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100일

특별 재난안전대책 추진계획

2014. 12.

국민안전처

목    차

Ⅰ. 연말연시 재난 전망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개요	2

Ⅳ. 주요대책	4

Ⅳ. 협조사항	8

연말연시 100일 특별 재난안전대책 추진계획(안)

◇ 국민안전처 출범 및 겨울철 재난대비 활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00일 특별기간”을 설정,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Ⅰ		연말연시 재난 전망

□ 기상전망

○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폭이 크고, 저기압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눈 예상

* 기온은 평년(0.6°C)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은 평년(88.5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재난 발생 우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겨울철도 기습폭설, 한파 등 재난발생 가능

* 동해안 103년 만의 최장기간(9일) 폭설(’14.2.6～2.14) 등

Ⅱ		추진배경

□ 재난안전사고가 빈번한 겨울철 도래

○ 한파, 폭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설물 피해, 재난취약계층 피해 등 겨울철 재난발생 시기 도래

□ 국민안전처 출범(11.19)에 따라 안전관리 누수 사전 차단

○ 재난안전, 소방, 해경 3개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공유 등 기관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 대책”을 통해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대책 보완 등 긴밀한 협력체계구축

Ⅲ		추진개요

□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선제적 재난안전대책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전략		① (중앙-중앙) 정보공유, 점검체계 개선 등 수평적 협조체계 구축 ② (중앙-지방) 역할분담, 상호협조를 통해 수직적 협조체계 구축 ③ (정부-민간) 민간의 자원과 인력 활용 등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추진시기 : ’14. 12. 1.~ ’15. 3. 10. (100일 특별기간)

□ 추진체계

< 중앙정부 >

○ (상황관리체계)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각 기관 상황실간 24시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협조

○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겨울철 재난안전 특별대책 추진상황 관리

- 매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상황점검 및 미비점 보완

* 안전정책조정회의시 보고된 안전대책 추진상황 등을 BH에 보고

○ (관계부처) 각 부처 소관 겨울철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동일대상시설이나 유사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시기․방식 등을 조정하여 안전대책 효과 극대화

< 자치단체 >

○ (평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대책 추진

< 시도 안전관리 추진단(예시) >

		추진단장 : 부단체장 간사: 재난관련 담당과장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100일 대책 운영 기획 및 종합관리, 주요업무 보고 등			▸대책 부서별로 운영하되, 필요시 별도 현장점검반 구성			▸지역내 재난 관련 상황파악 및 전파 * 기존상황실 활용가능

※ 반 구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중앙부처 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간에 유기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지자체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

-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인력과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

○ (대규모 재난시)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겨울재난 발생시는 지역대책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안전대책

< 정부-민간 >

○ (중앙-민간) 부처별로 유대관계가 있는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국민안전처는 안전문화실천연합,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 폭설시 대중교통 이용, 내집앞 눈치우기, 소방차 길터주기, 취약계층 지원 등

○ (지방-민간) 지역내 민간자원봉사 단체와 각종 재난안전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간 연계를 통해 안전대책 효율화 추진

Ⅳ		주요대책

□ 안전분야 대책

① (안전신고 활성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안전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중 (11.25현재, 865건 접수, 727건 처리)

* 현재, 정부대표 안전신고 포털을 구축(12.12)하여 신고 활성화 도모

② (안전기준 일제조사 및 개선) 판교사고를 계기로 안전기준에 대한 일제조사(10.21.~10.27.) 및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47개 행정기관 조사결과 19개 안전기준(18개 법령)의 보완 필요사항 확인

** 기관별로 수립한 자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중

③ (어린이 안전대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율(설치검사*)이 88.9%로 지자체별 전담 TF를 구성하여 검사이행 집중 계도

* 설치검사 유예시한(‘15.1.26) 도래시 미검사시설은 이용금지 조치 불가피

④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추진 및 특별 안전점검(10.21~12.31)

* 예상관람객 3천명 → 1천명 이상, 민간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포함 등

⑤ (재난법 체계 정비 및 직제 관리) 재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 하위법령 정비 및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 조직* 구성 추진

* 시도 재난안전 실․국 설치, 국가직(고위공무워단 가～나급)으로 임명

□ 자연재난 대책

① (협업관리) 협업기능을 활용한 겨울철 재난관리 강화

○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16개 부청, 지자체, 4개 유관기관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13개 기능*별로 역할분담 수행

* 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 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수습 홍보,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구조구급

② (상황관리)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 강화

○ 평상시에는 4교대로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강화

* 서해지역 항로표지관리소와 중앙상황실간 Hot-Line 구축으로 실시간 강설상황 공유, 전국 CCTV(5,479)를 연계 구축한 재난영상정보시스템 활용 등

③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노후붕괴 우려시설물 확대 지정(‘13년 460개소 → ’14년 578개) 및 위험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공무원 및 지역주민)하는 등 관리전담제 실시

○ 산간 고립예상마을(14개 시도 344개 마을, 8,412가구) 관리 강화

*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물품(1,851점) 마을별 사전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④ (물자동원) 극한 기상 대비 제설물자 상호응원체제 가동

○ 제설물자(장비․자재․인력) 긴급 동원을 위한 사전 협의

- 유사시 신속한 민간단체, 군부대 보유 제설물자 긴급동원을 위한 사전협약 체결 및 가용장비 등 현황 파악

○ 교통두절시 고립자 구조, 응급환자 후송,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 체계구축 등

□ 소방화재 대책

① (사전 예방활동) 동절기 화재예방․재난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등 추진

※ 불조심 포스터 배부,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이벤트 행사 추진, 불량․노후소화기 교체 추진, 공공청사 불조심 홍보 배너 및 현수막 게시 등

② (취약계층 배려) 주거시설 화재예방 점검 등 안전관리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사회 구현

○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거주자 중심의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및 화목보일러 화재위험성 알림, 사용상 주의 당부 등을 통한 부주의 화재 예방

③ (소방 특별조사)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대상 특별조사*, 위험물 일제단속 및 민박‧펜션 일제조사 등

* 대형화재취약대상(7,034개), 판매시설(3,042개), 다중이용시설(103,687개) 등

④ (현장피해 저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출동 소방력의 탄력적 편성‧운영 등을 통한 총력 대응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보급 및 자위소방대 운영 등 관계자 대응역량 강화

○ 화세보다 50%이상 우위 소방력 출동‧대응체계 운영, 연말연시 및 취약시기(기온 급강하 등)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 해양안전 대책

①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

○ (안전 의식) 수난구호대책위원회 개최 및 현장근무자들의 출입항 점검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및 계도

○ (신속한 구조) 민･관･군 구조협력체계 구축 및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 운영

○ (역량 강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11. 19) 및 동･서해특수구조대 단계별 확충, 해양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강화 등

※ 안전서(매월),  지방본부(매분기), 함정(매출동시) 구조훈련 정례화 추진

② 겨울철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 (화재예방 점검) 유․도선 난방 및 소화시설 관리 실태 점검

○ (안전교육) 사업자․종사자 대상 간담회 개최 및 안전교육 실시

○ (기상통제) 기상특보 발효 시 선박 운항통제 강화

○ (항로순찰) 출동 경비함정 순찰 시, 교통 장애요인 파악

○ (질서확립)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지속 단속

③ 해양주권 수호

○ (단속활동 강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및 中 자체촉구 서한 발송, 부영사 초치 항의 등 외교 노력 강화

※ 기동전단 시범운영(11.6.～12.), 불법 중국어선 10척 검거･2천여척 퇴거 조치 및 11.25일 부터 기동전단(대형함정‧헬기‧톡공대 등) 본격 가동

○ (감시활동 강화) 헬기 탑재 대형함정 전담배치(1척), 항공순찰 등을 통한 독도･이어도에 대한 감시활동 및 우발상황 대응역량* 강화

* ’14년 독도 훈련 4회(11. 24 해군 독도훈련에도 참여)･이어도 훈련 5회 실시

참고	관계부처 주요 대책

부처	주요대책
교육부	○ 학생안전대책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재난대비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겨울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기상특보(대설‧한파 등)상황시 학사일정을 조정 등
국방부	○ 軍피해 최소화, 적극적 대민 지원태세 확립 - 취약시설물 점검‧보강, 폭설‧산사태‧결빙‧붕괴 등 유형별 재난관리, 대민 인명구조 지원 및 대설로 인한 고립지역 구조 및 구호지원 등
문체부	○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대설 등 재난상황 대국민 홍보 강화 - 공연장,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피해복구‧이용자불편 해소, 주요 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및 정부대응활동 등 홍보
농식품부	○ 농업 재해발생 최소화 및 농업인 대응역량 강화 - 농작물 재배시설 보강 및 고립지역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해복구비 신속지원, 과수‧온실작물 동해방지‧적정온도관리 등 재배기술 지도
산업부	○ 에너지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 대규모 정전 대응능력 강화 - 전기시설(다중이용시설 및 축사 등), 가스시설(생산시설 및 건설현장 등) 사고예방 특별점검, 대규모 정전대비 광역적 복구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 독거노인 지원‧돌봄, 거리노숙인 보호,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 사회복지시설 수도‧전기‧가스‧소방점검
환경부	○ 수도시설 동파 대책, 국립공원 재난안전 대책 추진 - 상습동파지역 집중관리, 계량기 보온조치 및 긴급복구‧비상급수체계 구축, 국립공원 고립지역‧상습결빙로 및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국토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국도상 제설대책 추진 - 지자체 제설자재 긴급지원, CCTV 등을 통한 적설량 모니터링 및 제설대책반을 가동, 폭설시 긴급통행제한 실시 등
경찰청	○ 대설피해 농가 복구지원, 피해지역 교통관리 실시 등

Ⅴ		협조 사항

□ 중앙부처

○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유지) 자치단체에 대한 중복점검을 피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점검 일정 공유 및 조정 협조

○ (추진상황 관리) 매월 개최되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부처별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

* 안전정책조정회의시 안건자료로 제출(서식 별도 송부)

□ 자치단체

○ “100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 자치단체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추진실적(월별 실적) 제출

* 붙임1 :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실적(서식)

< 붙임 >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실적 서식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실적

(00시․도)

□ 총괄현황  - 사전 예방‧대비활동과 피해발생‧대응 상황 누계통계

(기간 : ‘14.12.1일~‘○○.○○.○○일)
구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
예방‧대비 건수 (누계)
대응‧복구 건수 (누계)

※ 시․도의 계획․지침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 추진한 활동의 경우 1건으로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사고․재난에 대한 대응상황도 1건으로 산정

□ 예방‧대비활동  - 현장점검, 관계기관회의, 교육‧훈련 등

<○○ 분야>

구분	주요내용	비고
활동개요	○ 기간 ○ 장소 ○ 참석자 ○ 대상 ○ 지적‧보완사항
조치계획	○ 주요내용 – 즉시조치 못한 보완사항 ○ 완료예정일
관계기관 협조사항	○ 문제점 ○ 관계기관/요청사항	중앙부처, 관련시도 등 (필요시작성)
수범사례	○ 타시도에 공유할 만한 성과‧사례 등	(필요시작성)

□ 대응‧복구활동  - 재난‧사고 피해상황, 피해최소화 조치, 복구 등

<○○ 분야>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황개요	○ 발생일시(기간) ○ 장소 ○ 피해내용 ○ 조치사항
조치계획	○ 상황전망 ○ 대응‧복구 계획
관계기관 협조사항	○ 문제점 ○ 관련부처/요청사항	중앙부처, 관련시도 등 (필요시작성)
수범사례	○ 타시도에 공유할 만한 성과‧사례 등	(필요시작성)

※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실적작성 분야 예시

- 폭설‧한파에 따른 도로제설, 어업‧농업, 고립지역 구호, 수도동파, 시설물‧건축물 안전(공연장‧유원시설, 스키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포함)

- 화재, 해양사고, 사업장, 학교‧학생안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안전(수도동파, 전기, 난방, 화재 등), 산불, 도로‧철도‧항공‧여객선 교통, 가스․전기(정전 등) 사고,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 의료(감염병 등)

➩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분야를 선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