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1) 서울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안전점검, 설치 및 관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3항)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제2장 3절 제13조)

- 공동구 설계기준(3.1.5 특수부 설계기준)

○ 업무처리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13호

제 2장 공동구 설치 제3절 부대설비

제13조(환기설비)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시 환기방식, 환기구 위치 및 부대설비 수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도 및 습도 조건이 공동구 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침수로 인한 습도의 상승 또는 전력케이블 및 난방 배관 등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류의       번식 예방이 필요한 경우

4. 송전용 케이블의 송전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 3장 공동구 관리 제3절 공동구 보안관리

제37조(환기구의 보호) ① 격자형 환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의 유입이나 유류 등 위해 물질의 투입을 막을 수 있는 20cm이상 높이의 유입방지턱과 불연재로 만들어진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행이 빈번하거나 가로수와 가까운 도로에 위치하여 가연성 물질의 투입이 예상되는 환기구에는 그물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격자형 환기구의 틀은 외부인이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용접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공동구 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10년

3.1.5 특수부 설계기준

(3) 환기구

가. 환기구는 자연환기(급기구)와 강제환기구(배기구)호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니구 계획시 온도, 습도, 결빙, 화재, 방재 들에 대한 한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설치간격      및 환풍기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최근5년간, 연도별, 환기구별) 서울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보강 경위 및 내역

: 별도작성(엑셀자료 붙임 2. 참조 )

3) 서울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안전점검, 설치 및 관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보도상에 위치한 환기구의 경우 차량(이륜차 등) 통행 및 주정차로 인한 파손

○ 개선방안

- 보도상 차량(이륜차 등)통행 제한(자치구 및 경찰 협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