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907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회의 추진 계획

2016. 3.

재 무 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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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추진배경	1

Ⅱ. 세입예산 및 결산 현황	2

□ 예산현황	2

□ 결산현황	3

Ⅲ. 2015년 결산 현황	4

Ⅳ. 추진목표 및 방향	5

□ 목표액	5

□ 추진방향	6

중점 추진사항	7

Ⅴ.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	8

Ⅵ. 추진일정	9

Ⅶ. 행정사항	9

<참고자료>

1. 201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	10

2. 2016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	11

3. 201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 현황(예산 10억원 이상)	12

4. 2015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 현황	13

5. 특별징수 대책회의 진행계획	14

6. 특별징수 대책회의 자료(제출서식)	15

-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회의 추진 계획

국내 경제성장 둔화 및 장기간 소비의 저하 등 불투명한 세입여건 하에서  복지·교육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요예산의 증대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세입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국내 경제성장율 저하에 따른 세입여건 불투명

❍ 국내·외 전문 경제 전문기관(정부, KDI, 한국은행, LG경제연구소 등)에서는 금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 후반 ~ 3% 초반으로 전망

〔 주요 경제기관 2015～2016년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연도	정부 (기획재정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소	OECD	아시아 개발은행
2015년	2.7	2.6	2.6	2.6	2.7	2.7
2016년	3.1	3.0	3.0	2.5	3.1	3.4

※ ’16년 세계경제전망 : IMF(3.4%), OECD(3.3%), 세계은행(2.9%)

❍ 수출·입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 불투명한 경제여건으로 인한 주식 및 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외적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의 중요성 대두

❍ 2016년 세외수입 세입예산 3조 7,957억원은 총 세입예산(27조5,037억원) 대비 13.8%로 지방세(51.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 우리시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안정된 세입확보를 위하여 부서의 관리자는 물론 조직 내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Ⅱ		세입예산 및 결산 현황

1		예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예산 규모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평균 예산규모는 3조 5,922억원으로 총 세입예산(26조 5,134억원)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과목에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매년 유동적임

❍ 일반회계는 비중이 큰 서울의료원 부지, DMC 사업용지 매각 등 일부 외부적·정책적 영향을 받아 불규칙적이며,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용료, 재개발·재건축 임대아파트 임대료,열판매수입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붙임1 -『201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참조 】

【 붙임2 -『2016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참조 】

〔 최근 3년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3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세 입 총 계		265,134	100	275,037	100	265,137	100	255,228	100
지방세수입		135,496	51.1	141,258	51.4	137,875	52.0	127,356	49.9
세외수입		35,922	13.5	37,957	13.8	35,192	13.3	34,618	13.6
	일반회계	13,487	5.1	15,653	5.7	12,469	4.7	12,339	4.8
	특별회계	22,435	8.5	22,304	8.1	22,723	8.6	22,279	8.7
지방교부세		1,229	0.5	1,217	0.4	1,239	0.5	1,232	0.5
보 조 금		30,676	11.6	29,352	10.7	29,873	11.3	32,803	12.9
지 방 채		3,377	1.3	0	0.0	500	0.2	9,631	3.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8,433	22.0	65,253	23.7	60,458	22.8	49,587	19.4

2		결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평균 결산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평균 결산율은 93.9%로 세입총계(101.9%) 대비 ∆8.0%p, 지방세(105.8%) 대비 ∆11.9%p로 저조한 편임

❍ 일반회계는 평균 결산율이 82.5%(최근 3년 편차 ±41.7%p)로 매년 일부 과목의 정책적․외부적 영향을 받아 불규칙적이며,

❍ 특별회계는 평균 결산율이 100.5%(최근 3년 편차 ±6.0%p)로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일반회계 평균 결산율은 82.5%로 특별회계(100.5%) 대비 △18.0%p로 매우 저조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나,

- 2013년의 경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 미보전금 세입처리(5,287억원) 되었으며, 2014년, 2015년의 경우 서울의료원 매각 연기 등에 기인하고 있는 등 정책적․외부적 요인이 존재함

〔 최근 3년 세입예산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3년 평균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결산율)
세 입 총 계		257,941	262,789	275,037	285,116	255,228	258,867	243,558	244,384
			(101.9)		(103.7)		(101.4)		(100.3)
지방세수입		128,120	135,552	137,875	156,244	127,356	132,496	119,130	117,916
			(105.8)		(113.3)		(104.0)		(99.0)
세외수입		35,525	33,359	35,193	29,865	34,618	32,134	36,763	38,077
			(93.9		(84.9)		(92.8)		(103.6)
	일반회계	12,951	10,682	12,469	7,945	12,339	9,292	14,044	14,809
			(82.5)		(63.7)		(75.3)		(105.4)
	특별회계	22,574	22,677	22,723	21,920	22,279	22,842	22,719	23,268
			(100.5)		(96.5)		(102.5)		(102.4)

Ⅲ		2015년 결산 현황

□ 2015년 세외수입 결산

❍ 2015년 세외수입 결산율은 84.9%로 세입총계(103.7%) 대비 △18.8%p, 지방세(113.3%) 대비 △28.4%p로 매우 저조한 편임

❍ 일반회계 결산율은 63.7%로 예산액(1조 2,469억원) 대비 △4,524억원(△36.3%) 부족징수 되었으며,

- 서울의료원 매각수입(4,735억원)을 제외할 경우 일반회계 결산율은 102.7%로 예산액(7,734억원) 대비 202억원 초과 징수된 것으로 결산 실적은 양호함

❍ 특별회계 결산율은 96.5%로 예산액(2조 2,723억원) 대비 △803억원(△3.5%) 부족 징수되었음

- 특별회계 부족징수 사유는 집단에너지공급(△886억원, 열 판매수입 감소), 교통사업[△660억원, 부담금 수입 감소] 등은 부족 징수되었으나, 상수도사업[271억원, 사업수입 증가], 하수도사업[54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가] 등은 초과 징수됨

〔 2015년 세입예산 회계별 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세외수입			35,192	29,865	84.9	12,469	7,945	63.7	22,723	21,920	96.5
	경상적세외수입		24,571	22,827	92.9	5,317	4,242	79.8	19,254	18,585	96.5
		재산임대수입	3,204	3,327	103.8	1,066	957	89.8	2,138	2,370	110.9
		사용료수입	15,179	14,502	95.5	1,245	1,217	97.8	13,934	13,285	95.3
		수수료수입	29	29	100.0	29	29	100.0	0	0	0
		사업수입	5,400	4,175	77.3	2,546	1,575	61.9	2,854	2,600	91.1
		징수교부금수입	214	197	92.1	214	197	92.1	0	0	0
		이자수입	545	597	109.5	217	267	123.0	328	330	109.5
	임시적세외수입		10,621	7,038	66.3	7,152	3,703	51.8	3,469	3,335	96.1
		재산매각수입	5,523	686	12.4	5,489	619	11.3	34	67	197.1
		부담금	3,128	2,588	82.7	325	249	76.6	2,803	2,339	83.4
		과징금및과태료 등	144	123	85.4	99	72	72.7	45	51	113.3
		기타수입	1,512	3,171	209.7	1,150	2,505	217.8	362	666	184.0
		지난년도수입	314	470	149.7	89	258	289.9	225	212	94.2

□ 2015년 세외수입 기관별 징수 실적

❍ 2015년 세외수입 예산액 10억원 이상 36개 기관 결산액(2조 9,571억원)은 예산액(3조 5,149억원) 대비 84.1%이며, △5,578억원(△15.9%) 부족 징수하여 결산율이 저조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 10억원 이상  30개 기관 결산액(7,651억원)은 예산액(1조 2,426억원) 대비 61.6%이며, △4,775억원(△38.4%) 부족 징수하여 결산율이 저조함

❍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액 10억원 이상 10개 기관 결산액(2조 1,920억원)은 예산액(2조 2,723억원) 대비 96.5%이며, △803억원(△3.5%) 부족 징수

【 붙임3 -『201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현황(예산 10억원 이상)』참조 】

【 붙임4 -『2015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현황』참조 】

Ⅳ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

1		목표액 : 3조 7,957억원(’15년 3조 5,192억원 대비 2,765억원 증가)

□ 세입예산 3조 7,957억원 징수목표액 달성

❍ 최근 3년간 실․본부․국 및 세입 과목별 세부분석을 통하여 예산 대비 진도율 및 부과 대비 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집중관리 실시

- 일반회계 세외수입 : 1조 5,653억원

- 특별회계 세외수입 : 2조 2,304억원

□ 세외수입 특별 관리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세외수입 과징실태 ‘현장 지도점검’으로 누락 세입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통형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2		추진방향

목 표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 목표달성 및 세입관리 강화
정책과제		부과·징수 관리강화		소통형 교육실시		업무효율성 제고
실천과제		❍ 기관별 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 세외수입 업무 지도점검 실시 ❍ 세외수입 추진실적 성과평가 실시 ❍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대비 준비		❍ 전문성 제고를 통한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 새내기 담당자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배포 ❍ 시·구 세외수입 직원 직무연찬회 실시(신규)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팀 신설(신규) ❍ 세외수입 계약에 대한 심사 절차 및 표준안 도입(신규)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		중점 추진사항

□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관리 체계 구축

❍ 징수율 제고 등 특별징수 대책회의 강화 ⇒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

- 추진실적 점검, 우수사례 발표 및 횡단전개, 부진분야 대책 강구 등 세외수입 징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상․하반기)

❍ 기관별․과목별 목표 관리제 시행 ⇒ 기관별 책임징수 체계 강화

- 세입예산을 편성한 전 부서의 월별 징수계획을 토대로 연중 목표관리

❍ 기관별 성과평가 실시 ⇒ 세외수입 관심도 제고

- 징수 실적을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 기관의 관심제고 및 선의의 경쟁 유도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전략적 지도점검 실시 ⇒ 목표 대비 징수 부진기관 집중관리

- 본청․사업소․자치구 등 세외수입 징수 기관을 대상으로 진도율․징수율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지도점검’ 연 3회 실시(분기별)

❍ 소통형․맞춤형 교육 실시 ⇒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 실무과정 집합교육(2회), 자치구 거점별 순회교육(4회), 특별교육 실시

□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 구축

❍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체납징수의 효율성 증대 ⇒ 전담팀 신설 추진

-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직접 수행하는 전담조직 신설 방안 통보(’14.8. 행자부)

- 체납자의 재산조회·압류·각종 행정처분 등 체납처분 전문성 확보로 체납징수 효율성 증대

- 개별부서는 체납관리의 부담 완화로 고유 업무에 집중 효과

Ⅵ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

1		개요

□ 일    시 : ’16. 4. 7(목) 10:30 ~ 11:30

※ 행정1부시장 일정에 따라 개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

□ 참 석 자 : 총 19명(세외수입 세입예산 50억원 이상 실·국·본부장)

1	재무국		6	기후환경본부		11	푸른도시국		16	교통방송
2	물순환안전국		7	도시교통본부		12	시민건강국		17	시민소통기획관
3	상수도사업본부		8	안전총괄본부		13	복지본부		18	도시기반시설본부
4	도시재생본부		9	주택건축국		14	한강사업본부		19	문화본부
5	경제진흥본부		10	관광체육국		15	여성가족정책실

※ 기관명은 2016년 세외수입 세입예산 금액 기준이며, 19개 실·국·본부 예산 3조7,801억원은 총 예산 3조7,957억원 대비 99.6% 차지

□ 회의안건

❍ ’16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 ’15년 결산 결과 보고

- ’16년 기관별 세입증대 노력 및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 ’15년 결산 및 ’16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 부서(5개 부서)

〔 예산 1,000억원 시상, ’15년 목표액 미달 부서 〕

➢ 일반회계(3개 부서) : 자산관리과, 경제정책과, 보도환경개선과

➢ 특별회계(3개 부서) : 교통정책과, 녹색에너지과

❍ 협조사항

- 기관별 성과평가, 지도점검 및 교육 등

□ 진행계획 : 주제 관련 보고, 징수대책 등 자료 발표, 자유토론 등

【 붙임5 -『특별징수 대책회의 진행계획』참조 】

Ⅶ		추진일정

□ 2016.   3월 :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회의 계획 수립 및 시달

□ 2016.   3월 : 실·국·본부별 회의자료 및 발표자료 제출

□ 2016. 4. 7 : 1차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부시장 주재)

□ 2016.   6월 : 대책회의 후속 실·국·본부별 실무회의 개최

□ 2016.   11월 : 2차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부시장 주재)

Ⅷ		행정사항

□ 추진계획은 전 기관에 통보하여 회의일정에 따라 철저히 준비토록 조치

□ 실․국․본부는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

❍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회의 참석 철저 ⇒ 각 실․국․본부장 및 보고 부서장

❍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는 회의자료 작성, 수합 및 제출

❍ 특별대책 및 세입증대 자료 발표 부서는 회의 준비 철저

□ 특별징수 대책회의 후속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

❍ 실․국․본부별 실무회의 개최 등 2차 특별징수 대책회의 준비

❍ 세입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특단의 관심과 독려 요망

붙임 : 1. 201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

2. 2016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

3. 201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 현황(예산 10억원 이상)

4. 2015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 현황

5. 특별징수 대책회의 진행계획

6. 특별징수 대책회의 자료(제출서식)

붙임 1		201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부서명	예산액	대표 사업명
소 계			1,565,370
1	재무국	자산관리과, 재무과 등 5개부서	698,271	·시유재산 매각수입(610,478)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등 12개부서	334,782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318,932)
3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시설과 등 6개부서	144,526	·도로사용료(66,957)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등 6개부서	79,712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61,446)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체육정책과 등 5개부서	63,275	·월드컵경기장 임대료(18,362)
6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임대주책과 등 5개부서	51,456	·학교용지부담금 수입(50,599)
7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정책과 등 7개부서	43,903	·서울랜드 등 시설사용료(10,934)
8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건강증진과 등 9개부서	39,912	·의료사업수입(33,481)
9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등 6개부서	26,874	·시비보조금 반환금(9,779)
10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25,444	·아라호 매각수입(9,03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등 4개부서	22,322	·시비보조금 반환금(19,660)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6,917	·120 자치구 운영부담금(6,768)
1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한성백제박물관 등 7개부서	6,874	·시비보조금 반환금(3,857)
1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하천관리과 등 3개부서	4,141	·하천사용료(2,243)
15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청소년담당관 등 5개부서	2,722	·교육지원사업 정산반납금(1,794)
1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2,647	·공사사업비 정산금 등(2,119)
17	행정국	총무과, 인력개발과 등 6개부서	2,575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998)
18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1,924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1,000)
19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예산담당관 등 5개부서	1,893	·서울글로벌센터 임대료(1,805)
2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1,608	·서울혁신파크 사용료(1,275)
21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등 5개부서	1,509	·IT COMPLEX 임대료 수입(968)
2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705	·역사박물관 주차장 수입(530)
23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612	·시립미술관 주차장 수입(438)
24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500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364)
25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42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142)
2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56	·측량업법 등 위반 과태료(56)
27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25	·시의회소식지 광고료(16)
28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20	·광화문광장 사용료(20)
29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3	·시비보조금 반환금(10)
30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10	·소송비용 회수(6)

붙임 2		2016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주요 실·국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부서명	예산액	대표 사업명
소 계			2,230,470
1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680,007	·급수 사용료 수입(620,291)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물관리정책과	678,205	·하수도 사용료 수입(562,825)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도시활성화과 등 3개 부서	346,865	·체비지 매각수입(55,000)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등 5개 부서	231,743	·교통유발부담금(108,628)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24,800	·열 판매수입(181,765)
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55,327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48,375)
7	교통방송	교통방송	7,199	·협찬 및 광고 방송금(6,381)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4,232	·일반재산 매각, 대부, 변상금(2,619)
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632	·소방관련법규 위반 과태료(404)
1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455	·기타잡수입(455)
1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5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5)

붙임3		201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 현황 (예산 10억원 이상)

[단위 : 억원, %]

실·국명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합계	12,426	7,651	63.7
재무국	6,252	1,668	26.7
안전총괄본부	1,476	1,369	92.8
경제진흥본부	1,313	461	35.1
기후환경본부	852	1,277	149.9
복지본부	345	382	110.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31	297	89.7
주택건축국	253	176	69.6
관광체육국	209	230	110.0
서울대공원	186	183	98.9
어린이병원	182	182	100.0
한강사업본부	148	153	103.4
서북병원	129	127	98.4
푸른도시국	120	87	72.5
은평병원	87	84	96.6
시민소통기획관	66	68	103.0
문화본부	65	51	78.5
여성가족정책실	61	497	814.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0	62	124.0
평생교육정책관	38	43	113.2
물순환안전국	36	45	125.0
차량정비센터	34	36	105.9
서울시립대학교	30	24	80.0
도시기반시설본	26	15	57.7
중부공원녹	25	33	132.0
행정국	23	26	113.0
인재개발원	21	16	76.2
기획조정실	20	36	18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9	22	115.8
소방재난본부	16	1	6.3
도시공간개선단	13	-	0.0

붙임4		2015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기관별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실·국명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합계	22,723	21,920	96.5
상수도사업본부	6,870	6,932	100.9
물순환안전국	6,605	6,756	102.3
도시재생본부	3,417	3,804	111.3
도시교통본부	2,818	2,224	78.9
기후환경본부	2,502	1,616	64.6
기획조정실	264	264	100.0
주택건축국	127	178	140.2
교통방송	71	36	50.7
도시기반시설본부	36	90	250.0
복지본부	13	20	153.8

붙임5		특별징수 대책회의 진행계획

시간(분)	내 용		비 고
10:30 ～ 10:31 (1´)	￭ 개회		․ 세무과장
10:31 ～ 10:33 (2´)	￭ 인사말씀		․ 행정1부시장
10:33 ～ 11:01 (33´)	■ 지정주제 : ’15년 결산실적 및 ’16년 세외수입 목표달성 대책 방안
(3´)		【주제보고】	․ 재무국장
(5´)		【주요 기관(5개 부서) 징수대책 발표】	․ 해당 부서장(5개)
11:01 ～ 11:10 (9´)	￭ ① 주제 관련 자유토론		․ 참석자 전원
11:10 ～ 11:15 (5´)	￭ 실․국․본부 세외수입 관련 건의사항 전달 및 답변		․ 참석자 전원
11:15 ～ 11:20 (5´)	￭ 협조사항 전달		․ 재무국장
11:20 ～ 11:25 (5´)	￭ 마무리 말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붙임6		특별징수대책 회의 자료(제출서식-예시)

1		재무국

신명태고딕 15

□ ’15년 세외수입 부서별 결산 및 증대·부진원인 현황

⇒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경우에도 0을 기재하고, 징수액이 있으면 징수액과 세외수입 발생 근거, 증대원인 기재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결산 기준
			예산액 (A)	징수액 (B)	진도율 (B/A)	증대원인(부진원인)
재무국
	재무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자산관리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계약심사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세제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세무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38세금징수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 ’16년 세외수입 예산 및 징수대책 및 향후전망

[단위 : 억원, %]

부서명	회계	예산	징수대책 및 향후전망
재무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자산관리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계약심사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세제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세무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38세금징수과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  2016년 세외수입 목표달성 제고 대책

⇒ 실·국·본부 전체관점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기관별 세외수입 관리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징수대책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

-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

-

□  기타 건의사항

❍

-

-

❍

-

-

□  소관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현황 파악

실·국·본부(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현황
		직급, 성명	세외수입 업무 근무기간	해당업무 비중
재무국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