2012 기능경기사업 부적정 집행 사업비 환수	8,987	부적정 사업비 환수
59	2012 기능경기대회 민간위탁금 발생이자 반납	1,898	이자 반납
60	2012년 한국폴리텍대학 노후시설개·보수비 예금이자수입 반납	2,044	이자 반납
61	2012년 4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사업비 예금이자 반납	15,226	이자 반납
62	2012년 4개 기술교육원 사업비외 수익금 반납	46,537	시설장비사용료, 불용물품매각 등
63	2012년 외국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사업비 예금이자 반납	177	이자 반납
64	2012년 북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3,194	집행잔액 반납
65	2012년도 청년일자리허브 사업비 이자발생수입	187	이자반납
66	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자	3,300	국비이자
67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1	국비이자
68	2009년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고용 및 산재보험료 반환금	972	사업종료로 인한 개산급 정산 반환금
69	2012년 6월 출장여비 지급 반납	10	착오지급액 반납
70	강북근로자복지관 임대보증금 미반환금 및 지연이자 수입	1,316,106	임대보증금 반환금 수입
71	2012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5	사업비 정산
72	2012년 노동단체지원(한국노총) 보조금 이자	62	이자수입 반납
73	2012년 강북근로자복지관 보조금 이자	25	이자수입 반납
74	2012년 노동복지센터(서대문) 사업비 집행잔액	19	이자수입 반납
75	2012년 노동복지센터(구로) 사업비 집행잔액	31	이자수입 반납
76	2012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 위탁사업비 집행 발생이자	243	사업비 이자수입
77	2012 마을기업 컨설팅 위탁사업비 집행 발생이자	53	사업비 이자수입
78	2012 서울시 마을기업 민간위탁금 사업비 집행 이자수입	24	사업비 이자수입
79	2012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	72,781	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
80	2012 우수사회적기업 사업비 집행 발생이자	6,874	사업비 이자수입
81	2012 사회적기업 박람회 사업비 집행 발생이자	67	사업비 이자수입
82	2012년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사업(국방기술품질원) 이자수익 반납	19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반납
83	2012년도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서울신기술창업센터) 이자수익 반납	228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반납
84	장년창업센터 이자수익 반납	8,307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반납
85	청소년 대학생 창업지원 이자수익 반납	469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반납
86	서울시창업스쿨 이자수익 반납	2,239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반납
87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이자수익 반납	649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반납
88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신기술창업센터) 이자수익 반납	60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반납
89	2012년도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사업 이자 및 운영 수입금 반납	151,186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익 및 기타수익 반납
90	서울나눔일자리 보험료 정산환급금 반납	23	정산환급금 반납
91	경조사비 반납금 반납	150	경조사비 반납
92	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반환금	29	보험료 반환금 세입
93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반납액 세입	50	반납액 세입
94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반납액 세입	150	반납액 세입
95	타시도 전출자 2012년 선택적복지포인트 반납액	17	전출에 따른 반납액
96	2013년도 실버․다둥이가족․다문화가족농장 참여자 참여비용	12,339	농장 참여자 참여비용
97	2013년도 귀농창업교육 참여자 교육비	3,760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98	2013년도 티칭팜 교육 참여자 교육비	74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99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2,730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0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670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1	2013년도 티칭팜 교육 참여자 교육비	8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2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558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3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4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5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6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7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8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09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530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0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1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2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3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4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5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6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14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7	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반환금	42	보험료 반환금 세입
118	2013년도 귀촌(전원생활)교육 참여자 교육비	655	교육 참여자 교육비용
119	계좌일제정비를 위한 잔액 세입	1	계좌 잔액 세입

□ 2013회계연도

8. 최근 3년간(2011~2013) 결손처분 발생내역 및 상세내역, 사유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2011~2013)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 상세내역, 사유

□ 미수납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계
2011	과태료	-	127,010	124,430	2,580
2011	시도비반환금수입	-	5,840,678	5,379,077	461,601
2011	기타잡수입	-	2,123,965	2,117,268	6,696
2012	기타사용료	700,025	826,631	702,749	123,882
2012	과태료	152,125	269,244	257,573	11,671
2012	시도비반환금수입	10,013,836	3,668,363	3,029,826	638,537
2012	그외수입	3,253,495	4,150,721	3,205,226	945,495
2012	지난년도수입	67,090	1,173,122	52,334	1,120,788
2013	기타사용료	697,254	739,828	602,987	136,841
2013	매각사업수입	200,616,220	223,943,907	201,610,900	22,333,007
2013	기타이자수입		12,895	10,482	2,413
2013	과태료	141,012	217,804	187,990	29,814
2013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781,363	1,610,134	171,229
2013	그외수입	1,018,035	5,887,703	5,612,865	274,837
2013	지난년도수입	5,210	2,205,964	1,937,975	267,989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다음년도 이월액	납세태만	행방불명	무재산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2011	과태료	2,580	2,220					360
2011	시도비반환금수입	461,601						461,601
2011	기타잡수입	6,696						6,696
2012	기타사용료	123,882		123,882
2012	과태료	11,671	1,655					10,016
2012	시도비반환금수입	638,537						638,537
2012	그외수입	945,495						945,495
2012	지난년도수입	1,120,788						1,120,788
2013	기타사용료	136,841			136,841
2013	매각사업수입	22,333,007						22,333,007
2013	기타이자수입	2,413						2,413
2013	과태료	29,814	930				6,660	22,224
2013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71,229						171,229
2013	그외수입	274,837			3,114			271,724
2013	지난년도수입	267,989			3,010			264,979

Ⅲ. 세출결산 관련

[세출총괄]

1. 세출결산

□ 세출결산

◦ 예 산 액 : 4,683억원

◦ 예산증감 : 516억 5천 2백만원

◦ 예산현액 : 5,199억 5천 2백만원

◦ 지 출 액 : 4,791억 5천 7백만원

◦ 이 월 액 : 167억 8천 9백만원

◦ 불 용 액 : 240억 7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 4.6% (전년도 6.9%)

- 불용사유

(단위 : 백만원. %)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4,007	8,308	263	14,269	1,167	-

< 2013 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율 (E=D/A)
총 합 계		519,952	479,157	16,789	24,007	4.6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140,454	120,747	16,640	3,067	2.2
	희망경제 정책수립·운영	53,006	52,868	-	138	0.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36,138	35,269	-	868	2.4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51,311	32,610	16,640	2,061	4.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50,893	48,525	-	2,367	4.7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32,839	30,964	-	1,875	5.7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8,054	17,562	-	492	2.7
투자유치 활성화		3,679	3,310	-	369	10.0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2,046	1,921	-	125	6.1
	DMC 활성화 및 지원기능 강화	1,633	1,389	-	244	14.9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49,007	48,724	-	283	0.6
	유통거래질서 확립	180	144	-	36	20.1
	도시농업육성 지원	3,484	3,337	-	147	4.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소화 조성	100	-	-	100	100.0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45,243	45,243	-	-	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2,446	2,307	-	138	5.7
	소비자 권익 보호	2,446	2,307	-	138	5.7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96,679	89,068	40	7,571	7.8
	사회적 일자리 제공	71,099	66,657	40	4,402	6.2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25,580	22,411	-	3,169	12.4
노동존중문화 정착		6,186	4,460	-	1,726	27.9
	근로자 복지 증진	2,456	1,982	-	474	19.3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3,730	2,478	-	1,252	33.6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5,796	28,935	109	6,752	18.9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체계 구축	15,499	11,603	-	3,896	25.1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20,297	17,332	109	2,856	14.1
일자리 연계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제고		41,294	39,871	-	1,422	3.4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22,723	21,834	-	889	3.9
	센터운영의 활성화	2,382	2,288	-	94	3.9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16,189	15,750	-	439	2.7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1,895	1,768	-	126	6.7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939	893	-	46	4.9
	도시농업 활성화	955	875	-	80	8.4
재무활동		90,597	90,595	-	2	0.0
행정운영경비		1,028	844	-	184	17.9

[세출총괄]

2.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연도별 작성)

□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3년	468,300	6,987	44,665	-	-	-	-	519,952	479,157	16,789	24,007 (4.6)
2012년	415,846	2,064	73,900	-	-	-	-	491,810	450,789	6,987	34,034 (6.9)
2011년	436,848	30,257	-	-	-	-	△17,720	449,385	400,758	10,396	38,230 (8.5)

[세출총괄]

3. 2012년 대비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 2012년 대비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붙 임 : 6. 2012년 대비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1부

[세출총괄]

4. 201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 2013년 : 12개 사업 △18,421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51,049,024	69,470,128	△18,421,104	41,422,696	3,363,943	6,262,385
1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14,700,878	16,700,878	△2,000,000	10,064,029	3,254,858	1,381,991
2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보강공사 및 운영	47,400	647,400	△600,000	46,816	-	584
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371,564	2,410,000	△1,038,436	1,082,370	-	289,194
4	DMC 택지공급	707,927	1,416,595	△708,668	615,112	-	92,815
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69,000	4,016,000	△3,347,000	568,474	-	100,526
6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4,041,220	4,591,220	△550,000	2,554,881	-	1,486,339
7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0,433,750	14,290,000	△3,856,250	9,208,764	-	1,224,986
8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1,957,285	3,278,035	△1,320,750	1,938,022	-	19,263
9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4,220,000	5,720,000	△1,500,000	3,535,465	-	684,535
10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560,000	2,110,000	△550,000	892,766	109,085	558,149
11	중소기업 인턴십	11,290,000	13,290,000	△2,000,000	10,906,749	-	383,251
12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50,000	1,000,000	△950,000	9,248	-	40,752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1. 불용률 20%이상 사업, 사고이월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별 원인 및 근거가 되는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일체 각1식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부 함께 제출)

□ 불용률 20% 이상, 사고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사고이월 사유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115,036	40,281	-	74,755	65.0	◦산업 업종별 기초 수요조사 과제를 직접수행함에 따른 절감 및 위원회 운영비에 집행잔액 발생
2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14,700,878	10,064,029	3,254,858	1,381,991	9.4	◦종로주얼리비즈니스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액 산정기준 이하로 계약함에 따라 차액절감(891) 및 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운영비(416) 미집행 등 ◦사업계획 변경(장소 임차 → 매입)에 따라 사전절차(투자심사 재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이행으로 리모델링 공사 발주 지연
3	강북지역 의류봉제센터 시설개선	1,000,000	446,114	-	553,886	55.4	◦사업추진주체인 강북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추가 사업을 발굴 시행했으나, 관내 봉제업체의 지원수요 등을 고려할 때 사업확대에 한계가 있어 집행잔액 발생
4	서울 과학관 건립	13,399,000	-	13,385,230	13,770	0.1	◦감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미래창조과학부의 설계 및 업무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공사 발주 지연
5	기본경비	405,117	272,364	-	132,753	32.8	◦집행잔액중 131백만원이 국내여비로 ‘13년 예산편성기준 국내여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지급사유(관내 및 관외출장) 발생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371,564	1,082,370	-	289,194	21.1	◦‘12년 선지급한 출연금 100억원 중 ‘12년도 미소잔액을 차감후 지급함에 따른 미집행액 ◦100억원 지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으나 87억원지원에 그침에 따른 미집행액
7	청년층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이자부담금	340,000	172,385	-	167,615	49.3	◦우리은행 대여금 60억원을 분기별로 대여함에 따른 이자절감 ◦ 희망론 대위변제금 1억원을 편성했으나 대위변제 발생이 미미함에 따른 미집행액
8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00,000	239,616	-	60,384	20.1	◦8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이중 사업 수행 기준에 적합한 본 사업자가 5개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9	농부의 시장 운영	300,000	226,000	-	74,000	24.7	◦주변상권 민원 발생 우려로 자치구에서의 신청기피 및 단순 집행잔액
1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운영	898,280	563,532	-	334,748	37.3	◦초기 운영비․비송기사 인건비 지원 종료 후 , 상인회 자체기금으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신청이 적었음
11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19,600	14,149	-	5,451	27.8	◦대행사 계약 미체결 및 행사 자체 개최를 통한 예산절감
12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163,182	127,464	-	35,718	21.9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공개경쟁입찰로 낙찰차액 발생
1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9,534	9,127	-	10,407	53.3	◦지급대상 농가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직불보조금으로 신청 감소로 잔액 발생
14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7,240	19,836	-	17,404	46.7	◦지원대상 농업인 전출로 지원대상자 감소
15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36	43	-	93	68.4	◦지급대상 농가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직불보조금으로 신청 감소로 잔액 발생
16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2,200	-	-	2,200	100.0	◦직불금 지급대상이 1농가로 직불금이 소액이어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운영비 미교부
17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8,820	660	-	8,160	92.5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농식품부 사업 미시행으로 시비만 지원
18	가락시장 주변지역 편익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조사	100,000	-	-	100,000	100.0	◦공사에서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시행(2013년 상반기)한 연구용역과 과업내용이 중복되어 시의회 협의 후 미집행
19	공공근로	59,853,684	55,952,278	40,050	3,861,356	6.5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및 뉴딜일자리 일부사업의 기간단축 및 참여인원 조정 등 계획 변경으로 인건비 미집행 ◦강동구 현대아파트 석축옹벽 보강공사 시 정밀안전진단 후 공사시행 방법에 대한 주민반대로 대안검토 등에 추각기간이 소요되어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12월 공사계약 후 동절기 부실시공의 우려로 해빙기 이후로 공기 연장
20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69,800	49,199	-	20,601	29.5	◦사업계획 변경(축소) : 청년단체, 기업,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이후 실행
21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515,000	409,871	-	105,129	20.4	◦공무직전환대상자에게 지급될 선택적 복지비용에 대한 포괄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자체 충당함에 따른 집행잔액
22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1,505,000	1,112,437	-	392,563	26.1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23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506,000	2,355,242	-	1,150,758	32.8	◦민주노총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으로 (‘13.7.30) 사업기간이 짧아 집행 잔액 발생
24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4,400	-	-	24,400	100.0	◦참여주체(노동분야) 확대 미결정에 따른 본회의 미개최
25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40,000	78,245	-	61,755	44.1	◦국비 감액조정(70백만원→48백만원) 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노사협의 지연으로 인한 워크샵 미시행 등 집행잔액
26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60,000	44,860	-	15,140	25.2	◦노무사 노동상담 수당 집행잔액
27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11,458,100	9,048,377	-	2,409,723	2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지연으로 센터 운영비․인건비 미집행 ◦지역특화사업단 운영내실화 위해 신규선정 규모축소(8개→4개)
28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4,041,220	2,554,881	-	1,486,339	36.8	◦혁신형사업이 당초목표(25개) 보다 적게 선정됨(4개)
29	지역형 마을기업 육성	1,595,715	1,227,060	-	368,655	23.1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결과 사업비 지원대상이 적게 선정됨
30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560,000	892,766	109,085	558,149	35.8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및 전략분야 협동조합 모델개발을 위한 분야별 소관부서 협의 등에 사전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규모 축소 ◦전략분야 모델개발 지원사업 분야별 소관부서 협의 등 기간 소요로 사업발주지연(이월사유)
31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운영	1,649,400	1,234,125	-	415,275	25.2	◦서울의료원 매각 계획(‘14년 12월 예정)에 따라 센터 내 1층에 설치 예정이있던 개방형 공간 설치계획 조정 ◦창업닥터 재능기부(무상) 활동이 증가에 따른 청년창업센터 기업 자문·컨설팅 시 창업닥터에게 제공되는 활동 실비(1회 7만원) 예산절감분 발생 및 사무관리비 등 기타 집행 잔액
32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50,000	9,248	-	40,752	81.5	◦기업이 아닌 취업자 본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저조 ◦7개 기업, 21명의 채용인원을 배정하여 1개 기업, 3명의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업체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늦어져 ’14년도부터 지원금 지급
3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4,500	2,205	-	2,295	51.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시 국내연수(1,000천원)보다 경영교육(350천원)에 대한 신청율이 높아 집행율 낮음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2. 2013년도 사고이월(2012년 ⇒ 2013년으로 이월)사업 집행내역

□ 2012년 ⇒ 2013년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1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시설비, 감리비)	97,033	91,722	5,311	-	◦주차계획 변경 및 내부시설 등 추가요청으로 착공지연
2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민간경상보조)	480,000	470,520	9,480	-	◦솔베이 글로벌 비즈니스 총괄본부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비로 ◦이화여대 내 건축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의 요인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 지연으로 현금지원비 이월 - 당초 ‘12.12 → 변경 '13.12
3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민간위탁금)	291,220	92,886	198,334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화 지연 및 과업내용 추가(선정 우수팀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에 따라 행사일정 조정 및 일반용역 준공기한 연장 - 당초 ‘12.8~’13.2→변경 ‘12.8→’13.10 ※ ’13년 사업명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3. 최근 3년간(2011~2013) 사고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상세사유 및 원인행위부 사본(부서장 결재서류 사본포함)

□ 2011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DMC 외국인학교 건축 (특별회계)	11,375,000	10,289,043	1,079,769	6,187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지급시기 미도래 - 공정진행상 ‘12.3~6월 집행 예정
2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4,654,188	4,071,180	35,900	547,108	◦외국인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용역 계약기간 연장 - 조사 결과 DATA 철저분석을 위한 기간 연장(‘12.3.26 준공)
3	강남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5,564,314	3,319,940	984,710	1,259,664	◦물류센터 동절기 공사불가, 자산 및 물품 취득계약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별도 제출(사고이월은 원인행위부 함께 제출)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39,472	325,083	97,033	17,356	◦2012.9.20일 착공했으나 위탁업체(시설공단)에서 주차계획변경요청 및 내부시설 추가요청 등으로 착공지연과 공기연장 사유발생
2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598,800	996,550	480,000	122,250	◦R&D센터 신축부지 장애요인 발생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짐 (당초준공예정일 ‘12.12 -> 변경 '13.12)
3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4,652,522	15,994,494	291,220	8,366,808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일정 조정, 과업 내용추가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13.2월→’13년 10월)

※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별도 제출(사고이월은 원인행위부 함께 제출)

□ 2013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14,700,878	10,064,029	3,254,858	1,381,991	◦종로주얼리비즈니스센터 사업계획 변경(사업공간 임차→부지 매입)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추가기간이 소요되어 리모델링 공사 발주 지연
2	서울 과학관 건립	13,399,000	-	3,103	13,770	◦미래창조과학부 설계완료 및 업무인수인계 지연으로 ‘13.12월 공사 발주 및 절대공기 부족 ※ 예산현액 중 10,282백만원은 명시이월
3	공공근로	59,853,684	55,952,278	3,861,356	40,050	◦강동구 관내 위험시설 정비 공사비로 민원 및 동절기 부실시공 우려로 공기 연장
4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560000	892766	558149	109085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및 전략분야 협동조합 모델개발을 위한 분야별 소관부서 협의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발주 지연

※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별도 제출(사고이월은 원인행위부 함께 제출)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4. 최근 3년간(2011~2013) 불용률 15% 이상 발생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 상세사유

□ 2011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	집행잔액 (%)	집행잔액 사유
1	서울 중소기업조합 지원	1,000,000	500,000	500,000 (50.0)	시의회증액분 집행유보불용
2	서울인쇄센터 지원	758,800	571,431	187,369 (24.7)	시의회증액분 집행유보불용
3	불법공산품 등 품질관리 강화	16,800	13,040	3,760 (22.4)	불법공산품 단속구성원 효율적 구성으로 예산절감(4인1조→3인1조)
4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	16,957,414	1,553,041	15,404,372 (90.8)	임대차계약조건 불성립(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권리관계 미해결)으로 사고이월예산 미집행
5	자매도시 교류	345,000	255,277	89,723 (26.0)	자매도시교류사업중파견사업17건중 2건 미집행 프라하의날 행사운영비 절감
6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65,000	128,095	36,905 (22.4)	행사특성별 심사기준 및 최고 지원액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7	국제회의 참가	70,000	47,520	22,480 (32.1)	회의비 면제해주는 국제회의 참석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8	국제회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	11,000	4,224	6,776 (61.6)	내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규정으로 수당미지급으로 예산절감 자료집 제작비용 절감(인쇄물로 대체)
9	미국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 운영 지원	193,000	158,000	35,000 (18.1)	낙찰차액(17백만원) 및 기존 참여하기로 했던 포틀랜드주립대 미참여(17백만원)
10	외국인 투자자문회의(FIAC) 운영	31,000	13,801	17,199 (55.5)	분과위 개편, 위원 재위촉 등 제도정비 추진으로 하반기 미개최
11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282,800	157,100	125,700 (44.5)	외투기업 지원 신청 저조
12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983,710	776,782	206,928 (21.0)	마곡클러스터 사업 계획 변경으로 홍보물 제작 및 IR사업 축소 시행
13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103,800	57,179	46,621 (44.9)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법률자문 등 행정수요 감소
14	서울시 금융정책 자문단 운영	12,600	5,965	6,635 (52.7)	자문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내실화 및 예산 절감
15	DMC 단지개발	1,121,588	668,610	452,978 (40.4)	DMC 랜드마크빌딩 부지 매각 분납대금 미납 등으로 인해 SH공사에 대행수수료 미지급
16	DMC첨단산업센터 운영	530,000	448,258	81,742 (15.4)	집행잔액
17	개포외국인학교 유지 관리	108,204	56,441	51,763 (47.8)	개포 외국인학교 신규건립을 위한 학교 설립․운영자 선정 1차 심사 후 2차 현지 심사 준비중에 시의회(행감)의 ‘사업재검토’ 권고 사업재검토에 따른 사업추진 잠정보류로 2차 현지심사 비용(민간인 국외여비) 미집행
18	학교 우유급식 지원	4,588,486	2,678,486	1,910,000 (41.6)	교육청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19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500	1,508	5,992 (79.9)	전출입 등으로 지원대상의 신청 미비
2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7,240	29,730	7,501 (20.2)	전출입 등으로 지원대상의 신청 미비
21	전통시장 우수 농축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45,000	-	45,000 (100.0)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에대한 인식부족으로, 점포를개설 할 경우 상인들이매출감소를 우려해 직거래농산물 점포개설 기피
22	물가모니터활용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166,650	124,371	42,279 (25.4)	필품 물가모니터를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30,900천원), PDA 요금제 관련 활용상품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등
23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183,460	1,824,764	358,696	300,000 : 시의회 증액 58,696 : 집행잔액
24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350,000	283,860	66,140 (18.9)	집행잔액
25	일자리협의회 운영	16,180	12,148	4,032 (24.9)	위원은 구성되었으나 위원회를 개최할 긴급한 현안 부재로 회의 개최 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6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	400,000	281,458	118,542 (29.6)	강북근로자 복지관 임차료 미집행 (서울시 소유 건물 이전으로 임대관계 해소)
27	서울시 노사정 협의회 운영	7,000	1,987	5,014 (71.6)	노사민정협의회는 현안 발생시 부정기적으로 개최함 - 정기적으로 자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 회의수당 잔액발생
28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40,000	41,052	98,948 (70.7)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50:50)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적게 배정됨(노사민정체육대회 국비 미배정)에 따라 사업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29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8,467,500	5,300,142	3,167,358 (37.4)	신청기업이 적어 재정지원사업 대상이 예산액 대비 적게 선정됨
30	소상공인종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2,890,255	2,341,894	815,361 (25.8)	국비 1,607백만원중 491백만원이 미교부
31	강남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5,564,314	4,307,970	1,259,664 (22.6)	2011 강남권,서북권 물류센터 건립 계획으로 국고보조금(광특회계) 33억은 확정되었으나, 서북권 물류센터는 강남권 센터 우선건립 후 추진토록 예산 미반영 서북권 국고보조금 12억 중 428백만원은 전통시장현대화에 투입하고 잔액 772백만원은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시비 772백만원 절감 집행잔액 1,260백만원에서 시비절감분 772백만원을 제외한 488백만원은 낙찰차액, 원인행위 미필에 따른 불용액임.
32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제도 운영	85,200	59,170	26,030 (30.6)	조정신청 27건중 18건이 3개월내 철회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태조사건수 감소
33	북경서울무역관 운영	250,000	195,703	54,297 (21.7)	예산절감 3,500만원 - 중국 길림성 정부와 협상으로 전시회 예산 50% 1,500만원 절감 - 관광홍보센터운영 방식 변경 (온라인홈페이지 개설) 2,000만원 절감 중국내 장춘시 등과 협상결렬로 위탁 사무소 운영 1,500만원 미집행
34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	1,621,738	1,334,700	287,038 (17.7)	‘11년도 소송건수 감소 등으로 인한 법률소송비용 절감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3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농업전문인력 육성)	1,422	891	531 (37%)	후계농업경영인 계획변경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계획 4명→실적 3명) 및 교육비 단가조정(355천원→297천원)에 따른 집행잔액
36	농업기술 전문교육	19,800	16,731	3,069 (16%)	급식단가 조정과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축소운영(3회→2회)에 따른 집행잔액
37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539,716	448,759	90,957 (17%)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5,057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35,900천원의 집행잔액발생
38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641,906	302,373	339,533 (53%)	자치구 텃밭농원 조성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의회증액예산으로 유보됨에 따라 미집행액 274,200천원 발생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액 (차년도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415,465	375,595	6,987	32,883	7.9%
1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창업취업지원과)	3,744	2,422		1,322	35.3%	일부 민간위탁사업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시기 조정으로 불용액 발생
2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55			55	100.0%	조례제정, 위원 인선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구성 지연
3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4,625	3,756		869	18.8%	재무상담창구 운영기간 단축(12개월에서 8개월)에 따른 집행잔액 /신용회복자금 일시 60억지원에서 30억씩 차등지원으로 변경
4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31	17		14	45.1%	당초 정기회의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
5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106	51		55	52.1%	홍보행사 규모축소, 법률자문 수요 감소 등
6	DMC 택지공급	860	671		190	22.0%	랜드마크용지 계약해제로 매각대금 미징수에 따라 대행수수료 미집행
7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59	46		13	22.0%	시설 보수비 계약심사시 감액 및 낙찰차액 발생
8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7	20		17	46.2%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예상인원 35명 37,240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개발 등으로 인한 농업인 전출로 지원대상자 감소
9	일자리 현장소통 강화	35	20		15	43.4%	현장기동대 기업방문이 총선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수 있어 현장기동대 활동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10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72	52		20	27.6%	노사협력전문가 교육과정 계획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1	시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60	37		23	38.7%	'12. 4월부터 사업 추진 (시민명예근로감독관 위촉)하여 집행잔액 발생
12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4,653	15,994	291	8,367	33.9%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중단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5,510백만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2,857백만원) 등 발생
13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4,290	10,225		4,065	28.4%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결과, 대상기관이 계획 대비 적게 선정되어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14	중소기업 인턴십	15,048	11,019		4,029	26.8%	기업(인턴자질, 업무능력 등)과 구직자(임금, 근로여건 등)간 기대수준 차이로 승인인원 대비 채용인원이 미달 ※ 모집승인 : 4,024명, 채용인원 : 1,721명
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65	35		30	46.1%	당초 신문보도 등 홍보비를 책정하였으나 자체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예산 절감
1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	0		2	86.8%	후계농업경영인 계획변경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계획 6명→실적 1명)에 따른 집행잔액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115,036	40,281	-	74,755	65.0	◦산업 업종별 기초 수요조사 과제를 직접수행함에 따른 절감 및 위원회 운영비에 집행잔액 발생
2	강북지역 의류봉제센터 시설개선	1,000,000	446,114	-	553,886	55.4	◦사업추진주체인 강북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추가사업을 발굴 시행하였으나 관내 봉제업체의 지원수요를 고려할 때 사업범위 확대에 한계가 있어 집행잔액 발생
3	서울인쇄센터 지원	396,178	331,746	-	64,432	16.3	◦서울인쇄문화축제 사업장소 변경(서울광장→시민청 및 광화문광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감소 ◦인쇄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강사 등급 하향조정으로 교육비 감소
4	기본경비	405,117	272,364	-	132,753	32.8	◦집행잔액중 131백만원이 국내여비로 ‘13년 예산편성기준 국내여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지급사유 발생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4,886,912	4,145,394	-	741,518	15.2	◦퇴직 컨설턴트 및 대체인력 미충원에 따른인건비 미집행분 ◦소상공인 아카데미 교육 방법 변경 (집합교육→온라인 병행교육)에 따른 예산절감분
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371,564	1,082,370	-	289,194	21.1	◦‘12년 선지급한 출연금 100억원 중 ’12년도 미소잔액을 차감후 지급함에 따른 미집행액 ◦100억원 지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 했으나 87억원지원에 그침에 따른 미집행액
7	청년층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이자부담금	340,000	172,385	-	167,615	49.3	◦우리은행 대여금 60억원을 분기별로 대여함에 따른 이자절감 ◦희망론 대위변제금 1억원을 편성했으나 대위변제 발생이 미미함에 따른 미집행액
8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00,000	239,616	-	60,385	20.1	◦본사업자 8개에서 5개로 축소
9	농부의 시장 운영	300,000	226,000	-	74,000	24.7	◦주변상권 민원발생 우려로 자치구 신청이 적었음
1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운영	898,280	563,532	-	334,748	37.3	◦초기 운영비․비송기사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상인회 지원종료 후, 상인회 자체기금으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신청 적었음
11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19,600	14,149	-	5,451	27.8	◦대행사 계약 미체결 및 행사 자체 개최를 통한 예산절감
12	DMC 단지활성화	648,897	526,955	-	121,942	18.8	◦에너지 절감 운영, 낙찰차액 및 자체인력 활용(동영상업데이트, 패널제작 등)으로 시설용역비 절감
13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163,182	127,464	-	35,718	21.9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공개경쟁입찰로 낙찰차액 발생
1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9,534	9,127	-	10,407	53.3	◦지급대상 농가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직불보조금으로 신청 감소로 잔액 발생
15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7,240	19,836	-	17,404	46.7	◦지원대상 농업인 전출로 지원대상자 감소
16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36	43	-	93	68.4	◦지급대상 농가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직불보조금으로 신청 감소로 잔액 발생
17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2,200	-	-	2,200	100.0	◦직불금 지급대상이 1농가로 직불금이 소액이어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운영비 미교부
18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8,820	660	-	8,160	92.5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농식품부 사업 미시행으로 시비만 지원
19	가락시장 주변지역 편익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조사	100,000	-	-	100,000	100.0	◦공사에서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시행(2013년 상반기)한 연구용역과 과업내용이 중복되어 시의회 협의 후 미집행
2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69,000	568,474	-	100,526	15.0	◦국고보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심사후 국비 일부 조정 및 재료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2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69,800	49,199	-	20,601	29.5	◦사업계획 변경(축소) : 청년단체, 기업,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이후 실행
22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515,000	409,871	-	105,129	20.4	◦공무직전환대상자에게 지급될 선택적 복지비용에 대한 포괄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자체 충당함에 따른 집행잔액
23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1,505,000	1,112,437	-	392,563	26.1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24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506,000	2,355,242	-	1,150,758	32.8	◦민주노총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으로(‘13.7.30) 사업기간이 짧아 집행잔액 발생
25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4,400	-	-	24,400	100.0	◦참여주체(노동분야) 확대 미결정에 따른 본회의 미개최
26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40,000	78,245	-	61,755	44.1	◦국비 감액조정(70백만원→48백만원)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노사협의 지연으로 인한 워크샵 미시행 등 집행잔액
27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60,000	44,860	-	15,140	25.2	◦노무사 노동상담 수당 집행잔액
28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11,458,100	9,048,377	-	2,409,723	2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지연으로 센터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미집행 ◦지역특화사업단 운영내실화 위해 신규선정 규모축소(8개→4개)
29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4,041,220	2,554,881	-	1,486,339	36.8	◦혁신형사업이 당초목표(25개) 보다 적게 선정됨(4개)
30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4,220,000	3,535,465	-	684,535	16.2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자 엄격하게 선정하여 심사한 결과, 공간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이 적게 선정
31	지역형 마을기업 육성	1,595,715	1,227,060	-	368,655	23.1	◦엄격한 심사 결과, 사업비 지원대상이 적게 선정
32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560,000	892,766	109,085	558,149	35.8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및 전략분야 협동조합 모델개발을 위한 분야별 소관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사업규모 축소
33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운영	1,649,400	1,234,125	-	415,275	25.2	◦서울의료원 매각 계획(‘14년 12월 예정)에 따라 센터 내 1층에 설치 예정이있던 개방형 공간 설치계획 조정 ◦창업닥터 재능기부(무상) 활동이 증가에 따른 청년창업센터 기업 자문·컨설팅 시 창업닥터에게 제공되는 활동 실비(1회 7만원) 예산절감분 발생 및 사무관리비 등 기타 집행 잔액
3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24,970	356,729	-	68,241	16.1	◦서울플러스센터 이전(‘12년 하반기) 시 필요물품 보강, 기존집기 재활용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 ◦찾아가는 희망취업멘토스쿨 낙찰차액 및 사무관리비 등 단순 집행잔액
35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50,000	9,248	-	40,752	81.5	◦기업이 아닌 취업자 본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저조 ◦7개 기업, 21명의 채용인원을 배정하여 1개 기업, 3명의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업체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늦어져 ’14년도부터 지원금 지급
3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4,500	2,205	-	2,295	51.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시 국내연수(1,000천원)보다 경영교육(350천원)에 대한 신청율이 높아 집행율 낮음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5. 최근 3년간(2011~2013)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상세사유

□ 2011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잔액 (%)	잔액사유
1	외국인 투자자문회의(FIAC) 운영	31,000	17,199 (55.5)	분과위 개편, 위원 재위촉 등 제도정비 추진으로 하반기 미개최
2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983,710	206,928 (21.0)	마곡클러스터 사업 계획 변경으로 홍보물 제작 및 IR사업 축소 시행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잔액 (%)	잔액사유
1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713,200	95,821 (13.4)	희망경제위원회 발족으로 도시 활성화 대책협의회 미구성
2	서울경제비전 2020 운영		202,974	27,383 (13.5)	조례제정, 위원 인선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구성 지연
3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54,564	54,564 (100)
4	외국인 투자자문회의(FIAC) 운영		31,000	13,990 (45.1)	정기회의 개최횟수 축소 (2회→1회)
5	DMC 택지공급		860,462	189,719 (22.0)	랜드마크용지 계약해제로 매각대금 미징수에 따라 대행수수료 미집행
6	지역공동체 일자리		11,476,832	1,141,641 (9.9)	2012년도는 기존 마을기업 사업을 보완한 새로운 육성체계를 수립하고자 민․관 회의(13회)와 용역수행을 통해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 전(씨앗기), 창업기, 안정기 등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육성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7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4,290,000	4,065,462 (28.4)	국고보조금이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교부되었으며 재정지원사업 대상기관이 적게 선정되어 집행잔액 발생

□ 2013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잔액 (%)	잔액사유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115,036	74,755 (65.0)	◦산업 업종별 기초 수요조사 과제를 직접수행에 따라 미집행액 및 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2	DMC 택지공급	707,927	92,815 (13.1)	◦DMC 용지 공급시기 조정 등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재무회계 평가비 미집행
3	가락시장주변지역 편익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조사	100,000	100,000 (100.0)	◦공사에서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시행(2013년 상반기)한 연구용역과 과업내용이 중복되어 시의회 협의 후 미집행
4	공공근로	59,853,684	3,859,411 (6.4)	◦뉴딜일자리사업 진행중 참여자 중도탈락, 계획인원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5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69,800	16,800 (24.1)	◦사업계획 변경(축소) : 청년단체, 기업,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이후 사업 추진
6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1,243,340	50,929 (4.1)	◦계획대비 실교육인원 감소
7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4,400	24,400 (100.0)	◦참여주체(노동분야) 확대 미결정에 따른 본회의 미개최
8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40,000	61,755 (44.1)	◦국비 감액조정(70백만원→48백만원) 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노사 협의 지연으로 인한 워크샵 미시행 등 집행잔액
9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11,458,100	2,409,723 (21.0)	◦ 사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지연으로 센터의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미집행 ◦ 지역특화사업단 운영내실화 위해 신규선정 규모축소(8개→4개)
10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24,970	68,241 (16.1)	◦민원편의 시설 보강 및 센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이전 시(프레스센터 → 을지로별관, ‘12.9.17) 필요물품 보강, 기존집기 재활용 및 총무과 시설지원 등으로 인하여 불용발생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6. 최근 3년간(2011~2013) 불용액 현황

□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1	2012	2013
예산현액	449,384	491,810	519,952
불용액	38,230	34,034	24,007
비율	8.5	6.9	4.6

[예비비 및 이 ･ 전용 관련]

1. 최근 3년간(2009~2011) 예비비 지출관련 결재서류 일체 및 다음 자료

□ 2011회계연도 : 해당없음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과오납 반납	73,900,000	◦ DMC랜드마크 용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 2013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계	44,635,103
과오납 반납	20,112,196	◦ DMC랜드마크 용지 매매대금 반환금 중 잔여 반환금 지급
과오납 반납	3,522,907	◦ DMC B4-2필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지급
공공근로	21,000,000	◦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비비 사용

[예비비 및 이 ･ 전용 관련]

2. 최근 3년간(2011~2013) 예산 이용현황, 전용, 사업변경 현황 및 상세사유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포함)

□ 이용현황

○ 2011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과 목					이용금액		이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계					17,720,055	17,720,055
1	일자리 정책과	기타	사회적기업발국육성	민간경상보조	34,141,200	7,500,000		11.11.2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
	소방 행정과		인력운영비	보수	306,342,052		7,500,000
2	일자리 정책과	기타	공공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283,584	10,101,000		11.11.2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
	소방 행정과		인력운영비	보수	296,241,052		10,101,000
3	농업기술센터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452,573	119,055		10.12.20	인건비 과부족 일괄 조정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185,389,734		119,055

○ 2012, 2013 회계연도 : 해당없음

□ 전용현황

○ 2011회계연도

- 사업간 전용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액	감	증
1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2,395,957	39,682		11.10.21	개포외국인학교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1차 선정한 5개 학교에 대해, 민간전문가(3명)와 합동으로 현지심사 필요하여 예산 전용 ※ 당초 44,964천원 전용요청 하였으나, 전산승인 입력 오류로 2회에 걸쳐 승인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민간인국외여비			39,682
2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2,355,775	5,282		11.11.16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민간인국외여비	39,682		5,282
3	무역서포터즈 운영	민간경상보조	1,660,000	267,000		11.07.06	위기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 서민자영업 종합보호대책 추진계획(2011.2.9 행정1부시장 방침 제42호)에 의거, 위기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위탁금	2,888,255		267,000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민간경상보조	34,823,400	73,200		11.08.26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던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지원업무가 2011년도에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전용
		사무관리비	44,400		73,200
2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민간경상보조	34,750,200	470,000		11.08.26	2011년 예산편성 당시(‘10년)에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건립 계획이 없었음 2011년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결과 종합적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치필요성이 제기되어 센터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전용
		민간대행사업비			470,000
3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	사무관리비	238,000	80,598		11.11.16	당초 사무실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됨 - 보수공사를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부족 - 한편 은평구 녹번동으로 이전 예정에 따라 현재 건물에 대한 임차료 증가사유가 없어 사무관리비 238,000천원 불용예상 -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중 80,598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조치
		민간대행사업비	162,000		80,598
4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	사무관리비	157,402	38,860		11.12.26	은평구 녹번동으로 이전예정임에 따라 임차료 증감사유가 없고, 이전에 따른 입주예정건물 상태가 건물 좌측 전층(1~3층)에 냉난방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외관 벽면 노후로 비가 새는 등 미관이 극히 불량하여 추가 보수공사가 필요하였으며, 추가 보수공사집행예상액이 38,860천원(부족분)으로, 부족분에 대해 사무관리비를 민간사업대행비로 전용
		민간대행사업비	242,598		38,860
5	장년층 창업지원	민간위탁금	2,000,000	1,000,000		11.05.04	장년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확보 - 행안부 세출예산집행기준예규(제341호,’10.12.24) 변경시달로 공사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
		민간대행사업비			1,000,000
6	중소상공인 해외통상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892,000	179,000		11.05.06	서울통상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확보 - 행안부 세출예산집행기준예규(제341호,’10.12.24) 변경시달로 공사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
		민간대행사업비			179,000

- 동일사업내 예산과목 변경

○ 2012회계연도

- 사업간 전용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175,000	31,784		2012-06-20	개포외국인학교 건립 사업이 잠정보류됨에 따라 동 부지 및 시설물의 활용방향이 확정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필요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180		31,784
2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70,000	22,694		2012-12-07	일자리정책과-16439(2012.12.6.)호 전용계획;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미납부가가치세 납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1,516		22,694
3	중소기업 인턴십	307-02 민간경상보조	14,840,077	49,267		2012-12-17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인건비 지급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지급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3,353		49,267
4	중소기업 인턴십	307-02 민간경상보조	14,930,077	90,000		2012-10-18	고졸채용박람회 추가 지출로 인한 예산전용 집행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	201-03 행사운영비	250,000		90,000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245,000	245,000		2012-07-04	노후 산업시설 개보수 사업은 작업장 공사, 위험기계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등 민간기업의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과목 변경 필요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245,000
2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000	18,500		2012-04-10	자치단체자본보조 부족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		18,500
3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	1,000,000		2012-07-27	민간위탁사업 직접수행을 위한 과목변경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95,000		1,000,000
4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600,000	84,880		2012-05-09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진 서민금융지원사업 홍보비 등 확보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4,880
5	농부의 시장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	52,000		2012-05-04	시장 지시사항 및 시민 정책제안에 따른 농부의 시장 운영사업비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2,000
6	농부의 시장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00	58,000		2012-05-04	시장 지시사항 및 시민 정책제안에 따른 농부의 시장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지급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2,000		58,000
7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97,000	200,000		2012-04-19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00,000
8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97,000	41,130		2012-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000		41,130
9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5,870	1,000		2012-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6-01 재료비			1,000
10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4,870	28,000,		2012-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28,000
11	지역공동체 일자리	307-05 민간위탁금	1,253,764	400,000		2012-05-02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예산전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201-03 행사운영비			400,000
12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12,173	44,011		2012-12-17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8,985		44,011
13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800,000	720,000		2012-05-03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행사 추진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720,000
14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8,827,827	1,838,985		2012-08-0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8,985
15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080,000	252,173		2012-08-0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0,000		252,173
16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95,914	71,516		2012-12-07	일자리정책과-16439(2012.12.6.)호 예산전용 계획: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미납부가가치세 납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1,516
17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7-05 민간위탁금	7,280,000	643,000		2012-12-28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리모델링비 부족분 전용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00,000		643,000
18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33,000		2012-08-2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임대료 부족액 확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9,742		33,000

- 동일사업내 예산과목 변경

○ 2013회계연도

- 사업간 전용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7,631,500	635,000		2013-06-24	G밸리 발전방안 모색과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를 위한 기업인 만남공간 조성비 확보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자치단체자본보조			635,000
2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96,270	51,000		2013-12-16	2013년 12월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발생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81,530		51,000

- 동일사업내 예산과목 변경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60,000	60,000		2013-10-30	공정무역도시 서울 홍보에 따른 공정무역 커뮤니티사업과 통합하여 민간주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보조	865,000		60,000
2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4,931,500	4,800,000		2013-11-01	종로 앵커시설 설립 추진 방안 변경(임대→ 매입)에 따른 전용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시설비			4,800,000
3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361,360	7,000		2013-06-04	현장시장실 운영비 확보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135,000		7,000
4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민간위탁금	1,950,000	300,000		2013-11-18	사업추진 인력 부족, 연말 추진사업 과다 등의 사유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사무관리비			300,000
5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0,316	14,000		2013-02-1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농업기술센터-1655(2013.2.4)호 관련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0

□ 예산변경

○ 2011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사업변경 승인일자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민간경상보조	34,280,200	139,000				11.08.26	우수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민간위탁금	1,283,604			139,000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사업변경 승인일자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민간위탁금	3,000,000	300,000		2012-10-3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 DB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지원(금천구)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2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민간위탁금	1,515,120	465,120		2012-05-09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관련 자치구 가계부채 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교육운영비 등 확보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위탁금	5,736,502		465,120
3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민간위탁금	850,000	250,000		2012-05-09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자치구 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예산 확보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
4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민간위탁금	1,050,000	200,000		2012-05-09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청년층 지원 대여금 사업이자 지급예산 확보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이차보전금			200,000
5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민간위탁금	360,000	30,000		2012-12-24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예산 전용 계획(소상공인지원과-3894,2012.12.24)
	장애경제인 육성	민간경상보조	200,000		30,000
6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시설비	439,472	5,225		2012-08-31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의뢰에 따른 감리비 예산변경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감리비			5,225
7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시설비	434,247	1,087		2012-08-31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의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시설부대비			1,087
8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무관리비	200,000	40,000		2012-05-03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통합홈페이지 구축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전산개발비			40,000
9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국외업무여비	5,000	4,580		2012-05-30	유럽의 선진 직업훈련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최초로 서울시-기술교육원 합동연수 추진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국외업무여비	5,000		4,580

○ 2013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사업변경 승인일자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6,996,500	50,000		2013-06-24	G밸리 발전방안 모색과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를 위한 기업인 만남공간 운영비 확보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50,000
2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6,946,500	15,000		2013-06-24	G밸리내 기업인 만남공간을 개관을 기념하는 기업인 포럼 등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행사운영비			15,000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4,884,912	1,330,208		2013-05-20	가계부채 관련 상담센터 개선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출연금			1,330,208
4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411,360	50,000		2013-03-07	전통시장 유형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변경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63,500		50,000
5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354,360	23,000		2013-07-01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에 따른 토론회 개최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13,500		23,000
6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	4,800	3,600		2013-09-2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개포외국인학교 시설물 유지 관리비 부족분 확보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1,640		3,600
7	유기질비료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8,500	378		2013-09-27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년도 신규사업(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378,000원) 확보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3		378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500	4,500		2013-03-28	농림수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변경 사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민간경상보조			4,500

※ 부서장 결재서류 별도 송부

[예비비 및 이 ･ 전용 관련]

3. 최근 3년간(2011~2013)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연도별 예비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편성액	-	73,900	44,665
승인액	-	73,900	44,665
승인잔액	-	-	-

□ 2011회계연도 : 해당없음

□ 2012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과오납 반납 (과오납금 등)	73,900	73,900	-

□ 2013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44,665	40,828	3,837
과오납 반납 (과오납금 등)	23,665	23,665	-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21,000	17,163	3,837	◦ 뉴딜일자리사업 진행중 참여자 중도탈락, 계획인원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채권 또는 채무 현재액 관련]

1. 2013년도말 소관별 관리 채권(또는 채무) 현재액

□ 2013년도말 소관별 관리 채권 현재액

<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채권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금년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983,954	△149,637	145,887	295,524	834,318
일반회계	1,500	13,267	22,952	9,685	14,767
기 금	982,454	△162,903	122,936	285,839	819,551

□ 2013년도말 현재 채무액 없음

[기타]

1. 최근 3년간(2011~2013)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3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미집행시 사유 포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자 치 구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가축방역	계	1,154,600,823	12,549,614	400
	강남구	8,748	8,748	-
	강동구	8,020	8,020	-
	강북구	4,600	4,600	-
	강서구	6,632	6,632	-
	관악구	8,925	8,925	-
	광진구	7,226	7,226	-
	구로구	4,627	4,627	-
	금천구	924	924	-
	노원구	6,757	6,757	-
	도봉구	8,241	8,241	-
	동대문구	9,102	9,102	-
	동작구	4,334	4,334	-
	마포구	5,906	5,906	-
	서대문구	5,286	5,286	-
	서초구	5,570	5,570	-
	성동구	3,318	3,318	-
	성북구	5,189	5,189	-
	송파구	6,948	6,548	400
	양천구	10,467	10,467	-
	영등포구	4,568	4,568	-
	용산구	5,282	5,282	-
	은평구	6,677	6,677	-
	종로구	2,569	2,569	-
	중구	2,100	2,100	-
	중랑구	7,714	7,714	-
유기동물보호 지원	계	900,000	815,110	84,890
	강남구	53,158	46,095	7,063
	강동구	42,626	42,626	-
	강북구	30,974	30,007	967
	강서구	40,434	36,127	4,307
	관악구	44,766	37,673	7,093
	광진구	51,252	50,247	1,005
	구로구	46,114	46,114	-
	금천구	18,300	18,300	-
	노원구	26,842	25,044	1,798
	도봉구	23,732	23,732	-
	동대문구	29,560	29,560	-
	동작구	42,992	27,174	15,818
	마포구	31,108	31,108	-
	서대문구	43,364	30,754	12,610
	서초구	26,334	25,903	431
	성동구	20,010	18,045	1,965
	성북구	33,224	33,224	-
	송파구	44,938	41,685	3,253
	양천구	36,982	36,982	-
	영등포구	28,196	28,146	50
	용산구	55,310	55,310	-
	은평구	56,366	31,805	24,561
	종로구	23,282	20,090	3,192
	중구	18,846	18,069	777
	중랑구	31,290	31,290	-
토양개량제 공급	계	49,987	20,155	29,832
	강남구	1,282	1,282	-
	강동구	1,232	1,232	-
	강서구	44,856	15,181	29,675
	양천구	284	127	157
	노원구	333	333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계	13,577	13,577	-
	강동구	13,577	13,577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계	1,508	1,508	-
	강동구	1,508	1,508	-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계	720	720	-
	강남구	0	0	-
	강서구	677	676	1
	구로구	16	16	-
	서초구	2	2	-
	송파구	0	0	-
	양천구	25	25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계	29,730	22,593	7,137
	강남구	2,032	2,031	1
	강동구	7,149	5,088	2,061
	서초구	20,549	15,474	5,075
유기질비료 지원	계	643,276	477,452	165,824
	강남구	136,151	120,881	15,270
	강동구	109,799	109,799	-
	강서구	109,799	109,799	-
	구로구	14,640	875	13,765
	노원구	1,610	147	1,463
	도봉구	14,640	14,640	-
	서초구	65,000	45,311	19,689
	송파구	33,672	24,210	9,462
	양천구	99,405	3,150	96,255
	은평구	21,960	12,040	9,920
	중랑구	36,600	36,600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보조금	계	45,056	44,833	223
	강서구	44,884	44,662	222
	송파구	172	171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운영비	계	3,018	1,660	1,358
	강서구	1,660	1,660	-
	송파구	1,358	-	1,358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계	6,549	6,549	-
	강남구	1,309	1,309	-
	강동구	1,309	1,309	-
	강서구	1,313	1,313	-
	서초구	1,309	1,309	-
	송파구	1,309	1,309	-
벼 병해충 방제지원	계	1,500	1,500	-
	중구	1,500	1,500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계	5,154	5,154	-
	중구	5,154	5,154	-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지원	계	1,359,245	1,359,245
(자치단체경상보조)	강남구	4,500	4,500	-
	강동구	94,312	94,312	-
	강북구	54,800	54,800	-
	강서구	74,300	74,300	-
	관악구	77,200	77,200	-
	광진구	51,300	51,300	-
	구로구	17,100	17,100	-
	금천구	30,800	30,800	-
	노원구	23,700	23,700	-
	도봉구	63,730	63,730	-
	동대문구	91,896	91,896	-
	마포구	54,700	54,700	-
	서대문구	63,500	63,500	-
	성동구	73,700	73,700	-
	성북구	105,262	105,262	-
	송파구	93,400	93,400	-
	양천구	91,700	91,700	-
	영등포구	108,200	108,200	-
	용산구	40,000	40,000	-
	은평구	20,600	20,600	-
	종로구	50,793	50,793	-
	중구	46,650	46,650	-
	중랑구	63,100	63,100	-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지원	계	114,125	114,125	-
(자치단체자본보조)	동대문구청	14,100	14,100	-
	성북구청	15,410	15,410	-
	도봉구청	17,790	17,790	-
	은평구청	21,310	21,310	-
	양천구청	16,455	16,455	-
	송파구청	29,060	29,06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원	계	35,000	3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성북구	17,000	17,000	-
	양천구	18,000	18,000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계	11,801,449	4,839,273	6,962,176
(자치단체자본보조)	강동구	38,660	37,530	1,130
	강북구	230,880	220,809	10,071
	강서구	11,320	11,000	320
	관악구	1,684,856	-	1,684,856
	광진구	1,669,245	89,571	1,579,674
	구로구	73,437	62,897	10,540
	금천구	6,103	5,600	503
	노원구	5,849	5,828	21
	동대문구	130,746	101,095	29,651
	마포구	186,467	185,614	853
	성동구	9,854	7,930	1,924
	성북구	1,123,382	1,123,382	-
	송파구	17,681	14,773	2,908
	영등포구	126,933	60,592	66,341
	용산구	5,700	5,360	340
	종로구	1,093,719	1,027,652	66,067
	중구	2,837,417	1,875,940	961,477
	중랑구	2,549,200	3,700	2,545,500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계	1,085,000	1,08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종로구	210,000	210,000	-
	강북구	50,000	50,000	-
	중랑구	425,000	425,000	-
	금천구	400,000	400,000	-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	계	499,999,010	499,999,010	-
	강남구	15,376,540	15,376,540	-
	강동구	7,710,110	7,710,110	-
	강북구	28,875,450	28,875,450	-
	강서구	4,423,520	4,423,520	-
	노원구	6,065,540	6,065,540	-
	관악구	3,513,050	3,513,050	-
	광진구	9,092,520	9,092,520	-
	구로구	233,000	233,000	-
	금천구	22,478,560	22,478,560	-
	도봉구	1,650,000	1,650,000	-
	동대문구	4,527,230	4,527,230	-
	동작구	12,209,110	12,209,110	-
	마포구	6,073,520	6,073,520	-
	서대문구	6,098,830	6,098,830	-
	서초구	220,000	220,000	-
	성동구	48,522,420	48,522,420	-
	성북구	17,998,200	17,998,200	-
	송파구	25,464,090	25,464,090	-
	양천구	9,678,710	9,678,710	-
	영등포구	49,062,890	49,062,890	-
	용산구	5,141,580	5,141,580	-
	은평구	7,283,960	7,283,960	-
	중구	104,702,500	104,702,500	-
	종로구	78,541,230	78,541,230	-
	중랑구	25,056,450	25,056,450	-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판매시설 여성화장실개선사업	계	1,187,616	233,955	953,661
	동대문구	168,000	-	168,000
	동작구	24,000	16,000	8,000
	마포구	26,400	23,374	3,026
	구로구	24,000	20,804	3,196
	성동구	48,000	48,000	-
	영등포구	56,000	-	56,000
	송파구	80,000	-	80,000
	용산구	164,000	125,777	38,223
	중구	597,216	-	597,216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계	518,000	518,000	-
	강남구	8,000	8,000	-
	강동구	18,000	18,000	-
	강북구	24,000	24,000	-
	강서구	30,000	30,000	-
	관악구	24,000	24,000	-
	광진구	20,000	20,000	-
	구로구	21,000	21,000	-
	금천구	23,000	23,000	-
	노원구	29,000	29,000	-
	도봉구	20,000	20,000	-
	동대문구	17,000	17,000	-
	동작구	18,000	18,000	-
	마포구	19,000	19,000	-
	서대문구	20,000	20,000	-
	서초구	9,000	9,000	-
	성동구	16,000	16,000	-
	성북구	23,000	23,000	-
	송파구	15,000	15,000	-
	양천구	22,000	22,000	-
	영등포구	37,000	37,000	-
	용산구	15,000	15,000	-
	은평구	23,000	23,000	-
	종로구	11,000	11,000	-
	중구	31,000	31,000	-
	중랑구	25,000	25,000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계	149,730	12,691,230	800
	강남구	17,609	16,754	855
	강동구	8,804	8,528	276
	강북구	8,804	8,802	2
	강서구	8,804	8,564	240
	관악구	8,804	8,804	-
	광진구	8,804	8,619	185
	구로구	8,804	7,752	1,052
	금천구	8,804	-	8,804
	노원구	8,804	8,316	488
	도봉구	8,804	8,718	86
	동대문구	8,804	8,037	767
	동작구	8,804	8,563	241
	마포구	8,804	8,804	-
	서대문구	8,804	8,804	-
	서초구	17,609	9,480	8,129
	성동구	8,804	8,738	66
	성북구	8,804	8,557	247
	송파구	8,804	8,804	-
	양천구	8,804	8,774	30
	영등포구	8,804	8,746	58
	용산구	8,804	8,804	-
	은평구	8,804	8,786	18
	종로구	8,804	8,233	571
	중구	17,609	16,939	670
	중랑구	8,804	8,562	242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계	972,101	922,340	49,761
	강남구	100,580	88,059	12,521
	마포구	128,380	126,995	1,385
	서초구	134,350	125,638	8,712
	성북구	142,710	135,812	6,898
	영등포구	235,496	215,917	19,579
	용산구	230,585	229,919	666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계	250,000	248,196	1,804
	성동구	250,000	248,196	1,804
외국인 어린이 한국어 특별반 운영	계	47,331	40,426	6,905
	성동구	24,491	24,491	-
	영등포구	22,840	15,935	6,905
공공근로	계	18,171,674	18,143,550	28,124
	강남구	459,000	458,450	550
	강동구	712,000	712,000	-
	강북구	1,394,000	1,394,000	-
	강서구	769,300	755,300	14,000
	관악구	1,003,000	1,003,000	-
	광진구	638,000	637,000	1,000
	구로구	866,000	866,000	-
	금천구	983,000	982,214	786
	노원구	859,000	859,000	-
	도봉구	747,000	747,000	-
	동대문구	629,000	629,000	-
	동작구	1,315,000	1,315,000	-
	마포구	1,022,000	1,021,392	608
	서대문구	761,000	761,000	-
	서초구	324,000	324,000	-
	성동구	605,000	605,000	-
	성북구	1,091,000	1,091,000	-
	송파구	338,000	337,639	361
	양천구	691,000	691,000	-
	영등포구	580,000	580,000	-
	용산구	474,000	474,000	-
	은평구	803,000	803,000	-
	종로구	373,000	373,000	-
	중구	441,000	441,000	-
	중랑구	294,374	283,555	10,819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계	5,300,142	4,509,578	790,564
	종로구	780,172	652,297	127,875
	중구	258,680	225,921	32,759
	용산구	170,784	126,417	44,367
	성동구	131,838	87,146	44,692
	광진구	496,236	387,393	108,843
	동대문구	54,000	53,195	805
	중랑구	35,600	32,191	3,409
	성북구	365,676	327,511	38,165
	강북구	45,700	45,200	500
	도봉구	203,190	172,150	31,040
	노원구	29,500	29,500	-
	은평구	100,500	80,725	19,775
	서대문구	12,900	12,900	-
	마포구	672,964	553,742	119,222
	양천구	28,000	28,000	-
	강서구	177,840	151,346	26,494
	구로구	125,864	115,076	10,788
	금천구	76,780	71,827	4,953
	영등포구	327,240	320,130	7,110
	동작구	168,140	158,162	9,978
	관악구	190,390	158,987	31,403
	서초구	242,640	222,311	20,329
	강남구	354,608	246,587	108,021
	송파구	105,900	105,900	-
	강동구	145,000	144,964	36
지역공동체 일자리	소계	31,051,492	29,385,330	1,666,162
	강남구	916,446	861,711	54,735
	강동구	988,146	988,146	-
	강북구	1,562,856	1,561,070	1,786
	강서구	1,466,646	1,378,593	88,053
	관악구	1,766,308	1,568,843	197,465
	광진구	902,646	764,296	138,350
	구로구	1,846,896	1,816,561	30,335
	금천구	1,204,146	1,195,449	8,697
	노원구	1,639,185	1,620,492	18,693
	도봉구	1,644,446	1,537,464	106,982
	동대문구	865,896	807,854	58,042
	동작구	1,230,396	1,220,492	9,904
	마포구	1,697,646	1,697,012	634
	서대문구	1,264,146	1,239,945	24,201
	서초구	755,346	643,063	112,283
	성동구	1,177,146	1,166,717	10,429
	성북구	1,308,336	1,272,126	36,210
	송파구	1,267,695	1,249,725	17,970
	양천구	1,530,018	1,154,644	375,374
	영등포구	1,264,753	1,109,886	154,867
	용산구	934,926	910,314	24,612
	은평구	1,337,983	1,273,771	64,212
	종로구	772,146	731,202	40,944
	중구	668,541	651,022	17,519
	중랑구	1,038,797	964,932	73,86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계	2,073,000	1,973,236	99,764
	강남구	439,300	439,047	253
	강동구	-	-	-
	강북구	24,490	17,961	6,529
	강서구	193,947	193,607	340
	관악구	-	-	-
	광진구	-	-	-
	구로구	31,720	31,720	-
	금천구	188,490	158,954	29,536
	노원구	19,170	18,770	400
	도봉구	-	-	-
	동대문구	-	-	-
	동작구	41,700	38,640	3,060
	마포구	256,820	248,775	8,045
	서대문구	-	-	-
	서초구	-	-	-
	성동구	162,470	146,981	15,489
	성북구	86,890	66,634	20,256
	송파구	-	-	-
	양천구	24,700	24,700	-
	영등포구	343,270	331,730	11,540
	용산구	76,800	75,559	1,241
	은평구	-	-	-
	종로구	43,820	43,357	463
	중구	87,740	87,458	282
	중랑구	51,673	49,343	2,330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지급	소계	1,345,165	1,336,543	8,622
	종로구	64,596	64,596	-
	중구	62,640	61,976	664
	용산구	61,273	60,730	543
	성동구	66,400	66,282	118
	광진구	42,870	42,519	351
	동대문구	63,500	63,487	13
	중랑구	44,200	44,121	79
	성북구	40,200	39,956	244
	강북구	63,060	62,888	172
	도봉구	31,489	31,488	1
	노원구	42,600	42,151	449
	은평구	65,649	65,226	423
	서대문구	41,329	40,396	933
	마포구	58,478	58,478	-
	양천구	61,042	60,313	729
	강서구	60,400	60,372	28
	구로구	60,670	60,382	288
	금천구	63,000	62,676	324
	영등포구	69,544	67,797	1,747
	동작구	-	-	-
	관악구	63,183	63,040	143
	서초구	20,706	20,706	-
	강남구	64,547	63,384	1,163
	송파구	66,478	66,268	210
	강동구	67,311	67,311	-

□ 2011회계연도

※ 2011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 및 정산보고서류 별도 제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자 치 구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소 계	293,671	264,574	29,097
	강북구	293,671	264,574	29,097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소 계	30,000	27,080	2,920
	종로구	30,000	27,080	2,920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지원	소 계	1,739,437	1,739,437	-
(자치단체경상보조)	강남구	8,550	8,550	-
	강동구	146,897	146,897	-
	강북구	31,950	31,950	-
	강서구	53,777	53,777	-
	관악구	193,355	193,355	-
	광진구	90,910	90,910	-
	구로구	34,541	34,541	-
	금천구	137,484	137,484	-
	노원구	18,492	18,492	-
	도봉구	49,127	49,127	-
	동대문구	182,171	182,171	-
	마포구	91,944	91,944	-
	서대문구	42,344	42,344	-
	성동구	50550	50550	-
	성북구	69,318	69,318	-
	송파구	87,672	87,672	-
	양천구	73,268	73,268	-
	영등포구	100,991	100,991	-
	용산구	4,500	4,500	-
	은평구	163,268	163,268	-
	종로구	15,694	15,694	-
	중구	30,742	30,742	-
	중랑구	61,892	61,892	-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지원	소 계	120,000	12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강동구	37,782	37,782	-
	서대문구	20,106	20,106	-
	송파구	13,581	13,581	-
	은평구	48,531	48,531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소 계	12,546,524	12,546,524	-
(자치단체자본보조)	강북구	3,434,200	3,434,200	-
	광진구	1,818,230	1,818,230	-
	구로구	2,145,000	2,145,000	-
	노원구	1,074,600	1,074,600	-
	도봉구	23,400	23,400	-
	마포구	761,878	761,878	-
	송파구	45,000	45,000	-
	양천구	1,885,800	1,885,800	-
	영등포구	436,167	436,167	-
	은평구	452,400	452,400	-
	종로구	22,500	22,500	-
	중구	447,349	447,349	-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소 계	364,600	364,600	-
	종로구	100,000	100,000	-
	금천구	264,600	264,600	-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	소 계	500,000	500,000	-
	강남구	8,449	8,449	-
	강동구	19,986	19,986	-
	강북구	18,778	18,778	-
	강서구	7,433	7,433	-
	관악구	17,088	17,088	-
	광진구	22,206	22,206	-
	구로구	10,669	10,669	-
	금천구	3,331	3,331	-
	도봉구	5,551	5,551	-
	동대문구	63,532	63,532	-
	동작구	8,447	8,447	-
	마포구	12,842	12,842	-
	서대문구	6,468	6,468	-
	서초구	4,827	4,827	-
	성동구	7,337	7,337	-
	성북구	16,461	16,461	-
	송파구	7,193	7,193	-
	양천구	12,165	12,165	-
	영등포구	48,519	48,519	-
	용산구	3,765	3,765	-
	은평구	22,882	22,882	-
	중구	108,781	108,781	-
	종로구	50,593	50,593	-
	중랑구	12,697	12,697	-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판매시설 여성화장실개선사업	소 계	320,000	320,000	-
	서대문구	87,180	87,180	-
	구로구	56,000	56,000	-
	은평구	50,000	50,000	-
	중구	126,820	126,820	-
소상공인종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소 계	250,000	250,000	-
	강남구	10,000	10,000	-
	강동구	10,000	10,000	-
	강북구	10,000	10,000	-
	강서구	10,000	10,000	-
	관악구	10,000	10,000	-
	광진구	10,000	10,000	-
	구로구	10,000	10,000	-
	금천구	10,000	10,000	-
	노원구	10,000	10,000	-
	도봉구	10,000	10,000	-
	동대문구	10,000	10,000	-
	마포구	10,000	10,000	-
	서대문구	10,000	10,000	-
	성동구	10,000	10,000	-
	성북구	10,000	10,000	-
	송파구	10,000	10,000	-
	양천구	10,000	10,000	-
	영등포구	10,000	10,000	-
	용산구	10,000	10,000	-
	은평구	10,000	10,000	-
	종로구	10,000	10,000	-
	중구	10,000	10,000	-
	중랑구	10,000	10,000	-
농부의시장	소 계	81,170	81,170	-
	광진구	14,960	14,960	-
	도봉구	8,300	8,300	-
	동작구	15,000	15,000	-
	서초구	14,950	14,950	-
	송파구	14,960	14,960	-
	영등포구	13,000	13,000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소 계	564,900	504,620	60,280
	중랑구	45,000	35,948	9,052
	도봉구	15,000	15,000	-
	노원구	1,650	190	1,460
	은평구	22,500	15,225	7,275
	양천구	9,750	4,196	5,554
	강서구	123,000	123,000	-
	구로구	6,000	4,242	1,758
	서초구	94,500	92,232	2,268
	강남구	85,500	63,320	22,180
	송파구	34,500	26,946	7,554
	강동구	127,500	124,321	3,180
토양개량제공급	소 계	37,507	36,233	1,274
	중랑구	1,274	-	1,274
	은평구	1,203	1,203	-
	강서구	32,564	32,564	-
	서초구	1,233	1,233	-
	강동구	1,233	1,233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보조금	소 계	47,036	45,868	1,168
	강서구	46,864	45,696	1,168
	송파구	172	172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운영비	소 계	3,067	3,067	-
	강서구	3,067	3,067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소 계	20,036	16,861	3,174
	서초구	12,400	9,479	2,921
	강동구	7,636	7,383	25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	소 계	16,695	16,695	-
	강동구	16,695	16,695	-
밭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	소 계	68	68	-
	송파구	68	68	-
밭농업직접지불사업운영비	소 계	2,200	-	2,200
	송파구	2,200	-	2,200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	소 계	720	718	2
	양천구	20	20	-
	강서구	694	694	-
	구로구	4	4	-
	서초구	2	-	2
벼병충해방제지원보조금	소 계	22,500	18,080	4,420
	강서구	22,500	18,080	4,420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소 계	6,549	6,222	327
	강서구	1,310	1,310	-
	서초구	1,310	1,309	1
	강남구	1,310	984	326
	송파구	1,310	1,310	-
	강동구	1,310	1,310	-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소 계	2,126,870	1,914,811	212,058
	종로구	134,892	127,461	7,431
	중구	20,000	18,077	1,922
	용산구	23,860	3,549	20,311
	성동구	82,400	76,972	5,428
	광진구	53,365	51,978	1,387
	동대문구	20,000	18,013	1,987
	중랑구	25,155	15,155	10,000
	성북구	110,382	97,799	12,583
	강북구	23,860	23,060	800
	도봉구	497,176	427,399	69,777
	노원구	54,000	53,077	923
	은평구	21,930	19,011	2,919
	서대문구	34,300	30,098	4,202
	마포구	30,940	29,734	1,206
	양천구	23,860	22,277	1,583
	강서구	20,000	18,537	1,463
	구로구	45,440	27,581	17,859
	금천구	70,000	36,493	33,507
	영등포구	58,000	57,974	26
	동작구	24,560	22,771	1,789
	관악구	20,000	19,800	200
	서초구	66,813	60,728	6,085
	강남구	20,000	11,330	8,670
	송파구	58,236	58,236	-
	강동구	587,701	587,701	-
공공근로	소 계	29,306,430	28,961,153	345,277
	종로구	754,222	754,222	-
	중구	721,808	721,808	-
	용산구	487,358	487,358	-
	성동구	992,916	957,672	35,244
	광진구	1,101,212	1,085,710	15,502
	동대문구	1,138,402	1,104,020	34,382
	중랑구	620,443	596,886	23,557
	성북구	1,599,612	1,586,016	13,596
	강북구	1,875,043	1,843,237	31,806
	도봉구	1,451,035	1,404,818	46,217
	노원구	1,468,222	1,464,351	3,871
	은평구	1,448,605	1,422,672	25,933
	서대문구	1,280,995	1,280,995	-
	마포구	1,449,239	1,449,239	-
	양천구	1,376,786	1,376,786	-
	강서구	769,300	769,300	-
	구로구	1,444,285	1,424,696	19,589
	금천구	1,550,856	1,527,028	23,828
	영등포구	1,152,509	1,133,250	19,259
	동작구	1,677,123	1,677,123	-
	관악구	1,954,480	1,953,871	609
	서초구	568,117	568,117	-
	강남구	769,687	769,582	105
	송파구	706,142	685,809	20,333
	강동구	948,033	916,587	31,446
지역공동체 일자리	소 계	9,373,227	9,030,827	342,400
	종로구	207,246	205,339	1,907
	중구	182,510	178,892	3,617
	용산구	343,162	330,443	12,719
	성동구	345,699	339,504	6,195
	광진구	351,546	338,614	12,932
	동대문구	275,080	245,913	29,168
	중랑구	324,144	315,182	8,962
	성북구	530,733	527,164	3,568
	강북구	514,209	505,546	8,664
	도봉구	445,311	439,053	6,258
	노원구	480,336	470,974	9,362
	은평구	509,570	501,470	8,100
	서대문구	416,230	409,570	6,659
	마포구	573,967	551,132	22,835
	양천구	340,535	295,329	45,206
	강서구	399,900	362,916	36,984
	구로구	460,134	427,633	32,501
	금천구	333,792	321,499	12,294
	영등포구	330,861	295,924	34,937
	동작구	301,173	291,264	9,909
	관악구	417,215	404,501	12,714
	서초구	235,806	229,565	6,241
	강남구	306,715	301,268	5,448
	송파구	354,977	350,136	4,841
	강동구	392,376	391,996	37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 계	2,245,000	2,185,424	59,576
	종로구	80,000	74,746	5,254
	중구	262,550	259,950	2,600
	용산구	60,580	60,356	224
	성동구	197,585	195,852	1,733
	중랑구	28,330	23,604	4,726
	성북구	77,000	52,358	24,642
	노원구	18,275	17,444	831
	은평구	63,750	63,640	110
	마포구	90,000	87,143	2,857
	양천구	24,000	24,000	-
	강서구	178,380	178,280	100
	구로구	349,000	348,948	52
	금천구	102,000	97,782	4,218
	영등포구	110,630	109,601	1,029
	동작구	60,950	60,360	590
	강남구	441,970	440,876	1,094
	송파구	100,000	90,484	9,516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소 계	775,000	775,000	-
	성 동	200,000	200,000	-
	서대문	200,000	200,000	-
	구 로	200,000	200,000	-
	노 원	175,000	175,000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총 계	11,082,426	11,082,426	-
	종로구	942,359	942,359	-
	중구	375,597	375,597	-
	용산구	246,803	246,803	-
	성동구	137,400	137,400	-
	광진구	280,401	280,401	-
	동대문구	163,551	163,551	-
	중랑구	50,878	50,878	-
	성북구	557,361	557,361	-
	강북구	309,008	309,008	-
	도봉구	143,987	143,987	-
	노원구	546,595	546,595	-
	은평구	998,159	998,159	-
	서대문구	357,061	357,061	-
	마포구	940,332	940,332	-
	양천구	181,385	181,385	-
	강서구	307,119	307,119	-
	구로구	513,674	513,674	-
	금천구	436,990	436,990	-
	영등포구	942,995	942,995	-
	동작구	392,803	392,803	-
	관악구	409,384	409,384	-
	서초구	270,018	270,018	-
	강남구	885,530	885,530	-
	송파구	373,690	373,690	-
	강동구	319,346	319,346	-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총 계	10,224,538	8,460,501	1,764,037
	종로구	940,679	791,361	149,318
	중구	712,775	540,979	171,797
	용산구	418,386	320,248	98,137
	성동구	341,789	281,945	59,844
	광진구	1,141,878	1,030,571	111,307
	동대문구	94,058	88,519	5,539
	중랑구	92,172	84,001	8,171
	성북구	715,200	698,108	17,092
	강북구	193,225	171,527	21,699
	도봉구	228,435	198,285	30,150
	노원구	14,800	14,800	-
	은평구	151,917	144,304	7,613
	서대문구	196,785	177,916	18,869
	마포구	912,011	707,377	204,635
	양천구	115,010	87,197	27,813
	강서구	230,975	214,686	16,289
	구로구	336,901	258,381	78,520
	금천구	391,210	359,669	31,541
	영등포구	599,001	547,929	51,075
	동작구	341,147	217,591	123,556
	관악구	506,504	409,785	96,719
	서초구	539,118	372,406	166,712
	강남구	492,233	330,493	161,741
	송파구	158,587	149,718	8,870
	강동구	359,741	262,712	97,029

□ 2012회계연도

□ 2013회계연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자 치 구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수제화 공동매장 설치	성동구	447,478	447,001	476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소계	5,300,000	5,292,740	7,260
	동대문구	5,000,000	5,000,000	-
	마포구	300,000	292,740	7,260
강북지역 의류봉제센터 운영	강북구	531,490	506,867	24,623
강북지역 의류봉제센터 시설개선	강북구	59,574	32,834	26,740
중소기업단체 협력강화	금천구	635,000	632,025	2,975
향토 핵심자원 시범사업	종로구	50,000	41,273	8,727
농부의 시장	소 계	32,000	27,363	4,637
	광진구	4,000	-	4,000
	은평구	4,000	3,782	218
	서대문구	4,000	3,944	56
	영등포구	4,000	4,000	-
	서초구	4,000	3,637	363
	강남구	4,000	4,000	-
	송파구	4,000	4,000	-
	강동구	4,000	4,000	-
전통시장 가는날 지원사업	소 계	1,300,000	1,285,898	14,102
	종로구	14,200	14,200	-
	중구	45,100	43,296	1,804
	용산구	8,800	8,800	-
	성동구	42,300	42,300	-
	광진구	89,300	89,300	-
	동대문구	55,880	54,380	1,500
	중랑구	61,960	61,960	280
	성북구	71,620	66,882	4,738
	강북구	33,100	33,100	-
	도봉구	45,460	45,460	-
	노원구	18,280	18,280	-
	은평구	61,060	61,060	-
	서대문구	31,980	31,980	-
	마포구	66,460	63,960	2,500
	양천구	72,520	72,520	-
	강서구	52,960	52,960	-
	구로구	42,160	42,160	-
	금천구	63,840	60,560	3,280
	영등포구	98,600	98,600	-
	관악구	93520	93520	-
	강남구	13200	13200	-
	송파구	80,340	80,340	-
	강동구	137,360	137,360	-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계	620,000	620,000	-
	동대문구	540,000	540,000	-
	금천구	80,000	80,000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계	321,538	276,270	-
	중구	23,885	23,885	-
	동대문구	7,920	7,920	-
	성북구	47248	47,248	-
	강북구	3,960	3,960	-
	은평구	3,960	3,960	-
	마포구	24,543	24,543	-
	양천구	3,960	3,960	-
	송파구	71,782	71,782	-
	강동구	69,342	69,342	-
	서대문구	20,840	20,840	-
	종로구	21,014	21,014	-
	관악구	23,084	23,084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계	241,994	241,994	-
	중구	19,782	19,782	-
	송파구	61,267	61,267	-
	마포구	19,725	19,725	-
	서대문구	20,637	20,637	-
	종로구	3,105	3,105	-
	성북구	36,640	36,640	-
	관악구	19,197	19,197	-
	강동구	61,641	61,641	-
상가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계	205,911	201,316	4,595
	관악구	51,960	51,960	-
	구로구	38,770	38,770	-
	성북구	47,520	47,520	-
	은평구	2,970	2,930	40
	강동구	2,660	2,660	-
	종로구	19,690	19,689	1
	성동구	2,970	2,851	119
	동대문구	39,371	39,371	4,435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계	31,307	31,307	-
	중구	1,842	1,842	-
	동대문구	7,366	7,366	-
	성북구	1,842	1,842
	강북구	3,683	3,683
	은평구	3,683	3,683	-
	마포구	3,683	3,683	-
	양천구	3,683	3,683	-
	송파구	3,683	3,683	-
	강동구	1,841	1,84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계	12,947,795	12,947,795	-
	종로구	168,807	168,807	-
	중구	3,375,110	3,375,110	-
	성동구	154,236	154,236	-
	광진구	204,360	204,360	-
	동대문구	908,110	908,110	-
	중랑구	24,816	24,816	-
	성북구	28,548	28,548	-
	강북구	5,111,500	5,111,500	-
	도봉구	12,555	12,555	-
	노원구	175,770	175,770	-
	은평구	610,021	610,021	-
	마포구	440,706	440,706	-
	양천구	55,452	55,452	-
	강서구	1,125,947	1,125,947	-
	구로구	304,200	304,200	-
	영등포	202,657	202,657	-
	송파구	45,000	45,000	-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	계	500,000	500,000	-
	종로구	72,009	72,009	-
	중구	14,220	14,220	-
	용산구	8,520	8,520	-
	성동구	15,286	15,286	-
	광진구	1,606	1,606	-
	동대문구	14,604	14,604	-
	중랑구	11,025	11,025	-
	성북구	13,973	13,973	-
	강북구	17,234	17,234	-
	도봉구	15,530	15,530	-
	노원구	8,033	8,033	-
	은평구	9,397	9,397	-
	서대문구	18,501	18,501	-
	마포구	15,677	15,677	-
	양천구	15,706	15,706	-
	강서구	14,654	14,654	-
	구로구	3,018	3,018	-
	금천구	3,116	3,116	-
	영등포구	50,778	50,778	-
	동작구	7,254	7,254
	관악구	14,653	14,653	-
	강남구	6,670	6,670	-
	송파구	10,224	10,224	-
	강동구	28,285	28,285	-
2013년 청량리전통시장 관광여건개선	계	300,000	300,000	-
	동대문구	300,000	300,000	-
금천구 독산동 명품 우시장 마을 만들기	계	165,000	162,678	2,322
	금천구	165,000	162,678	2,322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소 계	284,166	270,060	14,106
	종로구	11,422	11,316	106
	중구	6,106	6,042	62
	용산구	5,651	5,651	0
	성동구	8,236	8,236	0
	광진구	14,585	14,220	365
	동대문구	7,701	7,600	101
	중랑구	12,520	10,618	1,902
	성북구	7,436	7,436	0
	강북구	8,346	7,976	370
	도봉구	7,242	6,942	300
	노원구	5,984	5,897	87
	은평구	8,118	6,076	2,042
	서대문구	12,160	11,800	360
	마포구	6,438	6,062	376
	양천구	7,806	7,806	0
	강서구	11,703	11,141	562
	구로구	28,877	27,563	1,314
	금천구	6,151	5,745	406
	영등포구	10,698	9,008	1,690
	동작구	10,096	8,694	1,402
	관악구	15,324	13,894	1,430
	서초구	10,191	9,918	273
	강남구	34,185	33,306	879
	송파구	19,492	19,479	13
	강동구	7,698	7,634	66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사업	소 계	81,000	78,720	2,280
	종로구	3,240	3,240	-
	중구	3,240	3,240	-
	용산구	3,240	3,240	-
	성동구	3,240	3,240	-
	광진구	3,240	3,240	-
	동대문구	3,240	3,240	-
	중랑구	3,240	3,240	-
	성북구	3,240	3,240	-
	강북구	3,240	3,240	-
	도봉구	3,240	3,240	-
	노원구	3,240	3,240	-
	은평구	3,240	3,240	-
	서대문구	3,240	2,880	360
	마포구	3,240	3,240	-
	양천구	3,240	3,240	-
	강서구	3,240	3,240	-
	구로구	3,240	3,240
	금천구	3,240	2,970	270
	영등포구	3,240	2,430	810
	동작구	3,240	2,790	450
	관악구	3,240	2,850	390
	서초구	3,240	3,240	-
	강남구	3,240	3,240	-
	송파구	3,240	3,240	-
	강동구	3,240	3,240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소 계	257,017	245,328	11,689
	종로구	9,263	9,000	263
	중구	19,726	19,486	240
	용산구	9,263	9,055	208
	성동구	9,263	8,251	1,012
	광진구	9,263	8,338	925
	동대문구	10,329	10,329	0
	중랑구	9,263	9,129	134
	성북구	9,263	9,262	1
	강북구	10,213	10,164	49
	도봉구	9,263	8,602	661
	노원구	9,263	9,079	184
	은평구	9,263	9,202	61
	서대문구	10,863	10,385	478
	마포구	9,263	9,230	33
	양천구	9,263	9,232	31
	강서구	11,363	11,270	93
	구로구	-	-	-
	금천구	9,263	6,557	2,706
	영등포구	9,263	9,151	112
	동작구	9,263	6,144	3,119
	관악구	9,263	9,196	67
	서초구	18,526	17,877	649
	강남구	18,526	18,278	248
	송파구	9,263	9,177	86
	강동구	9,263	8,934	329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강서구	43	43	-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강동구	660	660	-
벼 병해충 방제지원	소 계	22,500	18,250	4,250
	강서구	22,500	18,250	4,25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소 계	19,836	14,249	5,587
	서초구	8,126	8,126	-
	강동구	11,710	6,123	5,587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강서구	53,323	53,323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강서구	3,067	3,015	5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소 계	9,127	9,126	1
	종로구	152	151	1
	강동구	8,975	8,975	-
유기질비료 지원	소 계	488,331	451,914	36,417
	중랑구	45,600	45,000	600
	도봉구	18,000	14,460	3,540
	노원구	1,500	380	1,120
	은평구	15,750	10,270	5,480
	양천구	6,900	2,516	4,384
	강서구	98,496	98,496	-
	구로구	6,000	4,184	1,816
	서초구	70,830	70,830	-
	강남구	64,500	55,735	8,765
	송파구	18,750	10,453	8,297
	강동구	142,005	139,589	2,416
토양개량제 공급	소 계	35,150	33,304	1,846
	강서구	29,495	29,495	-
	구로구	790	-	790
	서초구	1,056	-	1,056
	강동구	3,809	3,809	-
친환경농자재 지원	강남구	881	769	112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소 계	867	157,873,373	16,348,251
	양천구	13	13	1
	강서구	845	798	48
	구로구	3	-	3
	서초구	5	-	5
도시농업활성화	소 계	1,057,620	1,008,013	49,607
	종로구	59,675	59,458	217
	중구	35,694	31,919	3,775
	용산구	23,338	21,407	1,931
	성동구	46,202	45,136	1,066
	광진구	40,491	40,438	53
	동대문구	-	-	-
	중랑구	-	-	-
	성북구	65,449	63,408	2,041
	강북구	25,955	24,488	1,467
	도봉구	81,040	81,040	-
	노원구	57,557	47,049	10,508
	은평구	38,956	37,100	1,856
	서대문구	36,634	30,446	6,188
	마포구	61,427	56,739	4,688
	양천구	30,130	26,620	3,510
	강서구	32,977	32,537	440
	구로구	26,242	26,242	-
	금천구	66,929	63,110	3,819
	영등포구	68,132	61,787	6,345
	동작구	13,914	13,080	834
	관악구	29,217	29,217	-
	서초구	46,997	46,128	869
	강남구	22,410	22,410	-
	송파구	4,000	4,000	-
	강동구	144,254	144,254	-
마을봉사단과 주민이 함께 가꾸는 나눔 도시텃밭조성	동대문구	300,000	279,864	20,136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금천구	160,000	131,544	28,456
서울살이-상자텃밭 가게	관악구	80,000	80,000	-
도심형 도시농업 조성사업	송파구	150,000	150,000	-
지역공동체 일자리	소 계	3,658,834	3,398,546	260,288
	종로구	90,732	52,511	38,221
	중구	75,214	69,833	5,381
	용산구	88,874	83,767	5,107
	성동구	108,286	106,523	1,763
	광진구	122,702	110,053	12,649
	동대문구	111,670	85,371	26,299
	중랑구	136,736	136,389	347
	성북구	167,124	155,973	11,151
	강북구	170,052	169,613	439
	도봉구	158,150	156,818	1,332
	노원구	181,354	174,257	7,097
	은평구	185,534	180,927	4,607
	서대문구	147,032	124,378	22,654
	마포구	144,088	132,571	11,517
	양천구	131,792	95,086	36,706
	강서구	143,110	128,623	14,487
	구로구	163,642	162,876	766
	금천구	120,864	119,298	1,566
	영등포구	120,244	117,339	2,905
	동작구	145,906	141,606	4,300
	관악구	165,292	160,725	4,567
	서초구	82,694	68,021	14,673
	강남구	161,700	151,054	10,646
	송파구	141,784	141,516	268
	강동구	394,258	373,418	20,840
공공근로	소 계	70,013,445	74,209,018	7,839,906
	종로구	746,256	746,256	-
	중구	627,072	627,072	-
	용산구	785,988	784,985	1,003
	성동구	1,052,156	1,020,396	31,760
	광진구	1,267,780	1,201,071	66,709
	동대문구	947,968	943,357	4,611
	중랑구	942,188	934,578	7,610
	성북구	1,632,752	1,590,887	41,865
	강북구	1,899,945	1,874,081	25,864
	도봉구	1,560,525	1,527,235	33,290
	노원구	1,396,990	1,382,884	14,106
	은평구	1,498,650	1,474,913	23,737
	서대문구	1,313,644	1,197,762	115,882
	마포구	1,377,909	1,377,909	-
	양천구	1,503,623	1,452,165	51,458
	강서구	769,300	769,300	7,986
	구로구	1,545,416	1,545,155	261
	금천구	1,496,173	1,476,592	19,581
	영등포구	1,132,681	1,132,681	-
	동작구	1,394,238	1,393,192	1,046
	관악구	1,934,255	1,934,255	-
	서초구	642,978	642,978	-
	강남구	1,110,151	1,105,927	4,224
	송파구	726,738	715,968	10,770
	강동구	1,191,080	1,183,146	7,934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소 계	1,645,457	1,575,975	-
	성동구	298,782	298,782	-
	구로구	281,943	281,943	-
	노원구	254,935	254,935	-
	서대문구	273,884	273,884	-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소계	9,208,764	8,871,091	337,673
	종로구	687,838	662,138	25,700
	중구	530,549	515,594	14,955
	용산구	309,811	305,042	4,769
	성동구	398,015	393,387	4,628
	광진구	670,540	657,265	13,275
	동대문구	131,172	125,140	6,032
	중랑구	136,776	131,117	5,659
	성북구	726,302	709,917	16,385
	강북구	267,449	253,856	13,593
	도봉구	118,924	114,390	4,534
	노원구	121,353	116,254	5,099
	은평구	130,491	125,847	4,644
	서대문구	191,013	188,271	2,742
	마포구	950,524	917,287	33,237
	양천구	74,299	73,434	865
	강서구	96,164	93,438	2,726
	구로구	322,920	305,620	17,300
	금천구	589,939	554,949	34,990
	영등포구	636,434	621,968	14,466
	동작구	281,400	266,844	14,556
	관악구	473,711	471,130	2,581
	서초구	358,492	316,887	41,605
	강남구	398,995	367,483	31,512
	송파구	255,544	242,343	13,201
	강동구	350,109	341,490	8,619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소계	3,000,000	39,000	2,961,000
	성북구	1,000,000	31,400	968,600
	영등포구	1,000,000	37,600	962,400
	관악구	1,000,000	-	1,000,000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및 지역형	소계	3,502,200	3,216,200	286,000
마을기업 육성	종로구	152,500	152,500
	중구	137,500	137,500
	용산구	255,725	255,725
	성동구	175,000	175,000
	광진구	145,000	45,000	100,000
	동대문구	94,500	94,500
	중랑구	70,000	70,000
	성북구	222,500	222,500
	도봉구	80,000	80,000
	노원구	122,500	22,500	100,000
	은평구	160,000	160,000
	서대문구	137,500	51,500	86,000
	마포구	411,975	411,975
	양천구	30,000	30,000
	강서구	200,000	200,000
	구로구	100,000	100,000
	금천구	137,500	137,500
	영등포구	37,500	37,500
	동작구	312,500	312,500
	관악구	122,500	122,500
	서초구	137,500	137,500
	강남구	100,000	100,000
	송파구	137,500	137,500
	강동구	22,500	22,500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소 계	1,532,530	13,520,221	109,283
인건비 지급	종로구	69,136	69,119	17
	중구	70,697	70,697	-
	용산구	71,858	71,840	18
	성동구	72,545	72,052	493
	광진구	47,560	47,540	20
	동대문구	68,672	68,444	228
	중랑구	45,561	45,429	132
	성북구	41,613	41,591	22
	강북구	74,361	74,299	62
	도봉구	52,338	52,338	-
	노원구	45,899	45,851	48
	은평구	65,298	65,213	85
	서대문구	41,502	39,159	2,343
	마포구	75,961	75,961	-
	양천구	67,842	67,826	16
	강서구	64,391	64,011	380
	구로구	74,716	74,002	714
	금천구	82,755	80,920	1,835
	영등포구	71,177	70,859	318
	동작구	19,230	19,057	173
	관악구	66,816	66,114	702
	서초구	22,508	21,545	963
	강남구	78,692	78,566	126
	송파구	68,826	68,810	16
	강동구	72,576	72,508	68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 서울나눔일자리 사업	소 계	1,000,000	943,600	56,400
	종로구	40,000	38,314	1,686
	중구	40,000	39,276	724
	용산구	40,000	37,702	2,298
	성동구	40,000	38,151	1,849
	광진구	40,000	37,615	2,385
	동대문구	40,000	39,081	919
	중랑구	40,000	37,245	2,755
	성북구	40,000	38,811	1,189
	강북구	40,000	39,516	484
	도봉구	40,000	39,681	319
	노원구	40,000	39,917	83
	은평구	40,000	39,365	635
	서대문구	40,000	36,547	3,454
	마포구	40,000	39,685	315
	양천구	40,000	26,314	13,686
	강서구	40,000	39,775	225
	구로구	40,000	38,793	1,207
	금천구	40,000	36,500	3,500
	영등포구	40,000	38,362	1,638
	동작구	40,000	38,459	1,541
	관악구	40,000	39,879	121
	서초구	40,000	32,464	7,536
	강남구	40,000	33,244	6,756
	송파구	40,000	38,904	1,096
	강동구	40,000	40,000	-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	동대문구	275,000	275,000	-

Ⅳ. 2013년 기금결산 관련

1. 소관별 기금의 운용현황

□ 기금별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수납액(C)	지출액(D)
계	111,174,819	137,578,062	453,937,926	316,359,864	248,752,882
중소기업육성기금	111,154,819	99,623,597	403,601,871	303,978,274	210,778,417
사회투자기금	20,000	37,954,465	50,336,055	12,381,590	37,974,465

2. 소관 기금별 구체적 사업집행내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내역

○ 지원실적 : 12,303억원 (기금 1,58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0,723억원)

○ 세부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자 금 별		지원계획	지원실적		지원실적(%)
			업체수	금액
합 계		11,400	39,176	12,303	108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	1,716	1,580	83
	재해영세자금	500	1,386	338	68
	시설자금	1,400	330	1,242	89
시중은행협력자금		9,500	37,460	10,723	113

○ 주요 사업집행내역(협력자금)

- 경제활성화 자금 등 일반자금 지원

▷ 계   획  : 9,427억원

▷ 지원실적 : 37,361개 업체,  10,665억원

- 용산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등 특별자금 지원

▷ 계    획 : 73억원

▷ 지원실적 : 99개 업체,  58억원

□ 사회투자기금 집행내역

○ 사업추진실적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역량있는 중간지원기관을 선정, 市 기금과 지원
대상기관의 민간 기금 매칭지원 방식으로 사업 확대

▷ 지원실적 : 아아쿱생협 외 7개 단체 10,290백만원 융자

- 소셜하우징 융자 : 건설사회적 기업에 토지매입미 및 건설비 융자

▷ 지원실적 : 1개 단체((주)내일)에 총 310백만원 융자

- 소셜임팩트본드 융자 : 성과기반 사업 수행기관에 사업비 50%까지 융자

▷ 지원실적 : 함께걸음 의료생협(노원) 외 2개 단체에 300백만원 융자

- 사회적가치 평가개발 :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등 지원기관 심사 및 평가지표 개발 등

▷ 추진실적 : 융자대상자 및 중간지원기관 선정기준 마련, 사회적가치에 대한 공동지표 개발 및 발표

-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 사회투자에 대한 대외 홍보, 인식제고 및 해외 네트워크 구성

▷ 추진실적 : ‘13.6월 개최, 학계·금융계 등 200여명 참석

3. 기금수입, 지출계획 대비 집행, 잔고 등 일반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예산액	수납액	과 목			예산액	지출액
합 계			489,591,880	514,756,690	합 계			489,591,880	514,756,690
1. 경상적세외수입			30,658,830	32,601,831	1. 사 업 비			248,822,268	159,474,133
	이자수입		30,658,830	32,601,831		민간융자금		190,000,000	109,035,784
						이차보전금		50,200,000	43,422,195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00	4,903,017
						투자펀드 출자		8,500,000	6,900,000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7,658,830	27,698,814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2,268	116,154
2. 임시적세외수입			347,778,231	371,000,040	2. 재무활동			249,269,612	362,182,557
	전입금		16,000,000	16,00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143,534,125	143,533,508
		기타회계전입금	16,000,000	16,000,000			예수금원금상환	135,000,000	135,000,000
	융자금원금수입		331,778,231	355,000,040			예수금이자상환	8,534,125	8,533,508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31,778,231	355,000,040		여유자금예치		96,218,987	210,778,417
3.예치금 회수			111,154,819	111,154,819			예치금	96,218,987	210,778,417
	예치금회수		111,154,819	111,154,819	3. 기금관리비			1,016,500	970,632
		예치금회수	111,154,819	111,154,819		위탁수수료		1,016,500	970,632

□ 사회투자기금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예산액	수납액	과 목			예산액	지출액
합 계			50,153	50,356	합 계			50,153	50,356
1. 경상적세외수입			153	316	1. 사 업 비			38,775	11,208
	이자수입		153	316		민간융자금		37,975	10,900
		공공예금이자수입	153	316		민간경상보조		700	228
						사무관리비		100	80
2. 임시적세외수입			50,000	50,020	2. 재무활동			8,878	37,974
	전입금		50,000	5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회계전입금	50,000	50,000			예수금원금상환
	기타수입			20			예수금이자상환
		기부금		20		여유자금예치		8,878	37,974
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0			예치금	8,878	37,974
	예치금회수			20	3. 기금관리비			2,500	1,174
		예치금회수		20		위탁수수료		2,500	1,174

4. 기금별 2013.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서 사본

□ 별도제출

5. 기금별 심의위원회 개최 건별 심의내용 및 결과현황, 회의록

□ 중소기업육성기금

○ 건별 심의내용 및 결과

연번	개최일자	심의내용	심의결과
1	2013.04.19	1안 :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 2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인하 검토(안)	1안 : 원안의결 2안 : 영세자금 신규대출자만 0.5% 금리인하
2	2013.08.21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시설자금 700억원 축소 - 시중은행협력자금 2,000억원 증가	원안의결
3	2013.08.29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시설자금 700억원 → 600억원 축소	원안의결
4	2013.08.21	1안 : 201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안) 2안 :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의결

○ 건별 회의록 별도 첨부

□ 사회투자기금

연번	개최일자	심의내용	심의결과
1	2013.10.29	2013년도 사회투자기금 추진현황 보고 2013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원인의결

○ 건별 회의록 별도 첨부

6.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및 관련공문 사본

□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번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1	2013.8.21	《수입측면 : 18,912백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 18,912백만원 증액 《지출측면 : 18,912백만원 증액》 -시설자금 : 70,000백만원 감액 -이차보전금 : 1,200백만원 증액 -기금관리비 : 157백만원 감액 -예치금회수 : 87,869백만원 증액	- 예수금이자상환액 감소로 인한 예치금 증가 -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 따른 자금수요증가로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활성화자금) 조기소진 및 추가지원 요청으로 경제활성화자금 2,000억 확대함에 따라 이차보전금 증가 - 자금수요가 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은 700억 축소
2	2013.08.29	수입측면 : ‘13.8.21과 동일 지출측면 : 총규모 ‘13.8.21과 동일 -시설자금 : 60,000백만원 감액 -이차보전금 : ‘13.8.21과 동일 -기금관리비 : ‘13.8.21과 동일 -예치금회수 : 77,869백만원 증액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축소 규모를 당초 700억에서 600억으로 조정하고 예치금도 조정

※ 관련공문 사본 별도 제출

□ 사회투자기금 : 해당없음

7.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출서류 각1식

□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출서류 별도 제출

8. 사업별 집행 및 정산 세부내역 각1식

□ 기금별 세입 · 세출결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