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7892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투자유치과-9448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외국인비즈니스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종로,강남,동대문)업무이관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글로벌센터(종로,강남,동대문) 업무이관 계획

민선7기 공약인 해외인재유치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및 외국인 비즈니스지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센터(종로, 강남, 동대문) 업무를 이관코자 함

Ⅰ		글로벌센터 운영 현황

□ 소관부서 및 운영기관

❍ 설립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18조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글로벌센터운영팀 4명(팀장1, 직원 3)

❍ 운영기관 : SBA 위탁운영(기업성장본부 글로벌센터운영팀)

□ 업무추진 현황

❍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으로 ‘외국인생활지원’ 업무와 ‘비즈니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운영은 이원화

- (비즈니스 지원) 외국인 창업・투자 상담 및 교육, 창업보육 및 커뮤니티 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킹, 외국인 창업대전 등 SBA에서 수행

- (생활지원) 주민 생활상담, 한국어교실, 커뮤니티 지원 등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행

❍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업무 현황

- 비즈니스 상담 : 창업 및 투자관련 종합상담, 법인・세무・회계・FDI 등 전문가 상담

- 비즈니스 교육 : 외국인 창업대학 및 무역아카데미를 통한 창업 지식 및 정보제공

- 창업보육 및 커뮤니티 지원 : 외국인 초기 창업자를 위한 보육공간 제공, 1:1 비즈니스 코칭, 컨설팅, 창업자간 네트워킹 지원

- 외국인 창업대전 : 창업대전을 통해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디어 보유 외국인 창업자 발굴

❍ 센터별 운영현황

구 분	종 로	강 남	동 대 문
시 설 명	서울글로벌센터* 內	강남비즈니스센터	동대문글로벌센터
위 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층	코엑스 2층	중구 쌍림동 25-6, 7층
주요업무	□외국인 비즈니스 종합상담 □창업･투자(FDI) 지원 □창업보육사업(16개) □창업교육･세미나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	□창업･투자(FDI) 지원 □창업보육사업(3개) □무역아카데미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 종로센터와 통합운영	몽골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주민의 무역·비즈니스 활동 지원 및 관련 커뮤니티 대상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
운영인력	7명	2명	3명
'18년예산	1,370,700천원(종로․강남 통합)		427,826천원

II		업무이관 필요성

❍ 비즈니스지원 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관리 및 운영의 효율적 추진

- SBA에서 위탁운영 중인 글로벌센터의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업무는 경제진흥본부와의 업무 연관성이 높으며,

- 특히,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업무 중 상당부분이 경제진흥본부와의 투자・컨설팅, 창업보육 등의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업무와 중복

※ 투자유치과(FDI, 법인설립 등 투자상담), 디지털창업과(외국인 창업보육 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제공), 경제정책과(무역상단 등 외국인 무역인 양성)

❍ 해외 혁신인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개선 통합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 혁신기술 기업 및 혁신창업가 유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 및 제도정비와 일원화된 사업추진이 필요

- 투자유치과에서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단계별(비자+주거+창업공간+비즈니스)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지원, 비자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

⇨ 투자유치과에서는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연계기능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하고,

⇨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주거+창업공간+비즈니스 등 체계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기능 확대 및 개편 필요

III		업무이관 계획

□ 추진방향

❍ 외국인 투자자 및 창업가 등을 위한 비즈니스 종합 지원 기능 확대 강화

- 외국인 취・창업 희망자를 위한 체계적 상담・교육・비즈니스 지원부터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까지 단계별 종합지원 강화

- 서울창업허브(마포), 서울글로벌창업센터(용산) 프로그램을 종합 안내, 연계하는 통합 창구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기능 보강

- 국내 거주 외국인 중심의 서울글로벌센터 내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기능에 ‘해외 인재 및 혁신적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단계별 종합지원’ 기능 추가

- 해외 혁신기업 및 외국인 창업가 등 서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로의 진입단계별 비자‧창업보육‧주거 및 각종 서울생활 종합적 지원 기능 보강

□ 이관시기 : 2019.1.1.

□ 이관부서

❍ (이관 전) 여성가족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이관 후)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인력(정원)이동 조치 없이 글로벌센터 내 비즈니스 사업 업무만 이관

□ 이관업무 : 글로벌센터(종로/강남/동대문)내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업무

❍ 비즈니스 상담 : 창업 및 투자를 위한 종합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 상담

① 창업 및 투자 관련 종합상담

② 법인설립, 세무/회계, FDI(금융), 지식재산권, 통관/관세 등 1:1 심층상담(종로센터)

❍ 비즈니스 교육

① 외국인 창업대학 : 국내 창업에 필요한 지식・정보 제공 및 세미나 개최

※ 20시간/ 연6회, 법무부 인증교육, 수료시 창업비자(D-8-4) 필수점수 25점 인증

②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 운송/통관, 무역마케팅 등 무역업 창업 전문교육, 멘토링

※ 30시간/ 연6회, 법무부 인증교육, 수료시 무역비자(D-9-1) 필수점수 10점 인증

❍ 창업보육 및 네트워킹 지원

① 창업보육 지원 : 외국인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보육공간, 비즈니스 코칭, 1:1 컨설팅, 창업자간 네트워킹 제공

※ 6개월 보육공간 제공(1회 6개월 연장 가능), 비즈니스 코칭 참여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대상 창업비자 취득 필수점수 15점 인증

② 비즈니스 페어(홍보마케팅 기회제공), 비즈니스 매칭(내・외국인 기업간 매칭), 외국인 주민 취업박람회 등 운영

❍ 외국인 창업대전

① 기술경진대회 Hack@Seoul(해커톤) : 무박2일(48시간) 내 제공된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 개발하는 기술경진대회

② 창업경진대회 A Big Think : 창업아이디어 데모데이 (종로센터)

※ 입상자 3팀 대상 창업비자(D-8-4) 취득 필수점수 25점 인증

<참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업무현황

종로/강남	동대문
∘ 외국인 투자(FDI) 및 창업상담	∘ 외국인 투자(FDI) 및 창업상담
∘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법무부 무역비자(D-9-1)점수제 인증과정)	∘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법무부 무역비자(D-9-1)점수제 인증과정)
∘ 외국인 창업대학 (법무부 기술창업비(D-8-4)인증 과정)	∘ 외국인 비즈스쿨
∘ 외국인 창업보육(인큐베이션) (법무부 기술창업비(D-8-4)인증 과정)	∘ 비즈니스 세미나
∘ 외국인 창업대전 (법무부 기술창업비(D-8-4)인증 과정)	∘ 비즈니스 한국어
∘ 비즈니스 네트워킹	∘ 창업멘토단 운영
∘ 외국인 취업박람회	∘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 종로/강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 동대문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 기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기타 외국인주민 무역․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시와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글로벌센터 이관계획 수립                            : ‘18.9월

❍ 업무이관 검토요청(투자유치과 → 조직담당관)            : ‘18.9월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19.1월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업무 이관 및 예산 이체          : ‘19.1월

붙임 : 1.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이관에 따른 기대효과

2.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조직 사례

붙임1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이관에 따른 기대효과

□ 업무이관에 따른 기대효과(외국인다문화담당관→투자유치과)

❍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경제진흥본부 및 서울산업진흥원 인프라를 활용,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성과 확대 및 강화

<외국인 비즈니스 사업과 경제진흥본부와의 연계성>

사 업 명	사업내용	관련부서 및 업무
무역아카데미 (외국인 무역인 양성 교육)	◦ 외국인 주민(유학생, 구직자, 결혼이주자 및 해외 동포 등)을 전문 무역인으로 양성,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확대에 기여	◦ 경제정책과 ◦ 무역상단
외국인직접투자(FDI) 컨설팅	◦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절차 및 법인설립, 체류자격 취득 등 제반 상담	◦ 투자유치과 ◦ FDI 유치를 위한 상호 협조
외국인 창업보육	◦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기창업자 대상 사무공간 제공	◦ 디지털창업과 ◦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연계성>

사 업 명	향후 기대 효과	SBA 인프라 연계성
무역아카데미 (외국인 무역인 양성교육)	◦ 외국인 무역인 사후관리 및 지원 확대 강화 - 하이서울우수브랜드 어워즈기업 등 국내기업과의 교류 확대 -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로지원	유통마케팅 본부
창업보육 및 컨설팅 창업대전	◦ 창업허브 인프라를 활용한 외국인 창업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 외국인 창업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기능 강화	창업본부 기업성장본부
외국인 취업 박람회	◦ 국내기업과의 매칭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본부

□ 글로벌센터 운영기관(서울산업진흥원) 검토의견

❍ 주무부서의 단일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업성과 향상 필요

추진업무	기관명	주무부서		주무부서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육성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
서울시 외국인 주민 비즈니스 종합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여성가족정책실

붙임2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조직 사례

□ 경기도 : 투자진흥과 소속 외투기업지원센터, 유럽비즈니스센터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센터

- 운영방법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 위탁운영(인력 : 4명, '06년~)

- 주요기능 : 기진출 외국인투자기기업 상담 및 지원(소요예산 : 4.6억원)

‣ 고충처리 : 법무‧세무‧노무 등 원스톱 상담 제공

‣ 기타지원 : 채용박람회 개최, 생활정보 제공, 직장교육, 경영컨설팅, 구인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 외투기업포럼, 커뮤니티 공간제공 등

○ 유럽 비즈니스센터

- 운영방법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위탁운영(인력 : 1명, '16년~)

- 주요기능 : 해외 파트너 발굴‧매칭,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컨설팅(소요예산 : 3.5억)

‣ 컨설팅사 입주(14개사) : 경기도 기업-유럽기업 간 수출‧투자 등 파트너 매칭, 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업 간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등

‣ 네트워킹 공간 제공 : 네트워크 행사 및 초기진출 기업 임시오피스(현재 1개사)

○ 기타 협력 자원

- 투자유치자문관 : KOTRA 등 투자유치 유경험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용

- 해외비즈니스센터 : 해외 10개국에 총 13개소 설치

‣ 수출‧통상‧투자유치‧기업 네트워킹 등 기업들의 해외업무 지원(국제통상과 소관)

	※ 참고 : 경기도 투자진흥과 조직도

□ 충청남도 : 투자입지과 소속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 운영인력 : 5명 ⇨ 1센터장, 담당 4(충남경제진흥원 위탁운영, '13년~)

- 주요기능 : 외국인투자기업 네트워킹,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고충처리 등

※ 투자입지과(총 25명) : 투자정책팀(4), 외자유치팀(5), 기업유치팀(4), 산업입지팀(7), 국방산단팀(4)

□ 인천시 : 투자유치과 소속 투자유치센터 운영

○ 투자유치센터

- 외국인투자자‧외국기업 상담 및 네트워킹 등 지원(인천시 투자유치과 직영)

※ 투자유치과(총 14명) : 투자기획팀(6) / 투자유치1담당(4명) / 투자유치2담당(3명)

□ 베이징시 : 투자촉진국 소속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 운영

○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

- 외국인투자기업 원스톱 지원 : 정착 지원, 인사운영, 기술 컨설팅 제공 등

- 베이징시 투자촉진국 내 직접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