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사 업 명	2016년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 업 금 액	244,720,000원(부가세포함)	담당자	김동천(02-2133-2636)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개선권고 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일부)수용 시 처리 내용 및 수용불가 시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수용)	제안요청서에 공동활용 명시함.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4. 제안서 보상 명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수용)	제안요청서에 적정사업 기간 산정서 포함

* 주1) 범례 : ○(수용), √(수용불가),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항목별로 처리내용 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