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며,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타사광고 허용 및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ㆍ신고대상 명확화(안 제4조 및 제19조)

1)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금년 6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평가ㆍ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다. 자사광고 연장 허가ㆍ신고 폐지 등(안 제10조 및 별표1)

1) 자사광고로서 생활형 간판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에 대해 최초 허가ㆍ신고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허가ㆍ신고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의 종류가 아닌 표시방법으로서 별도의 표시기간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라. 신소재ㆍ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의 표시방법 구체화(안 제30조)

신소재ㆍ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바.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 정비(안 별표5, 별표7, 별표8)

1) 법률 개정으로 변경ㆍ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법률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5. ～ 7.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을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으로, “광고물 또는”을 “또는”으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을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중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2018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4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바목2) 이행강제금란 기호(ㆍ) 중 “ㆍ가로형”을 “ㆍ벽면 이용”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이행강제금란 기호(ㆍ) 중 “ㆍ가로형”을 “ㆍ벽면 이용”으로 한다.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별표 7 제2호라목 중 “겨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치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치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의2호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현수막 1)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장당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장당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별표 8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12. --------------------------------------------------------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 또는 -------------------------------------------------------------------------------------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신 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중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 2019년 6월 30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② ------------------------------------------------------------------------.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ㆍ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생 략)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2-2100-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