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 (제 회)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정책관 한국영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지된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정비

나.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구청장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수행 업무의 변화된 업무내용을 반영

라.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2조(정의) 1~6. (생략)	제2조(정의) 1~6.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1~6. (현행과 같음)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마.「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마. (삭 제)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생략)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현행과 같음)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5. 삭제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생략)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생략)	1~6. (생략)
(신설)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나. 검토결과 : 수정의결안 수용

-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제명 변경사항의 반영 및 조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인증농산물’과 ‘인증수산물’을 ‘인증농수산물’로 통합하여 규정

-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위해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규정을 현행 조례안대로 존치

-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부적합 식재료 출하관리의 효과성을 위해 제재대상에 ‘유통업자’ 추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은 삭제하고, 같은 조 바목은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사목은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는 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을 “심의 또는 자문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감”을 “교육감 또는 구청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를 “학교 등”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조제목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7.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3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제8조의3 제2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납품 농ㆍ수ㆍ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는 제6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 각 목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삭 제>
바. (생 략) 사.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8.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행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정책 개발, 올바른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교육ㆍ체험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 효율적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삭 제>
9.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심의 또는 자문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 교육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 어린이집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교육감 또는 구청장------------ 어린이집-----------------------------.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어린이집의 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학교 등----------------------------------------------------- 어린이집의 원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7.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7.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생 략)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4.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5. 납품 농ㆍ수ㆍ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5.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6.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신 설>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가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급 가격 관리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8.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수수료율 결정 및 관리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9.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장	<삭 제>
11.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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