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188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11/25
협 조
	주무관

약자와 동행하는 건축심의 추진계획

약자와 동행하는 건축심의 추진계획

2022.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와 동행하는 건축심의 추진계획

약자와 동행하는 건축심의 추진계획

건축물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이하 ‘건물 관리 용역원’)을 위한 건축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ㅇ 건물 관리 용역 종사자 현황 (※ 통계청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참조)

- 서울시 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 약 52만 명 추정(전체 취업자의 약 9.23% 해당)

- 단순노무 종사자 중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50세 이상의 연령계층이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에 가장 많이 종사함.

ㅇ 경비직과 청소직은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간접고용(하청, 용역 등)이 대부분인 대표적 불안정 직종임.

2		현황 및 실태

ㅇ '14. 4. 2.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방침 제92호, 노동정책과)

- 1인당 최소면적 5㎡(1.65평) 내외, 휴게, 세면(목욕), 세탁, 탈의, 식사가 가능한 공간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청소·경비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대책 마련

ㅇ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조차 휴게시설 등이 취약

- 13개 정부청사 청소노동자 휴게실, 10개 중 3개 지하에 있다. (2021.10.24., 한겨레신문)

- 지차체의 용역청소회사 갑질계약…청소원은 화장실에 상주하라니…(2021.12.15., 한국일보)

ㅇ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실 전무

-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건물 관리 용역원을 위한 전용 휴게실 미설치

- 기설치 건축물도 장소가 지하 주차장, 계단 하부로서 환경적으로 열악

3		관련법령

ㅇ '20. 1. 7.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개정·시행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1.7.>

ㅇ '22. 8. 18.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시행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함.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21. 8. 17.>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건설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설치기준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 심의대상(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건축설계 선반영(설치) 유도

4		사례검토

ㅇ 시설관리·경비·청소 관련 건축물 상주인원 검토

- 실제 사례: 업무시설 (강서구 마곡 소재, 21년 준공, 연면적 21,600.24㎡)

	1) 시설관리 : 상시 8인 : 소장 1, 서무 1, 과장 2(전기, 기계) 조원 9(전기, 기계, 소방) * 3교대 조원 1(영상장비, 통신) 2) 경비(보안) : 상시 4인 : 반장 1, 조원(남) 6 * 3교대, 조원(여) 1 3) 청소(위생) : 상시 12인 : 반장 1, 조원(남) 2, 조원(여) 9 ☞ 상시 근무자 : 총 24인

- 서울시 심의대상 건축물 검토 사례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 연면적 : 340,126.86㎡ • 주용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 층 수 : 5개동, 지하6층/지상38층 ☞ 상시근무자 : 약 248명 (시설 70, 청소 132, 경비 33, 주차 13) ※ 교대근무자 인원 제외, 주간 상시근무인원임	• 연면적 : 561,660.16㎡ • 주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층 수 : 5개동, 지하7층/지상13층 ☞ 상시근무자 : 약 377명 (시설 116, 청소 180, 경비 63, 주차 18) ※ 교대근무자 인원 제외, 주간 상시근무인원임

※ 설계자의 개략적인 검토내용으로 실제 변동될 수 있음.

☞ 상시근무자 100인 이상 최소 휴게시설 면적(6㎡) 적용 시 휴게공간 역할 불가하므로, 1인당 최소면적 기준(2014년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1인당 5㎡)을 두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00㎡의 상한선을 두기로 함.

5		개선방안

□ 단 기(즉시시행)

ㅇ 적용대상

- 시 심의대상: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

ㅇ 적용방법: 건물 관리 용역원 예정자 수를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도면 제출 (설계 선 반영, 집중 또는 분산 배치 가능)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기준(심의적용)]
	▸ 위 치: 지상층에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이 있을 경우 지하층도 가능. ▸ 규 모: 1인당 5㎡ 이상으로 확보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공 간: 휴게시설은 남녀구분하고 별도의 화장실 및 샤워실을 둔다. ※ 그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장 기(법령개정)

ㅇ 「건축법 시행령」제6조(적용의 완화) 개정

-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현 행	개 정(안)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제6조(적용의 완화) ① <좌 동> 1. ~ 12. <생략> 13.「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휴게시설: 법 제56조 <신설>

☞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2023년 상반기 내 심의 적용대상 확대 검토

(시 심의대상 ⇒ 구 심의대상)

6		행정사항

ㅇ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주택 인·허가 부서 시달

ㅇ「건축법 시행령」 개정 요청(국토교통부)

참고자료 1. 현행「산업안전보건법령」휴게시설 설치기준.

2. 2014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